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method of rate adjustment for inflation i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hospitals. The method has the disadvantage such as too complicated, expensive process as well as low reliability. This study, therefore, develops the 'Korean Medical Insurance Economic Index(MIEI)' as a new model for the rate adjustment with the use of the macro economic indices. In addition, we calculate the 1992∼1998 rate adjustment with the MIEI, and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MIEI by comparing with the conventional method. Medical costs are classified into nine categories : physician salaries, nurse·pharmacist·medical technician salaries, assistants & others salaries, material cost(by imports), material cost(by domestics), depreciation & rent paid(by imports), depreciation & rent paid(by domestics), power utilities, other administrative costs. Then the category weight which is the ratio of category in the total cost is calculated. Macro economic indices are selected for each cost category in order to reflect the concept of the each cost category and inflation during the year of 1992∼1998. Finally MIEI which integrate all category according to the category weight and selected macro indices is calculated. The mean of hospital MIEI which weighting by amount paid by insurers was cacluated. The result from the application of empirical data to the MIEI model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current method. Furthermore, this method is very simple and also easy to get social consensus. This MIEI model can be replaced the current metho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for the adjustment of medical fees.
The current method of rate adjustment i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hospitals. The method has the disadvantages such as too complicated, expensive process as well as low reliability due to small sample size. This study, therefore, develops a new model for the rate adjustment with the use of the composite index. In addition to that, it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model by comparing the result of the new metho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method. The idea of the new model comes from the Medicare Economic Index(MEI) on which physician fees for the Medicare patients are adjusted periodically in the United States. Medical cost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 labor costs, materials and other expenses. Labor costs are subdivided into physicians and other personnels. Materials are subdivided into drugs and others. Other expenses are subdivided into 5 items. Macro economic indices are selected for each cost item in order to reflect the cost inflation during the specific period. Then the composite index which integrate all items according to the ration of each item in the total costs is calculated. The result from the application of empirical data to the new model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current method. Furthermore, this method is very simple and also to easy to get social concensus. This model can be replaced the current metho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for the adjustment of medical fees.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혹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총 공사금액의 $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단기적 충격 요인에 기인하는 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 제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에스컬레이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등락률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로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일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파트단지 조성 공공기관인 'J'공사를 대상으로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공종별 공사비 산정 비율 및 그들의 경년변화 특성 분석을 통해 향후 보다 합리적인 조경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 및 자료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한 수도권 아파트단지 37개 현장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비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년변화 특성 분석을 위해 기술분석, 상관분석 등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시행된 조경공사 비용 중 식재공사비와 시설물공사비의 평균 비율은 56.1% 대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재공사와 시설물공사 모두 약 ${\pm}3%$의 변동 폭에 국한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며 거의 상대적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조경공사 공종별 공사비 투입에서는 최소 ${\pm}1%$에서 최대 ${\pm}5%$의 변동폭(變動幅)을 보임으로써 조경공사비에서는 시설물공사비가 경년별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과 같이 경년별, 조경공종별 조경공사비의 비율이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파트단지의 지역적 특성과 입지여건 등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조경공종별 조경 요소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체적인 공사비 틀 안에서 공사비간의 부분적 조정을 통해 전체 조경공사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조경공사비가 이용자들의 만족이나, 아파트단지의 여건 등의 환경적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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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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