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09-279
• /
• 2016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8권2호
• /
• pp.183-189
• /
• 2005

목적: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의 발생과 더불어 사망률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암의 완치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남은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는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저자 등은 본 연구를 통해 말기 암 환자들이 수행능력에 따라 삶의 짚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관동의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능력 상태, 인구통계학적 자료, 혈액검사,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수행능력을 두 군으로 나누어 혈액검사,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ANOVA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P값이 0.05이하일 때 의미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과: 대상이 된 환자는 총 104명이고, 수행능력 상태가 $0{\sim}1$인 경우 71명(남자 23명, 여자 48명), $2{\sim}4$인 경우 33명(남자 8명, 여자 25명)이었다. 혈액 검사를 보면 수행능력 상태가 $2{\sim}3$기일수록 림프구, 헤모글로빈, 단백질, 알부민, 나트륨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았다. 삶의 질을 평가 해 보면 수행능력 상태가 $2{\sim}4$일수록 전반적인 건강 상태(P=0.02)가 나빴다. 또한 수행능력 상태가 $2{\sim}4$일수록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신체적 점수(P=0.05)와 역할 점수(P=0.01)가 나빴고, 증상적인 측면에서는 식욕부진(P=0.01)이 의미 있게 차이가 났다. 결론: 수행능력이 떨어지면 혈액검사 상 일부 영양과 관련된 수치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빠진다. 그러나 증상에서는 식욕부진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는 차이가 없게 나왔다. 결론적으로 수행능력이 떨어진 환자에서 식욕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