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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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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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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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goal of medicine is to contribute to promoting national health by preventing diseases and providing treatment. The scope of modern medicine isn't merely confined to disease testing, treatment and prevention in accordance to that, and making experiments by using the human body is widespread. The advance in modern medicine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valuing human dignity and actualizing a manly life, but there is a problem that has still nagged modern medicine: treatment and healing for terminal patients including cancer patients. In advanced countries, pain care and hospice medicine are already universal. Offering a helping hand for terminal patients to lead a less painful and more manly life from diverse angles instead of merely focusing on treatment is called the very hospice medicine. That is a comprehensive package of medical services to take care of death-facing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ith affection. That is providing physical, mental and social support for the patients to pass away in peace after living a dignified and decent life, and that is comforting their bereaved families. The National Hospice Org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provides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ith sustained hospital care and home care in a move to lend assistance to them. In our country, however,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simply provide medical care for terminal patients to extend their lives, and there are few institutional efforts to help them. Hospice medicine is offered mostly in our country by non- professionals including doctors, nurses, social workers, pastors or physical therapists. Terminal patients' needs cannot be satisfied in the same manner as those of other patients, and it's needed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to their treatment as well. Nevertheless, the focus of medical care is still placed on treatment only, which should be taken seriously. Ministry for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and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eld a public hearing on May 21, 2008, on the cost of hospice care, quality control and demonstration project to gather extensive opinions from the academic community, experts and consumer groups to draw up plans about manpower supply, facilities and demonstration project, but the institutions are not going to work on hospice education, securement of facilities and relevant legislation. In 2002, Ministry for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made an official announcement to introduce a hospice nurse system to nurture nurse specialists in this area. That ministry legislated for the qualifications of advanced nurse practitioner and a hospice nurse system(Article 24 and 2 in Enforcement Regulations for the Medical Law), but few specific plans are under way to carry out the regulations. It's well known that the medical law defines a nurse as a professional health care worker, and there is a move to draw a line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of doctors and those of nurses in association with medical errors. Specifically, the roles of professional hospice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be accentuated in conjunction with treatment for terminal patients, and it seems that delving into possible problems with the job performance of nurses and coming up with workable countermeasures are what scholars of conscience should do in an effor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the realization of a dignified and manly life.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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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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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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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민인식을 조사하고자 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그리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세부항목별 주민인식 정도를 아파트 준공연수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아파트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점에서는 보수 보강에 관한 계획성이 미흡하며, 아파트 회계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며,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선사항으로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관리비 집행에 관한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세부항목별 주민인식의 비교분석에서는 첫째, 일반적 관리에서는 세대간 분쟁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주민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의 측면에서는 방범 예방 활동과 화재대비 관리, 가스시설 관리 등에 대하여는 상당 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지관리의 측면에 대해선 주민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의 보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관리에서는 관리사무소의 청소 수목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휴게시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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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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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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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