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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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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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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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foreign aid influences public sector efficiency in policy areas of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stabi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uses panel data of 77 aid recipient developing countries over the period 2000-2020 and employs various panel data techniques to estimate. Results: We found that a percentage change in foreign aid increases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0.02 to 0.04 on average ceteris paribus in the short run. On the other hand, a percentage increase in foreign aid decreases education efficiency by 0.005 to 0.006 on average. While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the policy area of stability is insignificant. Conclusion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both donors and aid recipient countries. It suggests that to get positive influence from foreign aid, in the area of education and stability, the recipient countries need to increase accessibility of secondary schools with quality education especially; technical and vocational. Also, the donor should provide a minimum threshold amount of foreign aid to developing countries for reforming the institutions' capacity building.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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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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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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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D와 G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1/3정도가 문제음주, 알코올남용 및 의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을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첫음주, 자아존중감, 종교, 우울, 성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변인들을 고려해서 음주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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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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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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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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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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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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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DA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다. UN은 현재 2030년까지의 개발목표로 SDGs를 설정하였다. SDGs에서는 기존 O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다양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서 ODA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원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개념이 촉진적 원조이다. 촉진적 원조에 의한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조 보다는 경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등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토대로 KSP를 연계하여 민관협력사업 발굴, 집중지원 대상국의 선정 및 원조배분 원칙의 명확화, 사업 특성에 맞는 유·무상 원조의 유연한 적용, SPC 설립에 의한 CSV의 실현 및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어 갈 PCSD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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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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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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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More donors are formally assessing their multilateral aid disbursement policies as well as the multilateral institutions that they contribute to. Analyzing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from 2011 to 2019 of 23 donors and 34 multilateral organizations, we find evidence of institutional portfolio building of donors to alig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id channels. Such tendency is more pronounced for core-funding than multi-bi funding and much stronger at the recipient country level than at the sectoral level. Smaller donors that operate from a limited multilateral budget show greater preferences for geographical similarity. When donors give to institutions with sectoral specialization, they seek sectoral similarity with their bilateral ai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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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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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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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파리선언(2005)의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OECD/DAC가 78개의 개도국으로부터 수집한 2005~10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리선언의 여러 원칙이 독자적으로 또는 원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조가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건전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 개도국 또는 파리선언의 몇 가지 원칙이 실시된 국가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파리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오직 원조가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계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원조공여국-수원국 상호 간에 상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파리선언의 원칙들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OECD의 주장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증된 셈이다. 원조와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건전한 제도나 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경제학 문헌의 주장과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의 논의과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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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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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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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0년의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가 합의된 후 OECD/DAC 공여국은 빈곤퇴치를 원조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은 2005년에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에 합의하고 그 실천과정과 달성 정도를 격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왔다. 그 점검 평가를 위한 2011년 고위급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은 DAC 회원국이 과연 어느 정도 이러한 빈곤퇴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2005~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평가한다.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의 원조배분정책과 실적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한국이 DAC에 가입하기 전인 2005~09년 기간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과 비회원국 간의 차이를 분석 평가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낸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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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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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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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fter participation in the Colombo Plan in 1954, Japan has provid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185 countries and areas, and the accumulated amount of Japan's ODA is approximately US$ 221 billion for 50 years. Japan is the second largest ODA donor country in the world now. The country is contributing to the peace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recipient government and the parties concerned are not always satisfied with the Japan's ODA system.. Especially the grant aid system is strongly based on the domestic public work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and figures out solutions from the viewpoint of donor and the participant.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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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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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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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남미 및 카리브해(LAC) 지역에서 한국의 도시개발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의 시장 참여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콜롬비아의 도시계획체계, 도시개발사업, 한국의 협력사업을 분석하고 중남미 도시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먼저 콜롬비아의 주요 도시인 보고타(Bogotá)와 메데진(Medellín)의 국가 및 지역 도시 계획 시스템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콜롬비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마크로프로젝트, 한국과 콜롬비아의 도시개발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도시개발 협력사업시 과제로는 첫째, ODA를 통한 원조사업은 투자형 개발사업과 같이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향후 본사업을 위한 콜롬비아의 도시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둘째, 인프라사업과는 다른 도시개발 협력사업의 재원조달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의 개발사업인 만큼 개발 기간 및 규모를 단지급 규모이하의 적정 규모로 설계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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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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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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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은 개발원조 수여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전환되면서 ODA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국가 및 중남미 등 전역에 걸쳐 활발한 과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는 수원국가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형 모델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정부 ODA 사업은 전자정부의 타당성 검토, 사업의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ODA 후속사업과의 연계 차원에서 성과관리 제고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성의 모색이 개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ODA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관리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특히 나이지라아 전자정부 ODA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ODA사업의 일환이었던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시 적용한 한국의 전자정부 연계 과정, 추진절차 및 전략을 중심으로 쟁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ODA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 지능정보 신기술을 반영한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