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은 도로혼잡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그리고 철도 수송 분담율 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조개혁을 통한 철도부문의 경쟁력 향상이다. 구조개혁은 상하분리, 민간위탁, 조직의 통폐합, 민영화 등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중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민영화이다. 일본은 1987년에 최초로 사하 일체와 지역별 민영화방식으로 전국을 6개 지역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분할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94년에 철도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영국철도는 상하를 분리하고 기능별로 분리, 노선별로 프랜차이즈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간 일본철도는 상하 일체 방식으로 영국은 상하 분리 방식의 민영화로 대별되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몇 번의 대형 사고발생 원인을 기능별, 상하 분리의 민영화방식에서 찾는 분석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각기 다른 민영화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 배경과 성과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민영화정책의 추진요소과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철도민영화는 철도투자와 정치적인 영향력, 추진일정 그리고 이를 추진한 그룹의 차이에의해 철도민영화방식에 차이가 생겼고, 이 때문에 양국은 다른 성과를 가져왔다. 성공적인 철도민영화는 철도에 대한 충분한 투자 하에 정치적인 일정보다는 철도발전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철도관련이해관계자들이 민영화과정에 참여하고, 민영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조건 등이 구비될 경우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철도차량의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성능평가 방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는 공공교통수단이므로 평가에 교통약자를 포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난에 관한 평가를 수행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교통약자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중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의 화재 시 철도차량에서의 피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해보았다. 철도차량으로는 현재 운행 중인 새마을과 무궁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 철도구조개혁 시행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였고,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원인제공자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은 '05년도 처음 시행되었으나, 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기준 미비 등으로 보상규모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의 주요항목인 벽지노선의 적정한 선정기준 및 비용 산출, 운임감면액 보상범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국가 물류 수송의 총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물류 수송 체계를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DMT와 같은 다양한 새로운 운송 수단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송수단의 도입은 기존의 도로의 수송 분담률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운송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대부분 화물 운송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도출하고, 이 효용함수로부터 수단별 운송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측하는 데에 치중해왔다. 본 연구는 운송 소비자의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물류수송에 관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적정 수송분담률을 구하기 위한 수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운송 수단별 적정 수송 분담률을 계산해 본다.
This article studied French case, German case, and England case of rail reform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ail infrastructure operator and train operator. Among these three cases there are tie relationship between two different operators backed up by laws. In France the relation between RFF, infrastructure operator, and SNCF, train operator is set up by laws. In Germany the infrastructure operator and train operator form a Konzern and two different operators work with close cooperation. In England SRA, a government authority, plans both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rolling stock demand. From these case studies a conclusion results that there should be a institutional device to maintain close relationship between infrastructure operator and train operator.
This paper sets out what can be said in general about pricing within transport sectors. In this paper we briefly restate the economic principles of pricing that hold for two transport sectors-road and rail. This is used as a basis for a discussion of pricing principles in the transport sector. Here we focus on the pricing of user charges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We start this paper to analyse road transport sector and compare it with rail sector. In fact as a result of the trend towards rail reform, the issue of charging mechanisms for the use of rail infrastructure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is paper, we just take the problem in theory and present some foreign cases. But our long-run objective will be the design of efficient user charges of infrastructures based on fair intermodal competition.
Korean railroad company is continuously improving the service for the disabled. They also install and reform many facilities for them. However, They didn't consider the egress of the disabled when fire occurred until today. At present, fire hazard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are introduced into Korea regulation for improving fire safety performance of train car and railroad facilities. Fire safety evaluation for the railroad conducted in Korea didn't generally consider the disabled. In the present situation, the study for the egress of the disabled in train car was needed. The egres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movement speed of the disabled who didn't walk or walk very slow.
This paper introduces 60 apply method at a railroad vehicle including basic technique of the 60. Basically rolling stock maintenance cost is high and life cycle is long. Therefore, the maintenance efficiency is the most important. Usually the length of the rolling stock life cycle is over 20years, the method of maintenance technique must be reformed periodically. So the key point of a inspection efficiency is to update the maintenance method regularly. The early days 60 method began from the thing to reduce a productions era. But after the year 2000, it took the place to the management reform technique of all business field. Finally optimal rolling stock maintenance method is introduced through the example.
After freight train line opening between Munsan of South Korea and Bongdong of North Korea last December 2007, people's expectation and interest about trans North-South and continental railways have been increasing. However, the commercial traffic of freight by train has not been increased as much as we expected in the mean time road traffic is more increased. This study examine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has a high rail accessibility. Especially, we interviewed the owners of enterprises in Kaesong to integrate their opinions for deriving the problems and improving the business conditions. Also, this study embodied the methods for improving rail freight traffic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ased on this study, we expect more research will carry out on this field to reform the operation system of trans Korea railways by Kaeso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and the commercial reconversion from road to rail.
Recently, distribution transfer velocity was extremely lowered by high supply rate of vehicle and low road rate. Therefore expansions of transfer network these were subway, road and railway to recover competitive power as a reform measure of physical distribution traffic were become preference previous subject. For reason of that, an expansion of transfer network is meeting competitive power as selected an elevated road in the ground road network that condition of location calm and get out of the existing urban than the underground road to connect oversensitive a large city and expanded small and medium satellite town. In the meantime, while elevated structures construct, they go through the civilian residential section, agriculture land, etc. The consequence is that it raises a vibration, noise, dust,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view and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sunshine. In this study, we analyzed Quantitatively sunshine quantity with building 3D simulation model of civil structure. Therefore, we present as planning data to reduce a civilian appeal for dispute of the right to sunshine and an economic and time los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nstruction company In addition to that, for the standard of the standard plan of usable sunshine quantity program in the practical business, the building of convenient user interface will be the project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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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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