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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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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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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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R&D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직접보조금을 수혜하는 기업들의 특성과 보조금의 정책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와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2008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제조업, KIS2008) 자료이며 Nice 신용평가정보 KIS Value의 재무자료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통합하여 구성한 자료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주요 특성은 기업의 혁신역량, 재무적 특성,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따라 정부보조금 수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완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가 산업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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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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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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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은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R&D 투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과 기업의 R&D 투자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 경쟁과 잠재적 경쟁으로 이원화하여 각각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 관계가 기업의 목표대비 성과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였다. 미국 Compustat 데이터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실질적 경쟁은 기업의 R&D 투자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잠재적 경쟁은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목표대비 성과 수준의 조절효과는 기업의 성과가 목표보다 낮았을 때는 실질적 경쟁의 음(-)의 효과를 강화시키고, 잠재적 경쟁의 양(+)의 효과를 약화시켰고, 목표보다 높았을 때에도 실질적 경쟁의 음(-)의 효과를 강화 시키고, 잠재적 경쟁의 양(+)의 효과를 약화시켰으나 그 조절효과는 기업의 성과가 목표보다 낮았을 때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 경쟁 및 잠재적 경쟁과 기업의 R&D 투자의사결정의 관계 그리고 목표대비 성과 수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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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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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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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 R&D 경쟁과 쿠르노 경쟁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외국기업의 R&D 외부효과가 국내 주요 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내정부의 보호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문제를 규명한다. 국제적 과점의 2단계 모형을 통해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정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해를 구하고, 나아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R&D 투자의 외부효과에 따른 주요 경제변수들의 변화 패턴과 일국의 최적관세 패턴을 추적한다. 이론적인 주요 예측으로 기업들이 R&D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두 경우에 모두 R&D 외부효과가 클수록 R&D 투자율과 수준이 감소하고, 사회후생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수준은 보호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난다. 또 이 연구의 가장 관심사항인 R&D 투자의 외부효과와 최적관세율 간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정책적으로 R&D 투자의 외부효과가 커짐에 따라 최적관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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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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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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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6.9%, 부가가치의 52.8%, 생산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국가경제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R&D)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야 중 지원 과제수, 지원금액의 연구개발투자비(R&D)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과제 지원수와 연구개발 지원금액은 평균 매출액 및 수출액 증대와 인력 감축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성이 있으며, 수입대체 효과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D 투자가 기업의 인력감축, 수출액 증대, 수입대체 효과, 평균 매출액 증대, 기업의 영업이익 증대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 효과, 생산비 절감효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과제수와 지원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증가함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인 경제발전에도 R&D 투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디. 이러한 맥락에서 R&D 투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개발 증소기업을 위해 투자용 펀드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발전방안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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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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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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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공공부문 R&D 투자의 IT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육성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1995-2000의 불변접속 산업연관표 및 2003년 경상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IT 산업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가 높은 산업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1990년 0.19%에서 2003년 1.22%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R&D 투자의 생산유발액은 R&D 투자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1995년 대비 2003년 3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 IT 산업은 5배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는 높은 취업유발을 가져오고 있는데, 방송통신기기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IT 제조업의 취업자 구성비는 거의 동일하나 산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투입산업의 발전 정책이 요구되며, 특정 기업 지원보다 특정 기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와 네트워크 관계 개선 대책이 효과적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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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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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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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161개 중국 환경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CSMA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805개의 샘플을 채취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정부 보조금을 통한 R&D 투자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확대되고, 기업이 R&D 투자에 치중함으로써,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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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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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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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표본과 이에 대응되는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순투자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 표본에서 정부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였다. 기술역량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 표본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기술역량이 낮은 기업 표본에서 조세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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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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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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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2 국 2 기업모델을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에는 경쟁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파급효과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경쟁기업으로부터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회사에 R&D 자원을 투입하여 R&D 활동을 실시하는 유인을 가진다. 또한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자국의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을 증가하도록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여 자국내의 R&D 활동을 유치하는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R&D 투자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량은 증가하며 기술력은 상승한다. 또한 기업의 이윤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경제후생에도 영향을 주며 양국은 상대국 기업의 R&D 활동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양국정부가 상호협조적인 전략으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의해 기업이 자회사에 투입하는 R&D 자원은 증가하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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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통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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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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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R&D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기$\cdot$전자산업에 속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 (2001$\~$2003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 모델은 기업의 총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R&D 투자액, 연구원 수, 자본금 총액, 종업원 수, 연구원 수를 제외한 종업원 수를 독립변수로 한 1차 선형함수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모델로는 패널분석 (임의효과모델, 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공통점은 첫째, R&D 인력과 그것을 제외한 종업원수가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점 둘째, R&D 투자액 및 자본금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증분석 곁과의 차이점은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 설립 연수와 기업 설립 연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무상관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의 경우 추정결과 1을 제외하면 모두 긍정적이고 유효했으며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효과와 자본금 효과가 긍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은 자산효과가 유효한 부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인적자원의 확보, 육성, 활용 등의 전락에 의해 기업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자산의 팽창보다는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투자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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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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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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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약개발 분야의 투자는 바이오 분야 전체 정부 R&D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수행 주체간의 경쟁적인 투자로 인한 유사중복 등 투자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약개발 R&D 투자포트폴리오, 논문 특허, 그리고 단계이행률 등의 분석을 통해 그 간의 투자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수요가 확실한 기술들이 개발 초기단계에서 성과로 산출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비임상 이후 단계를 지원하는 과제에서 활용성이 높은 우수특허들이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약개발 성공률을 좌우하는 단계이행률 분석에서 세계평균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신약개발 분야의 R&D 투자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전략으로 신약개발 초기 연구단계에서부터 시장의 수요를 반영함과 발생된 성과를 단절없이 다음 단계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집중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