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4권1호
• /
• pp.117-137
• /
• 2014

최근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연)은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한 R&D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관해 고찰하고,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현황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점에서 한계를 도출한 후,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8권1호
• /
• pp.177-217
• /
• 2018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에서 진행된 리빙랩 활동을 검토하고 그 의의와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사례는 2014년에서 2015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중 대표 사례인 '안저카메라 기술개발'과 '보행자 자동감지 시스템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두 사례 모두 리빙랩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술개발부터 실용화 단계까지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 구조로 설계되었다. 즉 리빙랩은 최종 사용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 수요를 구체화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 실증할 수 있는 있는 하부구조로 기술-제품-서비스를 진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였다. 1차 시도된 단계이나, 그 과정에서 최종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을 반영하면서 R&D 성과를 확산시키고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향후 리빙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최종사용자, 매개사용자, 기업, 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조직화를 필요로 한다. 현재 리빙랩 활동은 소수의 전문가가 의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리빙랩 실험과 함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현장지향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시민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과학기술자, 정책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초학제 연구팀의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 STI Policy Review
• /
• 제7권1호
• /
• pp.1-16
• /
• 2016

Technology supply has been the main thrust of the Korean government's science & technology polic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ew technology in line with the catching-up strategy of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new social or societal problems have become major government policy issues, heralding new innovation policy aimed to address them. Such new policy initiatives for social problem-solving present a niche where the existing system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process is challenged, including such processes as goal-setting, planning, implementation, project management, and evaluation. The rigidity of the existing institu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however, still shapes the content and progression of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is study reviews Korean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as a policy niche, and aims to clarify i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t uses a system transition framework to explain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the innovation policy niche in Korea. The main research question is to what extent and in what aspec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regime shaped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e study examines the inertia of the current paradigm of innovation policies and R&D programs, and sheds light on the search for a distinctive identity for innovation policies that tackles soci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