•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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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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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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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있는 롤즈의 정의론을 환경정의의 개념화를 위해 응용함에 있어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개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롤즈의 정의이론이 환경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의 개념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후, 롤즈적 정의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장된다. 롤즈의 이론에서 자연자원의 상태는 정의의 객관적 조건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정의로운 생산과 분배의 실제 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정의론은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분배의 결과에 대한 실제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이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자유주의, 나아가 서구의 과학적 전통은 인간과 자연간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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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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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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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경도된 Rawls의 견해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호혜성의 의무와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반지배원칙의 구현을 주창해 의무론적 정당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리주의 면에서 Rawls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개도국시민들의 구조적 희생을 극복해 지구적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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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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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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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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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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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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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In the situation of rapid 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lopsided development of economy since 1960, Korean rural society has faced a crisis of disruption. As a result, the civilian government has tried a few actions to change the circumstance. However, it is said that the coral polices were not satisfactory. Those who were concerned with the rural problems of these day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new policies and further to change the policymakers` philosophies concerning the matter. The arguments are certainly based on the beliefs that the sound policies come from the sound philosoph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isting rural polices and their policymakers` philosophies and to design of a new paradigm. For the purpose, this study was set there specific objectives: First, to overview the moor points of Quantitative Utilitarianism of Jeremy Bentham and the Social Justice Theory of John Rawls, the contrasting frameworks of the moral philosophies; Second, to trace the major or trade of the rural policies since 1960s in Korea; Third, to analyze the policymakers` philosophies reflected on the rural policies; Fourth, to design a new paradigm of the rural policies. This study mainly adopted descriptive method based on the various source of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tatistics, white papers and other research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historical epochs of the rural policies in Korea was divided into the periods: (1) An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for self-reliance of main crops and the New Village Movement $(1969{\sim}70)$; (2) An initiation of `open-door` policies to the foreign farm products $(1970{\sim}80)$; (3) Completion of the UR meetings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Rural and Fishery Development Commission (1980-present). 2. It was found that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ral policies were directly reflected from the utilitarianism of the national development. Under the philosophy it was the modem sector of economy that was to spearhead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rural sector was situated to the peripheral position and hardly in the spot-light.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rural society was largely rooted in th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3. As a new direction of the coral policies, many studies were focussing on the NTC (non-trade concerns) functions of agriculture for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y. The researchers argue that the cost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may be higher than that of the burden which the nation should be bear in the case of failure of agriculture. Although it tray be tru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rgument is another type of utilitarianism which prevailed in the past. As a philosophy of rural policies, utilitarianism is straight forward and persuasive, however, it has also limitations in terms of relativism in broad sense or social justice in specific manna. 4. This study suggests to set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rural policies on the basis of Rawl`s Theory of Justice mentioned earlier. It emphasizes the inviolability of social justice which was neglected for the national benefits timing the period of development dictatorship in 1960s and 1970s. Th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for coral people were identified as twofold; (1) The principle of the t equal liberty; (2) (a) Difference principle, (b)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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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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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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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구의 도덕 문화에서 사랑과 정의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두드러진 두 개의 명령이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의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전통에 속한다. 그만큼 두 개념은 인간 공동체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개념이다. 그런데 서로 배타적 관계로 보이는 이 두 명령은 양립 가능할까? 그들의 화해를 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의 다층성으로 인해 그들 각각에 대한 정확한 개념 분석과 다각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두 개념이 무얼 말하는지 개념 분석 작업을 했으며,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담론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폴 리쾨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이 두 개념이 과연 문학 작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 문학적 형상화의 사례들(스탕달, 알베르 카뮈,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을 통해 허구적이나마 삶 속에 구현된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두 개념에 대한 개념 분석, 담론 분석, 이야기 분석을 차례로 살펴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사랑과 정의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었다. 부정한 사랑의 문제점이나 사랑이 결여된 정의사회의 냉정함과 비현실성 등은 스탕달과 알베르 카뮈의 소설적 형상화나 그들의 실제 논쟁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온정주의에서는 사랑의 힘이 정의의 손길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라리 사랑과 정의, 그 양자를 함께 보듬어 양립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 사회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여기서 우리는 폴 리쾨르의 표현처럼 '상황에 맞는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려 깊은 균형'에서 그 양립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은 차원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연대의식과 상호 배려, 도스토예프스키처럼 고통을 함께 하는 연민 등이 개입된 사랑의 형태가 분배적 정의 원리와 결합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알베르 카뮈가 정의만을 추구하다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자비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이미 그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사랑은 정의를 지켜주고, 정의는 사랑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의는 초윤리적 사랑을 도덕 범주로 환원하는 데 일조하며, 사랑은 정의가 한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