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tectiv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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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의한 중남미 자동차 수출 전망과 대응 방안 연구 -대(對) 칠레 자동차 수출 성과 및 영향요인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An Investigation to Outlook the Effect of FTA on Motor Car Export to Latin America and the Appropriate Action Plan - By Looking at Statistics and Factors that Influenced Export of Motor Cars to Chile -)

  • 최기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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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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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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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FTA는 매우 중요한 무역정책 중 하나이다. 자동차산업이 국가의 고용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는 보호무역조치가 자동차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콜롬비아 FTA를 비롯해 한 페루 FTA와 한 칠레 FTA 등 대(對) 중남미 FTA 전략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 칠레 FTA의 체결 전후의 자동차 수출 영향요인 변화 분석을 통해 중남미 자동차 수출 전망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환율', 'GDP', '유가' 등 요인 변수 중 'GDP'가 FTA 이전과 이후 모두 수출 성과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분석에서도 'GDP'만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FTA 발효 이후 영향력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남미 자동차 수출에 FTA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지 국의 경제상황과 강력히 연동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현지 생산 체제 구축 등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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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의 역내 항공화물운송 자유화정책과 협력중진방안 (Intra-regional Cooperation and Air Cargo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 China and Japan)

  • 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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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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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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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3 Northeast Asian countries of Korea, Japan and China have been stricter to each other than to other countries of out-region in air liberalization. The prominent reason of this intra-regional protective policy in air transportation seems to be the difference in competitive strength of their national flag carriers. As the 3 countries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ir mutual cooperation in the region, since China grows to be one of the leading economies in the world and the intra-regional trade and visitors increase tremendously, they are now taking the policy of intra-regional air liberalization more vigorously than before. Especially air cargo liberalization is easier than air passenger liberalization because they realize that the development of open economy is based on free flow of logistics regardles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national flag carriers. As Korea is the leading country in the region to promote air liberalization, this paper reviews the importance and growing trend of air cargo, analyzes current air liberalization policy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and the initial effects of open sky in the routes of Shandung-Korea, and suggests the new policies of air liberalization to promote free flow of air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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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of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Offenses in the Informational Sphere

  • Iasechko, Svitlana;Kuryliuk, Yurii;Nikiforenko, Volodymyr;Mota, Andrii;Demchyk, Nadiia;Berizko, Volodymyr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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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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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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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features of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offenses in the informational spher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features. Based on the examples of implementation of instruments of European legislation into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examples of national legal practice, the authors have identified the features of informational and legal sanctions aimed at restricting the rights of access of subjects to information, prohibiting them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restricting the rights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and suspending informational activities. It has been substanti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informational offenses as a protective legal institution is created to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such acute problems of legal support of human and society interests in the new informational dimensions.

폭발하중 시나리오에 따른 2방향 비부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부재의 폭발저항성능에 대한 실험적 거동 평가 (Experimental Evaluation of Bi-directionally Unbonded Prestressed Concrete Panel Blast Resistance Behavior under Blast Loading Scenario)

  • 최지훈;최승재;조철민;김태균;김장호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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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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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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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 및 테러공격 등으로 인한 폭발, 충돌,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미국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발생한 9.11 테러사건 이후 사회적인 안전 불감증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원전 격납건물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적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원전격납건물, 가스탱크 등에 널리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극한하중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방향 비부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 부재의 폭발저항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1,400{\times}1,000{\times}300mm$의 철근콘크리트(RC), 프리스트레스 텐던으로만 보강된 콘크리트(PSC), 프리스트레스 텐던과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PSRC) 시편을 제작하였다. 폭발하중은 ANFO 55 lbs 의 장약량을 1.0 m 이격거리로 적용하였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초기 압력폭발하중 뿐 아니라, 반사압력, 충격량, 중앙부의 처짐, 가속도, 철근 및 콘크리트, 텐던의 변형률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방호설계 및 폭발해석 등 관련 연구분야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Breaking the Culture-specific Silence of Women Glass Bead Makers in Ghana: Towards Empowerment

  • Adom, Dickson;Daitey, Samuel T.;Yarney, Lily;Fening, Peggy A.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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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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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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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The production of glass beads in Ghana is greatly impacted by the ingenuity of Ghanaian women. Preliminary investigations revealed the lack of interest on the part of women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as a result of the influence of culture-specific silence. Therefore, the study investigated the poor working conditions faced by these industrious women with the ultimate goal of suggesting ways they can be empowered. Methods: A phenomenological study was conducted in two indigenous glass bead communities in Ghana. Data were solicited via direct observations, personal interview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Twenty-six purposively sampled respondents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Data from the study were analyzed using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elderly women glass bead makers are much influenced by the Ghanaian culture of silence. This prevents the women from speaking about the challenges they are facing in their work. Also, the women are silenced because of the fear of losing their jobs as well as the reluctance of their male managers to remedy the challenges they encounter in the course of work. This has resulted in poor remuneration, lack of insurance packages for workers, certification, and absence of personal protective tools for the women. Conclusion: The study tasks the government of Ghana, the Legal Advocacy for Women in Africa (LAWA), the Fair Wages and Salaries Commission in Ghana, the Ghana Trade Union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 Workers' Union to empower the women to sustain the glass bead industry in Ghana.

충돌하중을 받는 이방향 비부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부재의 충돌저항성능에 대한 실험적 거동 평가 (Experimental Evaluation of Bi-directionally Unbonded Prestressed Concrete Panel Impact-Resistance Behavior under Impact Loading)

  • 이나현;이상원;이승재;김장호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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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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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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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1년 9.11테러로 인한 미국 세계무역센터 및 미국 국방성 펜타곤이 붕괴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충돌, 폭발 등의 극한하중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극한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기반시설구조물에는 폭발 및 충돌 등과 같은 극한하중에 대한 방호 및 방재개념을 설계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전격납건물, 가스탱크, 교량, 터널 등에 널리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극한하중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미흡하다. 충돌과 같은 극한하중은 집약된 에너지의 급작스런 방출로 인한 높은 충돌압력을 형성하므로, 극한하중의 특성 및 전파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방향 비부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충돌저항성능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1400mm{\times}1000mm{\times}300mm$의 철근콘크리트(RC), 프리스트레스 텐던으로만 보강된 콘크리트(PS), 프리스트레스 텐던과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PSR, 일반적인 PSC) 시편을 제작하였다. 실험 조건에 맞춰 14 kN의 추를 10 m, 5 m, 4 m 높이에서 낙하하는 예비 실험과 3.5 m 높이의 본 실험으로 구성하여 충돌하중에 대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실험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충돌실험을 위한 기본적인 실험 구성 및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충돌 저항성능은 균열형상, 손상면적, 에너지 흡수, 처짐, 변형률, 가속도 등의 충돌에 의한 계측데이터를 이용한 거동분석 뿐만 아니라, 충돌 후 잔류구조성능 실험을 수행하여 이방향 비부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충돌저항성능을 검토하였다. 본 실험은 향후 국내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충돌 방호설계 및 충돌해석 등 관련 연구분야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

충돌 후 화재에 대한 이방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부재의 복합 파괴손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Combined Failure Damage of Bi-directional Prestressed Concrete Panel under Impact-Fire Loading)

  • 이나현;이상원;최승재;김장호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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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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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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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계적으로 충돌, 테러, 화재, 폭발 등의 극한하중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극한하중에 대한 사회주요기반시설구조물의 방호 및 방재개념이 설계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교량, 터널, 원전격납구조물, 가스탱크 등의 주요 시설물에 적용되고 있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구조물에 대한 극한하중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테러, 폭격, 차량 및 선박 등의 충돌 사고 이후 2차적으로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단순한 단일 극한하중이 아닌 복합손상 시나리오에 대한 구조물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400{\times}1,000{\times}300mm$ 부재의 양방향에 430kN의 긴장력을 준 비부착 프리스트르레스트 콘크리트 패널부재를 제작하여, 충돌, 화재 하중 뿐만 아니라, 충돌 후 화재의 복합손상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방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충돌저항성능은 실험조건에 맞춰 14kN의 추를 10m, 3.5m의 높이의 실험으로 구성하였으며, 화재저항성능은 5분 이내에 $1,200^{\circ}C$의 화재하중을 가할 수 있는 RABT 화재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극한저항성능을 검토하였다. 또한 충돌, 화재, 충돌 후 화재에 의해 손상을 받은 PSC 및 RC 시편의 잔류구조성능을 손상 받지 않은 시편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실험은 향후 국내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충돌 및 화재해석 및 방호설계 등 관련 연구분야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기본계획 연구 - 대구광역시 고산골마을을 대상으로 - (Strategy and Basic Planning for Creating an Urban Agricultural Park -Focusing on Gosangol Village in Daegu City-)

  • 이종일;권진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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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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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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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지속가능한 실현과 도시농업과 도시공원이 융합된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고산골 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주제공원으로서 도시농업 공원 조성 시 고려하여야 할 개발전략을 제안하는 것과 실제 적용을 위한 공간프로그램 및 도입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이에 해당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농업공원의 조성은 도시공원의 수요적 진화로부터 유도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농업 행위가 주제로 결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성전략으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도시농업의 장마련', '농업 경관 중심의 녹지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소통을 위한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도시농업공원이 갖추어야 할 주요 기능은 '생산적 측면'의 농산물 생산과 거래, 농지임대, '환경적 측면'의 토양보존, 자원순환, 녹지제공 등, '사회문화적 측면'의 여가 및 체험, 공동체 활성화, 교육, 사회복지 등이 해당되며, 아울러 도시공원이 요구하는 위락적 기능, 생태적 기능, 보호적 기능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농업공원 조성 시 요구되는 주요 시설로는 공원관리시설을 제외한 도시농업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시설의 중심시설인 텃밭의 경우, 다양한 이용목적과 행태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도입이 요구되므로, 본 계획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계획대상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한계를 지니나, 공원형 도시농업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