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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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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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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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 목적은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홍보 기본 컨셉 도출, 매체 집행전략 개발, 매체시안 개발을 위해 광고전략 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대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홍보고안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코자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대상과 방법으로 우리나라 보건소 242개 중 169개 보건소에 종사하는 예방접종 담당자(242명)와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내소한 보호자(1,193명)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주관적 중요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홍보 경험 및 수단,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과 인식, 예방접종 홍보광고 전략개발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빈도 분석,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로 예방접종 담당자는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 매체 경험율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담당자는 91.3%, 보호자는 70.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대중이나 광고 전문인 모두 자주 접할 수 있는 TV, 지역신문, 팜프렛 등의 홍보광고 수단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가 예방접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자는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접종 홍보매체의 선호도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가 팜프렛 76.0%, 포스터 44.6% 순으로 나타났고 보호자는 TV 70.5%, 지역신문 39.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포스터 색상 선호도 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가 초록 32.0%, 노랑 19.9% 순이었고, 보호자 역시 초록 29.5% 노랑 22.0%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 스타일 선호도 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는 유명인사나 연예인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활기차고 건강하다는 생활 장면을 보여주는 스타일로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캠페인용 슬로건의 선호도 조상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와 보호자 모두 긍정적 메시지를 선호하였다. 연구를 통해 예방접종 사업의 중단기 홍보전략에 대한 실행방안 구체화와 비교평가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실적 대중 요구를 반영한 홍보매체 개발, 홍보전략에 근거한 홍보매체 개발, 매체에 대한 평가연구, 연구방법 및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교육홍보매체에 활용될 표준매체 제작 및 집행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또는 국가 공공기관의 예산 투자, 인력 투입과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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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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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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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s domestic construction investment has been gradually reduced, expanding overseas constru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mong these issues, strategies for overseas CM services have widely been discussed, because the CM services have features of high growth potential and value-added area when compared with other construction sectors. Therefore, recent efforts focus on further development in advanced CM capabilities and expansion to overseas market.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quantitative research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CM industry. In this sense, this research investigated what CM has achieved for the past 17years (between 1997 and 2013) and what CM should accomplish for future strateg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atistically analyze total of 2,983 CM service contracts over the past 17 years published in KISCON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examine current status of CM industry in terms of market type, contract size, commodity type, and owner's type. Based on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o suggest for future strategie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rom the CM industry perspective that could provide quantitative analyses, improve current CM statistics system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CM market.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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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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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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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long with the recent growth of Fintech industry and low interest rate basis, one of the alternative investment technique for expecting higher investment profit, P2P loan using P2P financial system is greatly increasing. P2P loan can be referred to as a type of Crowdfunding that the law of Crowdfunding (adopted to revised Capital Market Act) enacted on January 25th 2016 only allows investment type Crowdfunding so that it can be used as a tool of raising fund for startup and venture companies. Also, it is true that Korean government could not make any legislative foundation related to P2P loan. At this moment, those online platform companies mediating P2P loan are not included as financial companies, expected to cause various legal argument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released a guideline in February of this year saying that limit of P2P loan is 10 million Korean Won per arbitrating company and 5 million Korean Won per borrower.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make a law supporting this institutional system. If legislation on P2P loan is implemented without care, it may disturb growth of the field but it may result in the damage of investors if not clearly defined by law. As this is the case, first, "revision of execution regulations for loan business" should take place as soon as possible to intensify inspection of loan companies by registering them t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cond, saving customer fund separately in the their organization. Third, making law on protecting investors such as regulating exaggerative advertisement. Fourth, to have transparent and fair public announcement system, standardized agreement and guideline describing clear understanding on autonomous public information publication of P2P loan online platform business and information on the borrower.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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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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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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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공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 중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체결된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 자료를 수집하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또는 입찰참가자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은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5만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로 발주하여 30만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참여한 435만여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 많은 계약 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샘플링 기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모형으로 공고일수, 예산금액, 계약방법, 낙찰방법 등을 독립변수로, 입찰참가자수를 종속변수로 각각 도출하여 활용한다. 조사 분석은 빅데이터 및 다차원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입찰참가자수가 적고, 이는 입찰참가자들이 예산금액이 클수록 수주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인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으로는 제한경쟁이 일반경쟁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계약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고일수는 입찰참가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이 입찰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정보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낙찰방법으로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낙찰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입찰참가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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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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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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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울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 지어져 최근까지 사용했던 세종대로 (구)국세청 별관을 철거하고 시민의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설계공모를 시행했다. 본 연구는 설계공모에 출품된 설계안 중 하나로 대상지의 역사 맥락을 통해 장소 특성을 분석하고 개념을 도출하여 설계 전략과 내용을 서술했다. 지침서상 광역 분석과 세종대로의 가치와 문화 유산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종대로는 조선 건국에서 대한제국기, 일제 강점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로구조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사건과 활동이 일어나는 중심공간이다. 대상지 배후지역인 정동은 근대 태동기 문물이 도입되는 첨단의 장소였으며 인접한 덕수궁, 성공회성당, 서울시 의회건물도 많은 변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역사도시경관 관점으로 광역 분석을 통해 길과 광장의 의미를 고찰했다. 정동과 대상지 주변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설계의 주요 개념을 공공성의 회복으로 설정했다. '리-퍼브릭'은 고종이 선포한 대한제국의 이념을 상징하는 중의적 개념이다. 대상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림, 연결, 비움으로 설계 키워드로 주요 전략을 수립하여 대안 검토를 통해 8% 경사 광장을 계획했다. 대상지 현황을 반영하여 장애자, 노약자 등 누구나 편하게 접근 가능한 램프 구조로 계획하며 인접 대지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도모했다. 성공회 성당 레벨의 테라스 광장과 보도에서 이어진 주 광장은 계단실 등과 같은 건축물의 신축 없이 완전히 비움으로써 열린 조망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대 도시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설계안은 고종이 지향하던 근대적 민주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장소의 가치를 다시 공공에게 환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본 연구는 역사적 배경과 중층의 시간이 쌓인 대상지 설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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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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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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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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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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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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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동일한 학자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증진 내용의 스펙트럼이 행태변화만을 포함하는 가장 좁은 의미수준부터 지원체계, 질병예방, 건강보호 등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까지 다양하다. 건강증진의 개념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든 정책, 개인 기술, 환경변화 등의 측면에서 지역사회(community)가 인간 집단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것은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건강증진의 개념과 정의가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몇가지 주요한 논란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강증진의 접근전략에서 인구집단 전략과 고위험군 접근전략 간의 대립점이 가장 첨예한 논란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 조직의 우선순위, 전문인의 행태 등이 각 개인의 노력과 같이 중요하거나 혹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러한 입장이며, 건강과 행태에 영호t을 미칠 수 있는 사회체계와 환경에 대해 보다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증진을 논함에 있어 지역사회 전체를 통한 접근이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보다 강화되고, 통합된, 포괄적, 협력적으로 수행되어져야한다. 이러한 방향은 1986년 오타와 헌장에의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광범위한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신체활동은 건강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인구집단 전략은 개인에 대한 신체활동 교육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제안한다. 개인 수준의 행태변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집단적 변화를 불러줄 환경적 변화를 위한 전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인구집단 전략은 사회적, 물리적 지지환경을 강화하고, 국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 통합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공공교육 및 사회마케팅이 지역사회 신체활동 조직 및 기관, 산업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협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기관 및 시민들은 지역사회차원의 운동개념으로 주최하고 참여하여 사회적 규범화 작업에 동참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재원의 지원, 인적자원의 개발, 정책 및 입법이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연구개발과 지식의 공유 및 교환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범주를 지역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환경적 지원, 생애주기별 접근, 고위험군 및 질환군 접근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신체활동 핵심 프로그램으로 하부구조 구축, 지원적 환경 제공, 지역사회 캠페인,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비만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처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신체활동증진 및 운동사업은 사회적, 물리적 지원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운동사업은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연동하며, 홍보 및 교육은 지역의 운동단체 및 기관,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신체활동 및 운동을 생활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한 전략을 지속, 강화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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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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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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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goal of medicine is to contribute to promoting national health by preventing diseases and providing treatment. The scope of modern medicine isn't merely confined to disease testing, treatment and prevention in accordance to that, and making experiments by using the human body is widespread. The advance in modern medicine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valuing human dignity and actualizing a manly life, but there is a problem that has still nagged modern medicine: treatment and healing for terminal patients including cancer patients. In advanced countries, pain care and hospice medicine are already universal. Offering a helping hand for terminal patients to lead a less painful and more manly life from diverse angles instead of merely focusing on treatment is called the very hospice medicine. That is a comprehensive package of medical services to take care of death-facing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ith affection. That is providing physical, mental and social support for the patients to pass away in peace after living a dignified and decent life, and that is comforting their bereaved families. The National Hospice Org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provides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ith sustained hospital care and home care in a move to lend assistance to them. In our country, however,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simply provide medical care for terminal patients to extend their lives, and there are few institutional efforts to help them. Hospice medicine is offered mostly in our country by non- professionals including doctors, nurses, social workers, pastors or physical therapists. Terminal patients' needs cannot be satisfied in the same manner as those of other patients, and it's needed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to their treatment as well. Nevertheless, the focus of medical care is still placed on treatment only, which should be taken seriously. Ministry for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and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eld a public hearing on May 21, 2008, on the cost of hospice care, quality control and demonstration project to gather extensive opinions from the academic community, experts and consumer groups to draw up plans about manpower supply, facilities and demonstration project, but the institutions are not going to work on hospice education, securement of facilities and relevant legislation. In 2002, Ministry for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made an official announcement to introduce a hospice nurse system to nurture nurse specialists in this area. That ministry legislated for the qualifications of advanced nurse practitioner and a hospice nurse system(Article 24 and 2 in Enforcement Regulations for the Medical Law), but few specific plans are under way to carry out the regulations. It's well known that the medical law defines a nurse as a professional health care worker, and there is a move to draw a line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of doctors and those of nurses in association with medical errors. Specifically, the roles of professional hospice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be accentuated in conjunction with treatment for terminal patients, and it seems that delving into possible problems with the job performance of nurses and coming up with workable countermeasures are what scholars of conscience should do in an effor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the realization of a dignified and manly life.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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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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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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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1분 단위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을 이용하여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취득 공시의 초과수익률 및 누적초과수익률 및 이벤트 차익거래 전략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실현수익률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목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 특허권 취득공시 후 1분 뒤 평균 0.92%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유의하게 발생하여 한국유가증권시장이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준강형 시장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규모(size)에 따라 3개 패널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소형주의 초과수익률이 중형주보다 적어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규모효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자산가격결정모형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둘째, 공시 시점에 매입하는 이벤트 차익거래 전략의 실현수익은 마켓 메이킹 전략이 가장 우수한 실현수익률을 보였으며 시장가로 매수 매도하는 전략은 음(-)의 수익률을 실현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즉각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하는 전략보다 시장가주문과 지정가주문의 유입률, 주문의 취소율과 같은 주문흐름(order flow)과 체결확률을 고려한 마켓 메이킹 전략을 병행할 때 실현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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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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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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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