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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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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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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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R&D활동 체계화와 지원정책의 논리모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기업의 R&D수요조사 및 심층면접(FGI)을 토대로 R&D활동을 체계화하여 R&D정책의 논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의 R&D활동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초기단계이거나 체계성이 매우 미흡하다. 프로세스모델링 방법은 사회적기업의 R&D활동 세부요소를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R&D지원정책의 논리성 확보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결과 사회적기업들은 사회가치 증진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R&D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R&D경험 및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R&D전문기관(R&D기획전문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한 R&D역량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R&D활동의 성과지표는 심층면접(FGI)을 통하여 투입-과정-성과지표 단위로 도출하였고, R&D지원정책의 논리모형은 심층면접자료와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사업정의, 주요고객, 비전체계, 사업전략, R&D활동요소, 성공요인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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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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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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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 R&D지원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분석 방법을 제안하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R&D지원 사업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는 시차(time-lag)를 두고 발생하는데 이때, 단기적인 성과를 효율성, 중 장기적인 성과를 효과성으로 측정하였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과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분석대상 사업별 사업목적, 취지, 내용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효율성과 효과성의 최종 점수가 도출되고 각 사업별 성과의 차이를 통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청의 5개 R&D지원사업의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효율성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효과성 점수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의 R&D지원사업은 대체로 단기적인 성과인 효율성이 낮아 R&D수행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 R&D수행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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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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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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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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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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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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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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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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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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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U는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산업기술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이것은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통한 고용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에서는 R&D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 EU회원국인 우리나라 R&D 관여자 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서 평가절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U집행위가 실행하는 EU R&D지원정책 중 제안서 평가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EU의 제안서 평가방안은 먼저 전문가브리핑, 제안서에 대한 개별평가, 컨센서스, 그리고 패널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EU R&D 제안서 평가의 특징은 사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패널평가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중요한 EU R&D 제안서는 전문가들이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체택 될 수 있게 EU에서의 제안서 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전문가를 발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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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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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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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IoT 분야의 다양한 정부정책을 파악하고, 이들 간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IoT 관련 정책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학계, 산업계 등의 정책 전문가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둘째, 만족도관점에서 해외진출정책, R&D지원 정책, 벤처지원정책, 인력양성정책, 규제정책의 순이었으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았으며, 셋째, 중요성 관점에서 벤처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R&D지원, 인력양성, 규제정립, 해외진출의 순으로 높았다. 종합하면 연구활동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벤처제품우선구매, 산학협동 대학교육 강화 등의 선도자적 정부역할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반면에 조정자적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전문가집단도 정부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와서, 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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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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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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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하는데 있다. 효율적으로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이중차분분석(PSM-DID)기법이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으나, 이는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에 포함된 표본들이 집단에 따라 동질적인 정책효과를 지닌다는 과감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수혜집단 내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효과를 추정해보고자 성향점수 분위에 따라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매칭하여 정책수혜여부에 따른 매출성장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 수행된 소재부품장비 R&D지원사업에 참여한 239개 중소기업을 수혜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성향점수를 산출한 뒤 8개 분위로 나누어 비수혜집단과 성향점수 매칭을 수행하였다. 이후 분위별 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정책지원으로 인한 매출성장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낮은 분위의 집단에서 가장 큰 정책효과가 관찰되었으며, 3개년 매출 성장률과 특허출원건수가 높은 기업집단들이 탁월한 정책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성향점수 분위에 따른 이질적 정책효과 분석기법이 산업정책기획을 위한 수혜기업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을 조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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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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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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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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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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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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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에너지 수급시스템 혁신으로 高유가 극복/ 한전, 공기업 최초 『중소기업 기술상담 센터』개소/ 한전, 국내기업 최초로 해외 CDM사업 진출/ 한국중부발전(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ERP) 협약체결/ 한국동서발전(주), 발전회사 최초 부부과장 탄생/ 한국남부발전-(주)에코아이, 풍력발전 CDM 추진을 위한 MOU체결/ 한국남동발전, 2005년 호주 세계석탄회의 한국대표로 주제 발표/ 두산중공업, 국산 원전설비 美 수출/ 효성, 「2005 프리뷰 인 서울(PIS)」참가/ 한전KDN, 전력 IT 중기 R&D지원/ 현대중공업(주), 「2005 에너지전」에 참가/ 한국종합에너지, 포스코파워로 회사명 변경/ '고유가 뚫어라' 모토시리즈-미국국가에너지정책에서 배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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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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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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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업의 산업특성을 반영하는 업종을 조절변수로 하여 기술적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업종은 기술적 파급효과에 유의적인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R&D투입을 하더라도 기업이 속한 (산업)업종별로 그 영향은 상이함을 의미한다. 고기술업종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전통적인 경공업분야의 저기술업종은 기술적 파급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업종의 조절변수 작용으로 투입변수 중 R&D관리시스템과의 조절효과로 인하여, 고기술업종일수록 기술적 파급효과에 미치는 R&D관리시스템의 영향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고기술업종일수록 기업의 R&D활동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이 기술적 파급효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정책은 이러한 업종별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차별적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