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리학전공자들의 사회진출 영역이 한정되어 고용시장의 적체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에 지리학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지리학계의 사례를 통하여 지리학자의 공공직 진출의 가능성을 논의코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리학은 고대부터 사상들의 분포관계와 지역특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치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영토의 확장과 관리를 위한 지역연구의 활용이 활발하여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리학자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에서도 최근 여러 차원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지리학계는 지리적 시각과 접근방법의 특성이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환경, 부문적 경제, 관광개발, 국제정치 분야 등이 지리학자들이 진출하기에 적절한 공공직 분야이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지리학계가 사회과학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지리학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획득과 동시에 지리학 전반의 고른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공공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The most frustrating of all problems to physically disabled individuals are building and facilities, supposedly created for the public. that are designed and constructed in such a manner that probit the full participation of the physically. The first problem is to determine what might be done to make accessible and fuctional existing buildings that are now nonaccessible. The second task, the simpler of the two, is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s for proper design and construction of new building and faciliti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 obtain precise information about the inconvenience of architectural barriers in the pubic building and facilities that having the physically disabled. Those listed in this survey 22 pubic building and facilities and 3 general hospital in An-dong city from December 20 to 28. 1995. Measurement obtained were compare with available international criteria and standards. These findings are offered to the appropriate autority as a guide for developing barriers-free design suit able to the Korean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ow-income households' financial problems and the demand for financial counseling. For these purposes, a survey of 500 low-income households was conducted by an on-line survey compan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our types of low-income households classified by income and job criteria were: the not-working poorest (16.2%), the working poor (27.0%), the not-working low-income (13.8%), and the working low-income (43.4%). Also, seven areas of financial problems were found through factor analysis. They included difficulty of survival, insufficient funds for special expenditures, defaults on financial obligation, decrease of income, increase of debts, emotional anguish, and difficulty in meeting living expenditures. 61.6% of respondents requested financial counseling, and 44.5% of them preferred internet counseling to counseling by phone or in-person, while 49.5% desired access to public counseling organizations. The five types of financial counseling content for low-income households that were found through factor analysis were financial planning, credit management, asset management/investment, public support, and use of credit cards. The low-income householders demanded financial planning counseling and pubic support counseling more than the other types of financial counsel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mand for financial counseling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e and income. The demand for financial counseling content was age, income, and types of financial problems. Therefore, general financial counseling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should be expanded. Furthermore, those counseling programs can be useful if they not only include credit management but also financial planning, economic support information and savings.
도시화와 산업화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환경은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일반대중은 다양한 대기환경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있고, 정책결정권자들은 대기환경문제를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높아진 환경의식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는 기존 대기환경 정보시스템과 대기환경 정보서비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O19154의 UPA (Ubiquitous Pubic Access) 모델을 참조하여 GIS 기반의 대기환경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공간 상황정보모델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위치와 건강상태에 따른 대기환경정보와 행동요령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시민들은 대기환경정보 시스템을 통해 현재위치와 관심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대기환경 정책결정권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 결정 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 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시청자, 방송사, 정책당국 간의 접점을 찾고 이를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2009년 8월 31일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16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2009년 4월 한 달 방송된 129개 프로그램과 8월 한 달 방송된 137개 프로그램을 합해서 총 266개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방송의 다양성 구현, 지역성 확보 및 소수자 대변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선방안으로 제작주체가 좀더 다원화되어야 하고, 지역케이블SO가 더욱 다양한 계층과 소재를 편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방송사와 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저변확대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Cheou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is not just an art exhibition but more like a pubic festival which is including an experiential learning and a public participation section as well as a special exhibition and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Thus it is strongly required to present an appropriate meaning and mood corresponding to each exhibition hall. The paper has examined the exhibition topics during the last 10 years and the plannings and contents to install the exhibition hall according the yearly topic and it has analyz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s after the exhibition. The research scope is limited to the part related to the exhibition hall and facilities, which is including calculation of dimensions and layout, access and movement system,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eriod, measure of applied technology appropriateness, post management as well as planning intent, estimation of the number of the visitors, preliminaries. With the results shown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analysis, the paper has presented two issues, the one related to the procensure and preparation and the other related to the facilities. It is showed that both problems are due to the lack of expertise and it is necessary for the experts to participate from the first step of the procedure including planning for the successful exhibition. For the appropriate exhibition hall corresponding to the exhibition planning and scale, it is required to have the professional considerations of successful space and visitor's movement management, display environment, construction method, and post management. The study presents that architectural and interior design have to take an active part in constructing exhibition design in overall stage including the initial, practice, and evaluation stage.
이 연구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새장르 공공미술을 관찰하고, 주체 간 관계에 대한 분석한다. 새장르 공공미술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민감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지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관객의 참여를 지향한다. 사례지역인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황금시장 황금시대> 공공미술사업의 주체는 사업내용과 방향을 지시하는 정부, 이를 수행하는 예술가, 공공미술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경쟁력 있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미술 작업을 초대한다. 예술가는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며 주민을 계몽해야할 대상으로 파악한다. 반면, 주민들은 정부지원금이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예술가는 정부의 사업지시를 수용하는 하향식 운영방식을 보이고, 주민은 예술가의 일방적 계몽에 소외되고 소극적 참여를 한다. 새장르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다양한 사람들의 담론이 교환되는 장으로서의 사회적 공공성이라기보다는, 공공사업이 가지는 행정적 의미의 공공성만을 담지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성공적인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선행 연구와 시범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집행과정을 4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물량 중심의 일시적 사업계획체계에서 소관청 중심의 장기적 종합계획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비정형(제척)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형(블록)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홍보 활동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관련 도시계획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동시에 집행함으로써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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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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