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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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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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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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Paper presents a concert of Public Service Obligation related with validity, suitability and rationality. As we know, The Public Service Obligation of KNR is a largest factor of loss in the Railroad Industry. In the future, PSO concept and Calculating methods have to be changed for providing rational Public service based on the various focu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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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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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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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가속화 되면서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복지적 측면에서의 소위 정책노선 도입의 요구가 증대되는 현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노선의 개념 정립 및 분류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노선은 운송비용에 비해 운송수입이 현저히 낮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노선 배분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아 형평성이 타 노선에 비해 부족한 노선, 고령화 인구 분포가 높은 지역을 운행하는 공공성을 갖춘 노선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류하는 정량적 지표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정립된 개념을 통해 부산광역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반버스 130개 노선을 대상으로 정책노선을 분류하여 8개 노선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책노선이 운영됨에 있어 대체 노선이 없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공공버스 도입을 제안하였다. 공공버스의 경우 수익성이 현저히 저하되지만, 지역 주민들의 활동성 증대와 공공 커뮤니티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책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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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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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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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s recent attempts to introduce competition and efficiency criteria in the rural railway service provision,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stimate public service values on continuous operation of two rural railways-Young Dong Line (YDL) and Donghae Nambu Line (DNL)-that will be realized beyond the passengers' use values. Based on a contingent valuation survey conducted on 600 passengers and local residents, YDL respondents were willing to pay significantly higher amount compared to those of DNL respondents. Especially tourists traveling on YDL were willing to pay the highest amount, and local residents of DNL were willing to pay relatively high amount. The results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makings decisions on the selection of PSO railways, the amount of PSO compensation and which railways to close, so on.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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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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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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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5년 철도구조개혁 시행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였고,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원인제공자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은 '05년도 처음 시행되었으나, 비용 산정의 적정성 및 기준 미비 등으로 보상규모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의 주요항목인 벽지노선의 적정한 선정기준 및 비용 산출, 운임감면액 보상범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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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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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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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부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함에 따라 공공성이 우선시 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 노인 승객의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의 큰 부분으로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무임승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분당선 무임수송 개선 대안으로 전액 유료화, 70세 미만(65세~69세)유료화, 별도운임 유료화(900원)로 대안을 설정하였다. 별도운임만 유료화(900원)하는 대안이 신분당선(주)의 자체 별도운임으로 연락운임 정산이 필요 없고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할 수준이 아니므로 최적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