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Creative Research Initiative Program (CRI), a national R&D program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in Korea. The evaluation of CRI cover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Have it set a unique position and characteristic distinguished from other government-funded R&D programs\ulcorner 2) Are the achievements of the program relevant to its goal\ulcorner 3) What is its performances and how much is it achieved its goal\ulcorner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1) CRI is perceived as a pure basic research, distinguished from other national basic research programs, such as the Coal Oriented Basic Research Program and the SRC and ERC. 2) CRI is a well-adapted R&D program in confront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R&D needs, as well as follows the planned R&D areas. 3) CRI have performed well in the raising-up world-class research leaders and the nation-wide diffusion of creative R&D culture, while it got few performances in the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technologies and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original key technologies for future industries. However, the duration of the program, 5 year, is too short to expect concrete outcome, such as creating original technologies. Many of the outcomes of CRI gets a lot of attention from top class scientists in the world, it is expected to generate various R&D performances in the future.
국가R&D사업의 추진결과와 활동현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1999년도부터 매년 모든 국가R&D사업에 대해 주요 연구 성과인 논문, 특허, 기술료 등에 대한 국가R&D 조사분석 자료 수집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R&D 표준정보 수집을 위해 2003년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CORDI, 현재 SIMS)'이 구축되었고, 매년 국가R&D 조사분석 자료들의 수집 분석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자기록의 속성을 갖는 국가R&D 조사분석 자료, 특히 조사분석의 검증자료에 대한 장기적 보존을 위한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R&D 조사분석의 검증자료에 대한 장기적 보존과 나아가서는 평가의 활용 및 정보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R&D 조사분석 검증자료의 보존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한다.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고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 2001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집행행태를 분석하고 평가등급과의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과제는 실패한 과제와 상이한 연구개발비 집행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행태를 토대로 과제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기법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가R&D사업이 대형화 복합화 됨에 따라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획 및 관리에서 새로운 기법 및 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대형 국가R&D사업 중 하나인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에 적용된 R&D 관리 기법인 기술 포트폴리오 지도(TPM) 방법론을 소개하고, TPM을 적용한 R&D 관리 적용 사례를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TPM 방법론의 의의와 구성,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TPM 방법론이 적용된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의 개략적인 내용과 동 사업에 TPM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수행된 구체적인 절차와 TPM 방법론 구현 사례, TPM 방법론을 통한 과제관리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 유사 대형 R&D사업 관리 기법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배분 심의 시 심의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예산검토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연계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복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중요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이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사업화는 R&D의 결과물인 기술에 내재된 잠재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R&D기획부터 기술개발, 기술이전, 상용화에 이르는 기술성장의 전 과정을 포괄하며, 각 과정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먼저 기술사업화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어 본론에서 R&D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과 관련한 정책 동향과 현황, 기술사업화 과정 및 유형,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 되는 주요 경로인 기술이전과 기술창업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공공R&D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이슈를 소개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정부지원 중소기업 R&D 과제의 기술적 성공률과 사업화 성공률 간에 큰 격차 발생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지원 중소기업 R&D과제의 기술지향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성과가 사업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지향성이 기술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기술적 성과는 사업화 속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지향성이 낮은 과제가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계획한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평가에서 쉽게 성공판정을 받을 수 있어, 기업 독자적 R&D와 대조적으로 90%대의 성공률의 보이며 사업화에 쉽게 착수하고,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R&D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시스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정부의 2009년 지원, 2010년 기술적 성과, 2011년 사업화 조사결과 자료로 수행함에 따라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을 통해 발생된 성과를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DEA(자료포락분석)를 활용하여 R&D 투자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개발비와 인력 등의 투입(input)에 따라서 발생하는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의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의 효율적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세부 사업에서 어떠한 성과가 더 효율적으로 산출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Post-2012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응 산림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과제가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에서 가장 참조 횟수가 많은 과제로 분석되어 가장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R&D사업 추진의 핵심적 고려요소를 파악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고가의 전문정보 활용이 디지털정보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정보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중요하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과 정통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가 단위 지식정보자원 활용차원을 중심축으로 조정되어야 할 각 규제의 지재권 관련 내용을 정보생산과 관리, 그리고 서비스 단계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제안된 내용은 세가지로 기존 규정에 조항은 있으나 미숙하거나 실용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과 관련사항에 대해 누락된 조항과 아직까지 전혀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나 필요한 신설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