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8년에는 전체 공공 연구개발 지출액의 17%가 민간기업에 지원됐으며 서비스업에서 지출되는 연구비의 약 9%가 공공 연구개발비였으나 이들 지원금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기업들의 양적 질적인 혁신활동 결과에 공공 연구개발 보조금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지 구축시키는지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의 보조금은 기업 최초 서비스혁신의 성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결과지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국가전체 혁신수준의 향상 및 양적인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은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In the literature, it is pointed that distributive justice explains pay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better than procedural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explain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researcher's evaluation about the supervisor better than distributive justice. We empirically tested if these findings are valid in R&D institutes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Korean R&D professionals. It is found that the relations between the justices and the outcome variables are more complicat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distributive justice is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not to job satisfaction, and procedural justice is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pay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possible influence of the R&D setting are discussed.
This paper proposes a novel process which can develop the system requirements in defense R&D programs. As the weapon systems become more complicated, the success and effectiveness of R&D outcome heavily depend on the application and tailoring of systems engineering process and methods. And, the accuracy and quality of system requirements are essential prerequisite to leverage the systems engineering process. To produce the artifacts of systems engineering such as OCD, ORD, and the systems requirements, the system user can write out requirement document using the proposed implementation process and templates without expending heavy work loads.
This paper proposes a novel appoach which can assess the system technical maturity for use in Defense R&D Program reviews. As the weapon systems become more complicated, the success and effectiveness of R&D outcome heavily depend on the application and tailoring of systems engineering process and methods. It is a difficult task to assess the system readiness level(SRL) of the system being developed. A system-focused approach for managing weapon systems development and making effective and efficient decisions during the development lifecycle is critical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program. The proposed weighted average SRL can facilitate the system technical maturity assessment without expending heavy work load.
사업결과물의 핵심인 연구성과물은 각 부처 혹은 사업수행기관에 분산되어 대다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요 연구성과물에 대한 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연구성과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초를 다지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체계를 반영한 국가R&D 연구성과물의 효율적인 수집 연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및 실행체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국가R&D 연구성과물에 대한 공동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논문, 특허 등 연구결과와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 관점에서 도출하고, 외부 전문가의 협력(변리사)이 연구결과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투입(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 지식재산환경)-연구결과(특허, 논문 건수)-성과(기술이전 건수, 수익)의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책임자와 외부전문가(변리사)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특허청구항 지식이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책임자가 변리사와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변리사간 협력이 특허 논문 등 연구결과에 완전매개효과가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기술사업화 의지가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환경은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구성과(기술이전)에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역량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초 및 원천단계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에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포함한 혼합적 접근 방법이 채택한다. 분석결과 국제공동연구의 영향 요인으로는 SCI 논문 건수,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 박사급 연구인력의 참여로 요약될 수 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포락분석법을 통해 분석하는데, 분석결과 사업별로 성과 제고 방안이 다양하게 도출되며 정부연구비나 과제수의 증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단계별 분석을 통해, 연구비 투자를 포함한 투입요소가 반드시 국제공동연구 성과에 비례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특성과 목표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와 운영 방식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대비 성과 관리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적 기술 기획 및 기술확산의 성과활용 체제가 미흡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 연구개발 활동 주체간의 원활한 정보유통 체제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정보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제안된 시스템을 기초기술연구정보망 구축 사업에 실제 적용하는 사례를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주기적 연구개발 체제를 종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을 통해 발생된 성과를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DEA(자료포락분석)를 활용하여 R&D 투자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개발비와 인력 등의 투입(input)에 따라서 발생하는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의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의 효율적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세부 사업에서 어떠한 성과가 더 효율적으로 산출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Post-2012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응 산림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과제가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에서 가장 참조 횟수가 많은 과제로 분석되어 가장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R&D사업 추진의 핵심적 고려요소를 파악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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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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