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ical railway systems are composed of the various sub-systems, such as tracks, structures, electricity supplying systems, signal systems and vehicles. The roles of the sub-systems are clarified in the railway regulations in terms of their whole life cycle, as like design, operation and disposal stages. The regulations express clearly the basic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that need to accomplish their own performance and also state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normal operations and emergency conditions. In this paper the current railway regulation systems are analyzed and average revision periods are presented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revision history of railway safety regulations.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requirements for national safety standards based on Railway Safety Act and the necessity of application of system computer aided system engineering (CASE) tool for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tasks. By exemplifying the cases of high speed rail system and Japanese cases that had developed softwares for supporing regulation revision management, the methodologies was studied for reconstruction of railway safety regulation system. As the results, it was presented such as the considerations for actual implementation and systematic safety regulation revision.
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유발하는 철도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관련규제를 규제개혁위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규제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강제 및 통제와 유인,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철도관련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Block system has been used to protect trains from occupying the same section of track at the same time so that only one train is permitted in each block at a time. Domestic driving regulations on the block system is divided into two classifications, such as regular block and substitute block. If it is impossible to use this regulation, the block applied method can be applied. However, domestic urban railway administrator has established his own operation rule within the regulation. Therefore, in order to assure continuous safety of train in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as can cope with the various block systems. In this study, domestic urban railway administration's own rules are examined and the appropriate driving regulation on the block system is proposed.
The turnout system is typical railway facility to be in the way of conventional railway line's speed-up. The KNR(Korean National Railroad) has a speed limit regulation (130km/h) for the passing the turnout to guarantee a safety. This research had been performed to confirm the propriety of this regulation by using experimental and analytical way before it was carried out. The reasonableness of the speed-limit regulation was judged base on the several experiments. It was proved that the regulation was not useless as it had been regarded and very important guide at least up to now.
A Structure of a system is usually described as same as an architecture, but they are basically different. The architecture has a broader meaning than a system structure. In other words, an architecture can include many of system structures. So, to define the architecture, we need to consider how functions of a system are consisted and integrated. The architecture defined is applicable to railway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it can be made as a new model for railway safety systems, which is useful to systematize railway safety regulations. To establish the architecture as applicable to railway safety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mpare between regulation relations by analyzing roles before/after executing railway safety regulations.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reviewed and classified different types of regulation conditions and safety requirements for railway systems and a variety of conditions before/after railway safety regulations changes are compared by defining system architectures subject to National railway safety.
The turnout system is typical railway facility to be in the way of conventional railway line's speed-up. The KNR(Korean National Railroad) :has a speed limit regulation(130km/h) for the passing the turnout to guarantee a safety. This research had been performed to confirm the propriety of this regulation by using experimental and analytical way before it was carried out. The reasonableness of the speed-limit regulation was judged base on the several experiments. It was proved that the regulation was not useless as it had been regarded and very important guide at least up to now.
To assure the safety of urban railway train,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specified driving principles under an essential condition during running on tracks. These principles arises from a great deal of experience for a long time and include safe distance between trains, the railway signaling, block system, regular block of the highest priority and driving prohibition of simple railway vehicle in the main track, etc.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pply these principles to domestic urban railway driving regulations and railway vehicle driving regulations. However, domestic urban railway administrator established his own operation rules within the regulation. In this study, domestic urban railway administration's own rules are examined and the appropriate driving regulation on the safe driving principles is proposed.
In railway signalling system, there are several kinds of signal system such as signals, signs, marker. The signals allows train to go or not, the signs permit to communicate between railway men, and the marks indicate status of railway lines. In KNR, the application of the signal systems are defined in railway operational regulations, operational related regulation, Operation safety critical system manipulation manual, and so on. In this paper, we extracted regulations for signalling system operation from related regulations, reviewed compatibility and contradiction for signalling system operations. We tried to check logical integrity of informal signalling operation regulation using formal method.
도시철도 열차운전에서 폐색방식은 동일 선로 상에서 연속적으로 열차가 주행할 때 열차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국내 도시철도운전규칙은 상용 및 대용폐색방식으로 구분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타운전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다양한 철도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폐색방식별 운전분류기준에서 도시철도운전규칙 제2조(적용범위)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8조(건설 운영규정의 승인 등) 제1항은 규정내용에 상충되는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승객안전 및 열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색방식들에 대한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차량 운전규칙의 폐색방식에 따른 운전규정 중 폐색방식에 대하여 용어와 시행방법 및 안전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면안정성 설계기준은 우기 건기시로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한계평형해석의 결과로 산출되는 안전율이 외부조건에 의해 변화되며, 특정한 변곡점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보발령, 서행 및 열차정지 등과 같은 안전규정의 설정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포화토질역학과 신뢰성해석에 기초하여 현행 안전율을 보조할 수 있는 부가적인 지표를 도입하였다. 강우침투에 따라 안전율과 신뢰지수는 지수함수형태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며, 파괴확률은 누적확률분포함수 형태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부가지표인 파괴확률 변화속도는 현재의 기준 안전율 부근에서 명백한 변곡점을 갖는 특징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사면의 안전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적정 규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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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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