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에서의 경쟁도입이 각 매체의 광고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론코자 하였다. 경쟁도입은 방송광고 요금인상과 방송광고비 증가를 초래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면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이 훼손되고, 여론의 독과점이 촉진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광고판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송광고 요금의 인상과 그로 인한 방송광고비의 증가를 사회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제도적 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방송광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방송사의 직접적 광고영업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직접영업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다. 셋째, 공영방송이 공적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광고시장에 대한 사회적 개입수단을 운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이 공적인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을 적절히 보장하는 것이다.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기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신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산업으로의 진화로 인해, 시청자들은 다양한 플랫폼과 개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의 수신에 적응하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로 공영방송은 공적 책임을 재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역할을 정립하는 공영미디어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익적 콘텐츠가 상업서비스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환경에서 차별화된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재원, 서비스에 대한 정당성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대 디지털 방송의 시대가 되고, 2020년 미디어 산업이 재편되면서 공영방송사에 요구되는 공적 책임과 상응하는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해외 공영방송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공영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공적 책임과 공공서비스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사, 시청자의 기술적인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방향성은 기술 방향성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도출한 방향성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공영방송사에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방향성이다. 본 논문에서 제언한 공적 책임과 기술 발전의 방향성이 공영미디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생활에 이바지하는 차별화되는 서비스가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 interior spaces for TV news center studio. Based on eight channels including public and comprehensive programming broadcasting stations the method for this research is to make differentiate existing relevant literature by creating analysis items for interior spaces through various case studies as well as find out characteristics of spatial forms, colors, materials, decorations, and etc.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ly, spatial form of desk and ceiling are similar shapes but floor and wall are different comparing with public and comprehensive programming broadcasting stations. Secondly, preferred color for floor and ceiling is black, for wall and desk are blue and gray. Thirdly, various materials are preferred between public and comprehensive programming broadcasting stations. Fourthly, Flat and elevated floors are preferred as well as space and logos of broadcasting station are preferred for background images as decoration elements. Lastly, Soffit ceiling, desk accommodating more than 4 people, spotlight for public broadcasting stations, and architectural lighting for comprehensive programming broadcasting stations are prefer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ffective program contents of information supplied by broadcasting media with the aim of developing health program models. Health programs which have been aired and are being aired on KBS I radio, KBS, EBS, Cable TV and SBS radio were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issues of current health programs and to design a plan for improvement. In order to address current issues of health programs, the range of health information should be extended to meet various expectations from the public audience, in addition to dealing with diagnosis and treatment of illnesses. Programs should be capable of encompassing various issues such as health practice, prevention, information on medical facilities, public health policies, daily health information, and the role of patients. As health programs function as major information sources for health service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quality and credibility of broadcasting. Broadcasting agencies has a responsible role for public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 programs.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broadcasting to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develop programs tha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is the cognition of the public and the level of demand in regard to health programs.
본 연구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아침드라마' 등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해가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연구결과 NHK의 드라마 콘텐츠는 일본의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편성의 규정에 따라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과거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를 육성 및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의 드라마는 일본 사람들이 간직해온 가치관은 물론 전통문화와 직업정신까지 고스란히 담아냄으로써 방송을 통해 전통문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NHK는 또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공공성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공영방송인 NHK는 아침드라마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드라마의 방송시기, 방송기간, 방송시간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시청자와의 공적 약속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practice is a func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y are currently employing, and its quality is determined by evaluating the followings in a comprehensive manner: first, if they are measuring right things; second, if they are measuring in a right way; third, if they are actively facilitating a process of data collection, structuring, analysis, interpretation, and dissemination; and fourth, if they are using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s for the primary purpos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This study proposes a diagnostic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practices of public broadcasting which include the qualiti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develop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that purpose. The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does not serve only as a useful tool for public broadcasting to revise their respective performance measure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but it also make their respective performance measurement practices a strategic management tool as well as an operational management one.
방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주요사항과 필요성은 3분야의 카타코리를 통해 고찰되었으며 이러한 방안의 대안으로서 단순결합을 벋어난 융합의 서비스가 확립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환경 서비스 고도화의 작업으로 개념적 3단계 제안과 아울러 수요자 고도화 등의 구체적인 제안으로, 박물관 체험과 유적지 답사 등의 실시간 서비스, 기술 개발 모델 TV 수신기 및 정보 모니터를 생산, 개별적 자아개발 퍼스널 방송 통신 융합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내용 제안이 이루어졌다. 연구 방식은 방송 서비스 고도화 지원 사업의 전반적 내용의 연구를 통해 그 특성과 방향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방송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program적인 부분에서의 대 내외 서비스 고도를 위한 기대효과도 예측해 보았다. 단계별 주요단계수립 제안을 통해 수요자 및 방송 환경의 고도화의 중장기적 계획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결론으로 제안 되었고, 이것은 향후에도 더욱 구체적 단계의 계획 설계가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될 분야로서 남아있다.
본 논문은 정부의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방통융합 산업 분류체계를 재분류한 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03년 산업연관표를 RAS 기법을 이용하여 2009년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였다. 그리고,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유발효괴는 2009-2014년까지 약 3조 3,251 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 9,76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3,806명의 고용창출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향후 국민의 생활개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최근 각국은 무선 광대역 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파수와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의 공공주파수 및 방송용 주파수 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공공주파수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공공주파수에 대한 기회비용 부과, 주파수 효율성 기금의 설치, 군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인 제공, 공공주파수에 대한 공유정책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기준 변경, 중장기적으로 상업용 방송주파수에 대한 할당방식 변경과 행정가격 부과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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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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