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11%로 높이겠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 전환된다. 전원별로 정해진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현행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중장기 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수익성을 초기에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급이 확대될수록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경쟁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무할당제는 일정 설비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량을 부과하고 의무대상자가 의무이행의 수단으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거나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공급인증서 가격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분석이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설비투자비용(CAPEX) 외에 가스요금 및 핵심부품의 주기적인 교체 등을 위한 운영비용(OPEX)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와 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도입으로 향후 태양광 및 풍력 등의 그린 에너지가 향후 지속적으로 배전계통에 연계,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정상상태의 계통전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부하모델링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ZIP 부하모델을 활용하여 배전계통에서 효과적인 전압해석법을 제안하고, 수치해석 및 PSCAD/EMTDC를 이용하여 제안한 전압해석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The Korean Solar Thermal Industry hopes to realize 1 Million Solar Thermal Roofs. According to the 2nd Renewable Basic Plan : 2003-2012 the Government showed a very aggressive Solar Thermal Deployment Plan including Solar Thermal Apartment Housings Program. Owing to the Vision Statement such as Million Solar Thermal Roofs Program Korean Solar thermal Industry also can bring another shinny days Especially the more solar thermal applications such as to the Apartment Housings and Green Villages could bring a sustainable Solar Society Korea The RPA Program by the 9 Major Non-Private Energy Corporal ions and the RPS Program for the Solar Thermal Energy shall be another useful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Million Solar Korea era.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위인 우리나라는 건물의 운영과 유지 및 관리에 소비되는 에너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공공의무화 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되었던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에너지원별로 적정 조합 및 적용 비율을 도출하였고, 동적 에너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초기투자비, 에너지비, 보수교체비,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지열 100% 조합이 총 비용 2,105,974,344원으로 총 생애주기 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Floating solar power markets are rapidly growing worldwide. The main policy instrument utilized to expand renewable energy use in foreign countries with many floating solar power installations is Feed-in-Tariffs (FITs). Foreign countries apply FIT to projects that have a secured grid connection, and lately,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introducing or expanding auction systems. Vietnam and Taiwan give higher FIT to floating solar installations than land solar ones, and China, Vietnam, and Taiwan have higher FITs for certain regions.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where large-scale floating solar power installations have been installed, Korea has utilize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weight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are provided additionally under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n contrast to Korea, wher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benefit profit sharing are emphasized, the Netherlands provides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floating solar power projects through cooperatives to improve the residents' acceptance.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 변화와 국내 의무할당제도를 실용주의 산업정책 제도설계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과 협의 기구, 책임성 및 투명성 있는 정책의 집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용주의 산업정책 기본 개념을 근거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Acrylonitrile과 EPDM 고무 및 styrene을 원료로 AES 수지의 공중합을 개시제 함량, EPDM의 디엔 함량 및 점도가 다른 고무, 용매의 농도 및 종류를 달리하여 조사하였다. 개시제의 함량이 높을수록 전환율이 증가하였고, 분자량 및 평균 고무입자크기(RPS, Rubber Particle Size)는 감소하였다. 그라프트 비(GR, Graft Ratio)는 낮은 개시제 농도에서는 개시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최대값을 보이고 개시제 농도가 계속 증가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용매의 양이 감소할수록 전환율과 GR은 증가하였으나, 고무입자크기는 감소하였다. 단일 용매 중에는 톨루엔이 가장 좋은 반응 활성을 보였고, 에틸벤젠과 톨루엔을 섞으면 톨루엔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활성을 보였다. EPDM의 점도가 증가하면 고무입자크기가 커졌으며, 디엔 함량이 증가하면 GR과 SAN이 내포된 고무입자가 증가하였다.
신 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에서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변화하면서 원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그를 위한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태양광 산업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첫째, 폴리실리콘(Poly silicon)을 활용하는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며, 둘째,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 개발(R&D) 정책이다. 먼저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에서의 산업 정책은 산업육성정책과 수출정책, 인프라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태양광에너지 업체들의 경제성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 빨리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통합 등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시기를 위해 태양광 산업 내 세대 변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분석하였다. 현재 신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에너지는 타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을 고려했을 때의 향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책 하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전혀 채택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성을 위해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의 기업 분포와 경쟁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태양광 산업 내의 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며, 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로드맵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The green premium is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Korea's RE100 system. Green premium has three characteristics. The first, the cost of implementation is lower than that of other means of implementation. The second, it is linked with the RPS system to keep the means of implementing the green premium low. Third, the funds raised by the green premium are used to supply renewable energy to compensate for the additionality that the green premium does not have. When the entire industrial sector's electricity consumption is converted to renewable energy, the implementation cost of the green premium is estimated to be 3,377.4 billion won, and the REC purchase is estimated to incur the implementation cost of 6,576.4 billion won, which is 3.5 trillion more than the green premium. It was analyzed that an additional implementation cost of KRW 100 million would occur. In addition, in the case of solar PPA, it was analyzed that additional implementation costs of KRW 13,375.7 billion to KRW 16,162.3 billion were incurred. It was estimated that the renewable energy that could be supplied to the green premium would at least be sufficient for companies exporting to the US and EU.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when the fund created as a green premium is used for renewable energy supply, about 30.7% of the renewable energy supply through PPA can be supplied. However, as ESG is emphasized, green premium can be criticized by green washing because there is no additionality. There is also a limit to responding to the EU's CBAM. Therefore, companies can use the green premium depending on the situation, but it is more advantageous to use PPA, etc. The government needs to sufficiently maintain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using the fund to maintain the green premium.
신$\cdot$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면서 무한하게 공급되므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선행투자와 시장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에 있는 신$\cdot$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 대해 신$\cdot$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고, RPS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둥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해야 신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이 뒷받침되게 된다. 이에 일반 국민의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이용 중인 특정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아울러 가장 도움을 주거나 우리나라 여건에 적절하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종류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또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일반 혐오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과 비교하고, 응답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과 수용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응답자 중 대부분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라는 용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소수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생소하게 느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친숙한 용어의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생소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을수록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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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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