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factors of dental infection control by applying the health belief model in the dental hygienists. This study subject was 142 dental hygienists from 15 to July 5, 2020.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ersion 23.0. The performance of dental infection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was high in case when they had educational experiences of infection control, and when they 'always' did medical examinations by interview about infectious diseases(p<0.01). The group of dental hygienists working for dental clinics with less than average 50 patients a day showed the highest rate of wearing a mask and latex gloves as personal protective gears(p<0.05),(p<0.01). When the wearing of protective goggles(face shield) and the frequency of exchanging mask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were more, the performance for infection control was increasing(p<0.05),(p<0.01),(p<0.001). In this study,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e study because the research area and the subject are limited by selecting the subjects by convenience extraction, and focusing on the degree of awareness of infection control by dental hygienists, the actual status of infection control in dentistry is carefully illuminated. What you didn't do can be seen as a limitati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could be increased by removing obstacles and increasing the importance and perceived benefits of infection control of dental hygienis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tress distribution of alveolar bone in case of on masse retraction with lingual K-loop archwire using the 3-dimensional photoelastic stress analysis followed by stress freezing process. Lingual K-loop archwire which had loop in 15mm height was used and activated by retraction force of 350gm per each sid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Central incisor : As the closer side to crown, the larger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both mesial and labial surfaces and the larger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distal surface. As the closer side to root apex, the larger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lingual surface. The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root apex. 2. Lateral incisor : The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the coronal side of mesial surface. The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distal surface. As the closer side to crown, the larger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labial surface. The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coronal side and the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apical side of lingual surface. The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root apex. 3. Canine The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coronal side and the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apical side of mesial surface. The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distal surface. As the closer side to crown, the larger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both mesial and distal surfaces. The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root apex. 4. Second premolar : The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mesial surface. The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coronal side and the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apical side of distal surface. The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coronal side of buccal surface. As the closer side to crown, the larger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lingual surface. The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root apex. 5. First molar . As the closer side to crown, the larger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both mesial and distal surfaces. No stress was distributed at buccal surface and palatal root apex. As the closer side to crown, the larger tensile stress was distributed at both lingual surfaces. The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4 buccal root apexes. 6. Second molar The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all root apexes. As the closer side to crown, the larger compressive stress was distributed at both mesial and lingual surfaces, and the larger tensile stress at both distal and buccal surfaces. Transverse bowing effect was observed in on-masse retraction with lingual K-loop archwire, however vertical towing effect was not. Rather, reverse vortical bowing effect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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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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