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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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 경험과 과제 -권익옹호의 관점에서 (Experience and Task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 Activ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in Perspectives of advocacy)

  • 김효정;박인환;최윤영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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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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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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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Binary CDMA기술을 적용한 공공무선망용 Guardian 모뎀 칩셋의 성능 분석 (A performance analysis of guardian modem using binary CDMA technique for wireless public network)

  • 김용성;조진웅;서경학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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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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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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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는 현재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공공 무선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Binary CDMA기술이 적용된 Guardian 모뎀 칩셋에 대하여 알아 본 후, 무선 데이터 전송 시험을 통해 데이터 율과 SNR, BER, PER에 대한 성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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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직교 부호 기반 이중 대역 Guardian 모뎀의 물리계층 설계 (Physical Layer Design of Dual-Band Guardian Modem based on Quasi-Orthogonal Code)

  • 이현석;조진웅;홍대기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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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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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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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this paper, we design the physical layer of Guardian modem for wireless public networks. The physical layer is composed of a dual-band RF (Radio Frequency) transceiver and a baseband-processor with quasi-orthogonal codes. The 2.4/5GHz dual-band RF transceiver can overcome the communication difficulty of dense 2.4GHz band for wireless public environment. Also the quasi-orthogonal code can reduce the required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design area. Finally, we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system in viewpoint of data rate, BER (Bit Error Rate), PER (Packet Error Rate). Moreover we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dual-band RF communication.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의료형법적 고찰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Medical-criminal Problem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 조인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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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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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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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s a withdrawing care'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about withdrawing care's acceptance and circumstances through Bora-mae hospital case(chapter 1).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various forms. Though the meaning of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physician assisted suicide are duplicated, the meaning of those are different slightly. Firstly, this study looks about the difference of the those meaning and acceptance range(condition) by withdrawing care's forms(chapter 2). Bora-mae hospital case sentenced guilty about physician who discharged incompetent patient who was after surgery by patient's wife determination. This Bora-mae case that sentenced guilty about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se(DAMA) that is regarded to custom has brought intensive confliction of legal, social, medical aspect, Bora-mae hospital case has many legal problems. First, as to criminal law rule 250(murder), the problem is whether discharg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commission or omission. this study concluded omission(district court: omission, appeal, supreme court: commission). Because legal denounce point of discharge and medical treatment withdrawing is omission that physician who is obligatory on patient to cure. If physician's act is regarded omiss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he has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Without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omission crime can't exist. This study decided that physician had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and foundation of guardian status was pre-action or acceptance of emergency patient. Physician's medical treatment duty finished when patient(or patient's guardian) demands discharge. But when patient death is foreseen and other possible treatment does not exist, his duty of life prolonging treatment does not finish. This originate from physician's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status that limits patient's private liberty. This study regarded physician's action as accomplice about whether physician's discharging action is accomplice or the principal offender(district court: the principal offender, appeal, supreme court: accomplice). Though the principal offender needs criminal determination and action, there is no this common determination and functional action control of physician in Bora-mae case(chapter 3). Bora-mae hospital case partly originated from deficiency of legal, institutive system including medical security system shortage, the instruction is 1. medical security system strengthening, 2. hospital ethical committee's activity strengthening, 3. institutionaliza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4. acceptance of pre-decision making system, 5. sufficient persuasion of physician for patient and faithful writing of medical paper, 6. respect for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ights, 7. consciousness's changing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ersistent education about medical ethics(chapter 4). Considering Bora-mae case, medical sector is not the dead ground of a criminal punishment.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n medical sector give rise to ill effect, that is, excess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afeguard treatment, delay of discharge from a hospital. Because sufficient guarantee of life becomes mere empty slogan under situation that impose a burden of heavy cost to family or hospital, public and systematic solution should be given(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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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심은 전나무와 우리가 항일 사적지에 심은 전나무에 관한 고찰 (The Study on Abies holophylla Planted by Japan and Korea in Temple, Public Sites and the Historic Sites for Anti-Japan Fighter)

  • 박찬우;정미애;이연희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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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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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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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일제가 수호신으로 전나무를 심었다는 가설의 증명에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항일인사 사적지에 심은 전나무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다. 일제는 신공왕후의 삼한출병을 보살펴 주었다는 스와신사의 신을 현신시키기 위해 전나무를 심었다. 통영 충렬사, 양주 권율장군 묘소, 경주문화원에서 일제가 심은 전나무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사찰과 공공장소의 전나무 사진, 전나무 양묘회사, 총독의 식수목, 판결문에 있는 전나무 훼손 사건 등의 사실을 근거로 전나무가 일제의 수호신으로 심어졌다는 가설을 입증코자 하였다. 금후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에 의해 일제의 전나무 식재 의도를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항일인사 사적지의 전나무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노거수가 되면 칭송되고 경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 실기시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System for Qualification of Personal Guardian: Mainly on Practical Examinations)

  • 하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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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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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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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자질과 역량 있는 신변보호사 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대상자인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 방식에서 다각도로 수정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실기시험관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력평가항목이 추가되어져야한다. 둘째, 검정기술의 재정립이 필요시 된다. (제2의 위협이 야기되는 기술은 삭제)(민간인 신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추가) 셋째, 낙법 및 응용동작이 추가되어져야한다. 넷째, 다양한 시작자세에서의 평가가 필요시 된다. 다섯째, 상대와의 거리 및 방향을 다양화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비교 융복합 연구 (A Comparative Convergence Study on the Perceptions of Disabled Child Carers and Officials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 유수진;윤선희;황문영;백진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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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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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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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제도로서의 정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보호자 68.9%, 공무원 43.9%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호자(90.2%)와 공무원(94.3%) 모두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을 위해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후견인으로 선호하는 유형은 보호자는 '부모', 공무원은 '전문가'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 모두 '국가 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질적인 공공후견인 양성,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관리, 감독,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거주 뇌졸중환자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과 자기 효능감이 보호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lf-Efficiency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Local Community Stroke Patients on Quality of Life in Caregiver)

  • 고준;이승희;이태관;정혜림;홍근호;홍기훈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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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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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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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중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과 수단적일상생활동작의 정도로 자립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파악해봄으로써 지역사회 거주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4년 5월 12일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3개 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2개 병원에 외래 치료중인 MMSE-K 24점 이상인 뇌졸중 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K-IADL,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WHOQOL-BREF)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25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하였다. 결과 : 125명의 환자 중 남자는 70명, 여자는 55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8.72세(16세~82세)이었다. 대상자는 일반적 자기 효능감(p<0.01), 구체적 자기 효능감(p<0.01)과 보호자의 삶의 질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과 보호자의 삶의 질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구체적 자기효능감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일반적 특성중 경제상황 요인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며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보호자의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정도와 보호자의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래 치료중인 환자의 상황이 점점 만성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발전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회복에 대한 치료적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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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강도궁궐 위치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 of Goryeo GangdoPalace)

  • 빈경민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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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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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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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search on Gangbang Palace and to presume the location of the palace through the study of feng shui. when the Mongols invaded, Ganghwado was the capital, moved from Gaegyeong and it was maintained for 39 years. At that time, the palace construction followed the palace of Gaegyeong, and the names such as Gujeong毬庭, Palace, and Sasa寺社 were the same as those of Gaegyeong. However, despite several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Goryeo Palace Site, Historic Site No. 133, no actual remains of the Goryeo period were found. After the negative opinions on the current Goryeo Palace site became public, there have been several previous studies on the estimation of the location of the Goryeo Palace Site, and although there have been achievements, the location of the Goryeo Palace is still not confirmed. The key to presuming the location of the GangdoPalace江都宮闕 is first, whether the palace was located in the south of Songaksan, and second, at what point it was located in the south of Songaksan. As to whether the palace was located in the south of Songaksan, it was presumed that the Chiso治所 of Ganghwabu was located in Gukhwari, referring to the record in 『Shinjeungdongguknyeojiseungnam新增東國輿地勝覽』 that Goryeosan, a guardian mountain鎭山, was 'five ri west of Bu府西五里'. Accordingly, the location of the palace of 'Budongsimni 府東十里' in the old literature was estimated to be south of Songaksan Mountain. Also, the location of the palace on the south side of Songaksan was approached from a feng shui theory. Three places for the palace to be located are presumed to be 'Ganghwa Girls' High School', 'Seonggwang Church', or 'Above the Ganghwa-gun library', and the central axis of the palace is estimated to be 'Above the Ganghwa-gun library' where the corridor-type building relics were found among them, and the other two areas were presumed to be other buildings within the palace.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Health Law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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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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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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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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