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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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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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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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발주처와 건설폐기물처리자간에 분쟁이 커지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현실화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공기관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의 업무, 제도, 처리비용, 처리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 지침규정과 폐기물처리 대가의 변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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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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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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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수요에 부응할 만한 도로의 건설 등 시설공급능력은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도로교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체계관리기법(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중 대중교통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대전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계룡로(월평3~서대전4, 6.3km) 및 대덕대로(대덕대교4~계룡4, 2.6km)에 적용하여 미시적 시뮬레이션(VISSIM)을 통해 차로제별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자가용 이용자에게 제시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로의 통행수단선택 전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전환하면서 일반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가 감소하게 되어 일반차량의 통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지만 버스의 통행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항로짓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소득이 낮고 통행거리가 짧으며, 목적지의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수록,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통행 경험이 있을수록 자가용 이용자가 버스로의 통행수단선택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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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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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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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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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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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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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한 건설공사의 입찰방식 선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의 입장에서 공공건설공사에서 입찰방식의 이해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설계시공일괄방식은 국내에서 흔히 턴키라 불리며 설계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발주자의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여 대형 공공건설공사에 많이 적용되는 입찰방식이다. 이 입찰방식에는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 2개의 영향인자(설계점수, 가격점수)가 있어 각 영향인자 간 영향력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의 다양한 입찰데이터를 분석하여 영향인자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입찰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기술강조형, 가격강조형, 균등평가형 이 세가지 가중치 평가방식 모두 입찰자평가 순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설계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입찰방식 자체의 특징 및 총점 차등제 등 입찰평가구조로 인해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간 상관관계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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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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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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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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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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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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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도서관은 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디지털환경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위한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비영리적 기관으로서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자유로운 정보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환경에서는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 쉽기 때문에 권리자와 이용자와의 균형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자 개정된 저작권법은 취지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도서관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아울러 디지털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한국CDE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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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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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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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lthough BIM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ain streams that advance the construction industry worldwide, it is difficult to ensure the quality of BIM data due to the problems such as internal errors of BIM tools and lack of guidelines that enhance design quality. Such problems cause designers, constructors, and project owners to hesitate applying it to their business.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BIM guide for public project owners that is to be usable at the design phase of the public projects. To meet the objective, the study invited 10 BIM experts from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operated workshops with focus group interview methodology. As well, a number of BIM guidelines from the BIM advanced countries were reviewed to identify valuable contents for the guide. There are four main parts in the guide developed: BIM design procurement process guide, Request for Proposal development guide for BIM design, BIM execution plan development and evaluation guide, and BIM output and deliverables review and evaluation guide.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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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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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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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research shows the improved methodology which can be applied for universities which want to set up their GHG inventories. In other words, we tried to make guideline in problem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This guideline will help university to deal with the problems they are facing: For example university has less enforcement in operational control compared to the business sector. And it also has various usage of facilities, although these facilities are not maintained by same principal agent. The difference between owner and manager is an another reason for difficulty in setting group organization. The improved and adaptable methods responding to these problems were suggested from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ays the new definition of function for various actors in university for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Because the suggestions made in this research which concerns with criteria for building of universities' GHG inventories were all read by current legislation, there is an anticipation that this can be an official guideline that can be applied to the universities right away.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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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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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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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recently research shows that the many tourists of Suanbo hot spring waters haven't satisfied the service. These reasons due to that they did not properly consider the satisfaction of tourists' services and index. However, satisfaction level of hot spring waters tourists is interacted complicatedly with various factors, the interactions are not easily identified. A structural equations model is adopted to capture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In the model estimation, we used 140 survey data of Suanbo hot spring waters tourists. The SEM with several factors mentioned above as exogenous variables shows that they have complex and strong relationships. As results of a SEM, it was shown that variables influencing in pleasance are surrounding scenery, clean condition inside hot springs and congestion for use in satisfaction level most. Secondly, in case of kindness, attitudes of employees influence in satisfaction level most, followed by attitudes of residents and kindness of employees. Thirdly, in case of information, it was shown guidance on internal roads influencing in satisfaction level most, followed by guidance on owner drivers, guidance on surrounding tourist attractions and guidance on public transportation. Finally, a variable influencing in accessibility most is satisfaction level of public transporta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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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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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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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국내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현장에 뿌리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왔다. 복잡 다양한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몇 권의 계약문서만으로 그 모든 분쟁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국내의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찰하여 불합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및 계약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클레임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설계변경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감리자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3) 설계감리제도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4) 클레임제기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