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이 전략과 IT의 정렬, 정보자원관리, IT 표준화 등을 위해 Enterprise Architecture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경영평가와 EA 간에는 BSC 기반의 성과관리, PDCA에 기반을 둔 관리 개선 절차 등 많은 유사성이 있다. 본 논문은 두 제도 사이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분석하고, 전략관리, 성과관리, 자원관리의 관점에서 경영평가에 EA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EA의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경영평가를 준비하여 성과중심의 경영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In the 1990s, with enacting of the laws on the family violence in Korea, agencies such as helpline 1366, counseling center and shelter for the female victim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in number. Also police and medical center have been viewed as having major responsibility for delivering services and social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public social worker have been expected play a role in community-based delivery systems for the female vict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level of the inter agency coordination an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r-agency coordination in family violence and to make policy implications for a better delivery system. The data were obtained from a social survey of family violence agencies, counselling center/shelter/helpline 1366, police, medical center, social workers of community center and of public sector in Seoul and Kyeongi area.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inter-agency coordination is low, specially the referal cases of police and medical center is very poor. 2) The type of inter-agency coordination is referals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agencies. 3) the factors affecting inter-agency coordination is agency type, wills and efforts of agency, information sharing,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education.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the delivery system to promote inter-agency coordination efforts and for police and medical center, social worker in private and public agency to respond promptly and properly would be built up.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 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 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기존의 단순한 '지도 점검'이 아닌 '평가'의 개념하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적용될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평가에 앞서, 현행 '지도 점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기록관리법과 기록관리 표준의 요건을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제안하였다.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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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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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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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engue infection is becoming a serious global health threat. Public awareness is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engue prevention program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engue-related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r of the general public in Singapore. Some areas covered by this study were: importance of dengue-related information needs, preferred channels for seeking information, and respondents' perceptions of using dengue-related information. A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nd 152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sought after information concerned: dengue-related medicines, primary symptoms of dengue infection, and different possible treatments. The popular channels for seeking information were: websites of hospitals and other health agencies, the social media, television, and newspapers. Medical staff, such as doctors and nurses, were trusted for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lthough credibility of social media was considered low, respondents were using it due to its easy accessibil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government health departments in Singapore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suffering from dengue, hospitals, and public welfare agencies involved in public health awareness campaigns.
This paper provides an economic evaluation model for public web services which are mainly operated by government agencies. Though there are various services, this paper focus on services for bottleneck problem solving and management information providing. This paper sugges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of public web services and evaluates them with I-NET users using e-mail surveys. This Paper mv provide a guideline for the future investment on public web services.
공공부문 성과평가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투입 대비 산출'로 정의되는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조직의 개선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공공부문 효율성 평가에 유용한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을 적용하여 중앙부처 정보보호 담당 조직 21개 의사결정단위(DMU)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가대상 21 개 DMU의 효율성점수 평균이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1개 DMU를 '부'와 '청 및 위원회'로 구분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비효율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최근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 및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도시재생기구(UR),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 홍콩 주택청(HA)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재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택대량공급 정책의 재검토, 임대주택 수혜계층 범위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LH 자금조달과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공공주택기관 부채에 대한 재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주택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공공주택기관 실태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은 빠르게 변화해 가고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음에도, 이들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명확한 근거에 따른 이성적 평가가 아닌, 선입견에 의한 비판은 오히려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기관 공공 커뮤니케이션 성과 평가에 있어 확증편향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동시적 환경과 순차적 환경 비교를 위하여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민간 광고/PR 대비 공공 광고/PR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에는 확증편향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 공공 가치 공유와 확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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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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