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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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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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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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간 입장이 충돌하며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있으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미중간 패권경쟁, 신냉전체제의 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준 역사적 계기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이념과 역사, 문화 등의 관념적 변수가 물질적 요인, 국가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규정하며 국제관계의 구조가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1주년을 넘긴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9.19 군사합의서의 군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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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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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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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은 철도 및 도로연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12월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선로상태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고, 철도망은 주요도시를 잘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철도망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철도망의 노후화된 선로를 현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논문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한 상호운용성 및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노반과 궤도의 현황 분석을 통한 단계별 철도선로 개선 그리고 철도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철도통신분야 정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