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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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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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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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of trade secrets in MSDSs according to size and type of industry. The contents of the MSDS non-public approval policy are summarized. We suggest proactive improvement requirement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MSDS non-public approval policy. Methods: To review this subject, we selected 153 manufacturers and six importers in such fields as organic chemical production. The trade secrets application status and ratio (%) of MSDSs by industry size and industry classification were investigated. Improvements toward a proactive system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MSDS non-public approval policy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were summarized. Results and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rade secret ratio in MSDSs by industry size was 33% in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23.1% in workplaces with more than 50 but less than 100 workers, 73% in workplaces with more than 100 workers, and 83.4% in workplaces with 300 or more workers. For the trade secret writing rate for MSDSs by industry, the highest was MOCCP (Manufacture of ink, paint, coating and similar products) at 80.9%. MOC (Manufacture of other chemicals) was the lowest at 16.2%. We propose four proactive efforts to minimiz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implementation of the MSDS non-public approval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improvements to make more effective use of MSD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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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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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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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학교도서관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료중심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자는 것이다. 자료중심교육은 학교도서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모든 도서관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교도서관은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당국의 무관심과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한다. 어떠한 제도나 조직의 발전은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령을 만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도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으면 그 제도나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그 조직에 대한 관계기관의 애정어린 관심과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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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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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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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정과 시행 초기부터 지방기록관의 필요성 및 지방기록관 설립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방기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록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생산, 소장하였거나 주민생활을 담고 있는 기록 등 민간기록을 포함한다. 학계의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운동차원의 노력도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는 민간 아카이빙은 이러한 기록관리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아카이빙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법 등 제도의 마련, 디지털 환경의 정착,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확산 등 인프라, 방법론, 의식의 발전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록 관련 국가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근거도 상이하고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도 다수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째, 소장정보와 기록의 협력, 둘째, 기관 간 업무와 기능 조율, 셋째, 범국가적 민간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모처럼 맞이한 지금의 기회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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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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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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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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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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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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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령과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한국의 쉬운 공공언어 프로젝트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이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방기관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집행에 있어서 시대별로 마련된 법령들은 연방기관들의 의무적 준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기여했다. 셋째, 쉬운 언어 정책의 추진주체는 PLAIN(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 쉬운 언어 활동 정보 네트워크)이라는 행정부처가 아닌 연방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커뮤니티이다. 넷째, 쉬운 언어정책은 공교롭게도 개혁성향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과 행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연방부처와 기관들은 쉬운 언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쉬운 언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은 국민과 정부 간 명실상부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자 신뢰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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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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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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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에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하천수질정보가 비환경전문가인 일반 수요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간은 문제에 대해 대안 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수직오염 측정결과와 지역주인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지역의 지도(행정경계, 수계, 도로망등)를 결합하여 2차일 수질오염지도를 제작 하였다. 다양한 수질폭정항목에 대해 다년간 축척된 방대한 자료를 간단하게 검색하 고 컴퓨터 지도에 출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었다. 아울러 수질측정결과를 그래픽정보로 가공하여 광역적인 수직오염변화 추이를 풍부한 시각 정보로 지도상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기법이 구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인터 넷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자로 공유의 편리성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서비스 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본 수요자 중심의 대민수질환경 인터넷GIS가 정부차원에서 도입되어 실무에 이용될 경우, 일반인이 수질환경에 내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필요없 이,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과 각종 수질측정 데이타를 선택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수질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대민 환경정보 서비스 질의 개선측면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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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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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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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대학 캠퍼스 내의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GIS를 이용하여 웹을 통해 관리 및 서비스 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과 장점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Web GIS 공간관리시스템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GIS 기술을 이용한 대학시설 공간관리와 웹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활용 및 서비스의 접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하여 기존에 정보 구축에 드는 비용, 시간, 노동력 등을 절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웹 환경을 통한 "정보화"라는 시대적 표구에 부응하여 DB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실용적인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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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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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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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 기반의 우편고지서비스가 가진 여러 문제점(개인정보노출, 오배송, 환경 오염, 비용 증가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문자나 앱 기반의 메시지 푸시(push) 기능으로 고지문을 전달하고 송달 여부에 대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유통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공공·행정기관들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나 가입된 앱의 사용자 식별정보(카카오 계정 등)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수집 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받은 사용자들에게만 고지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CT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로 일괄변환을 허용하고, CI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CI 이용자가 보유한 모바일 기기로 공공·행정기관이 전송을 요구한 전자고지문을 발송하도록 임시로 허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에 있어 이용자 CI에 대한 안전한 관리, 전자고지문 열람자의 본인확인, 그리고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까지의 기술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문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CI를 사용하여 공공·행정기관과 모바일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간의 새로운 식별정보를 생성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문 열람자 확인 및 위·변조 방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과 더불어 CI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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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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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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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정책 분야에도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데이터분석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자동화된 구성과 운용을 설계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정책의사결정에서의 주요 연구 중 하나인 정책 문제의 문제구조화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정의가 잘 구조화된 정도에 따른 유형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구분하고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문제구조화가 어려운 유형일수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실패 혹은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의 중립성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추진체계구축 시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를 병렬적으로 두고 이 소위원회들이 종합적, 융합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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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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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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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Since the organization of civil servants has been divided and strat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reaucracy, it is inevitable that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will increase when new tasks arise. Even in the process of informatization, only the processing method was brought online while leaving the existing business processing procedures as they were, so there was no reduction in manpower through informatization. In order to maintain or upgrade the current administrative services while reducing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it is inevitable to use AI technology. By using data and AI to integrate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the officials in charge', manpower can be reduced, and the reduced costs can be reinvested in the collection, analysis, and utilization of on-site data to further promote intelligent informatization. In this study, as a way for the government's success i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innovation, we proposed a 'Civil Servants-AI Collaboration Platform'. This Platform based on the civil servant proposal system as a reward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that are different from the informatization. By establishing a 'Civil Servants-AI Collaboration Platform',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the short-term evaluation method by superiors can be improved to a data-driven always-on evaluation method, thereby alleviating the rigid hierarchy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 addition, through the operation of Collaboration Platform, it will become common to define and solve problems using data and AI, and the intelligence informatiz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will be activ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