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된 대북심리전 관련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방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북심리전 관련 논문의 부족한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고 그나마 부족한 연구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북심리전이 전개되던 시기에만 미약하게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 또한 정책제안과 심리전 매체로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심리전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방법면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면접, 설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양적연구 등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대북심리전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 전쟁 사례분석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례를 분석하여 인지전 수행에 있어 ①목적에 따른 수행 방법 적용, ②목적과 수단에 적합한 조직·편성, ③민·군의 다양한 수단 활용이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군사혁신 3요소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수행 방법 측면에서는 정당성과 합법성에 기반한 인지전 적용 시나리오 개발과 전쟁 수준별 역할 통합을, 조직·편성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법령에 기초한 민·관·군·경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수단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북 심리전 방송, SNS, 사이버작전 등 민·관·군·경의 다양한 수단을 청각, 시각, 메시지 전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초연결·초지능화 되는 미래 전장에서 인지전 수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한반도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기습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이후에도 약 5,000여 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도발을 자행하였다. 특히,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하여 동년 5월 24일 단행된 5.24대북 재제조치 상태에서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지난 2015년 8월 4일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을 하였다. 우리군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여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자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파국으로 가던 중, 남북한은 협상을 시도하여 고위급접촉 과정과 그 결과 공동합의문을 타결하였다. 이러한 고위급접촉을 보며 우리는 너무나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향후 계속될 북한과의 협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북한의 협상전술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주요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2009년 들어 지속되어온 북한의 사이버 상에서 대남공격 행태를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안보학계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이버파워'의 행동영역과 특성 및 '강압의 역동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형은 권력기반 잠식, 지도자 리더십 공격과 음해, 군사작전 방해, 사회불안과 혼란유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이버파워 유형과 수단 면에서 북한의 GPS 교란, 국방부 서버해킹, EMP 등은 보복 위협성이 강한 하드파워이고, 사이버머니 현금화, 렌섬웨어 등은 소프트웨어를 볼모로 거액의 돈을 강탈하거나 요구하는 점에서 설득 유인의 행동 영역에서 힘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2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현실적 제재에 따른 탈출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파워가 방법과 능력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행동이 이득보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결과를 갖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심리전, EMP공격 대비, 해킹보안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신설을 통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이버보안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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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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