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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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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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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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제가 수반되는 문제임에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 적용의 원칙은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부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범위, 기준, 안전조치 항목,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현행법 제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용 대상자 분류 기준, 대상 판단 근거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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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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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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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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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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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7-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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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다기능 주변기기는 원래 이미지 처리 작업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장치였지만 팩스 기능이 결합하여 전자화된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과 네트워크 기능이 추가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다기능 주변기기는 인터넷 응용, 애플리케이션 확장, 원격 공유, 이미지 처리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다기능 주변기기는 네트워크 연결로 인한 위협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노출 및 도청 등의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기능 주변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다기능 주변기기에 대한 공통된 보호프로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평가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기능 주변기기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여 안전한 다기능 주변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평가기준을 기반으로 다기능 주변기기에 대한 보호프로파일을 개발하였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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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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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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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is currently developing rules with regard to exploitation of manganese nodules which will be contained in its first regulations governing the exploitation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A stakeholder survey was conducted in the early 2014 by ISA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participation of interested entiti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rules. The stakeholders who had replied to the survey included existing contractors, sponsoring States, environmentalists, academic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pinions given by them largely reflect their own interests.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scope of the obligation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may be imposed on contractors under the new regulations for the exploitation of manganese nodules. To do so, it first analyses the express provi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pplicable to deep seabed mining included i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ts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Part XI, and the regulations on exploration for manganese nodules. Secondly, it categorizes these obligations based on the categories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suggested by Combacau and Alland. Based on the categoriza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duties to protect deep seabed environment withi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system, the following new obligations could be added: conservation of exploitation sites for a limited time after the contract is ceased; taking all necessary measures for rehabilitation of destroyed ecosystems that occurredas a result of mining activities; monitoring exploitation sites for a limited period time after the contract is ceased; observing rules and standards on safety of ship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dopted under IMO instruments; regulation on the discharge of mine tailings from the facilities used for exploitation of deep sea minerals. Lastly,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ways of reflecting national interests in terms of potential obligations which may be included in the new regulation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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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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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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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 부산 해안선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제시하며, 해안선의 관광개발과 환경 리모델링에게 이론적 근거와 지도 기준을 제공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인 해안선의 발전 특성을 통하여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며 공간 구조에 시간축선을 결합한 조사방법으로 역사영상 기능과 그래픽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부산 해안선 형태 변화의 특징을 찾는다.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복도, 연전성, 은폐성, 시야도인 다섯 개의 요소를 통하여 자연 해안선, 인공 해안선과 생태 복구 해안선의 세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를 국제 콘테스트 사례를 도입하여 대책을 모색한 결과 관광, 사고, 개발, 문화, 그리고 개조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환경보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환경 리모델링에 중점을 둠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인성화된 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가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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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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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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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order to evaluate a feasibility of industrial art use of veneer such as cylindrical laminated veneer lumber, the veneers of 4 species of Korean pine, radiata pine, yellow poplar and Japanese cypress were natural dye-colored and clear finished. Natural dyes were red color originated from sappanwood, blue color from polygonum indigo, and yellow color from Amur cork tree and gardenia. the clear coats of crack seal clear and UV protection oil were applied on the dyed veneer. The dyeing and finishing characteristics through fading test were summarized as follows; In non-dyed and non-finished Korean pine veneer, lightness was decreased and yellow and red hues increased after fading test. In natural dyed- and finished-veneer, color difference of gardenia-mixed Amur cork tree was generally highest, and that of polygonum indigo was lowest. Compared to non-treatment of veneers of Korean pine and yellow poplar, color difference decreasing effect by finishing was shown in crack seal clear and UV protection oil. In addition, UV protection oil was more favorable than crack seal clear with more decreased color difference. In result, maximum values of color difference after fading for 8 days were recorded about 16 to 20, which are remarked 'very much' of 12.1 or more when reviewing with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unit in USA'.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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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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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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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화'에 발맞추어 내진설계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수불가결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내진 설계 자동화 S/W는 소방청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하 "국내 기준")」에 따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의 자동 배치, 계산서 출력 및 그리고 물량 자동 산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자동화 S/W는 설계자의 수동설계와 비교하였을 때 약 3배 정도의 업무 속도를 단축시켜줄 뿐만 아니라 버팀대 등의 설계물량과 관련한 휴먼에러를 줄임으로써 설계안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방식에 있어 적어도 버팀대 사용에 대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의 내진설계를 수행할 수 있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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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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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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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디지털 콘텐츠는 개인 사용자에 의한 콘텐츠 변형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형되거나 복제된 콘텐츠들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의 확산으로 콘텐츠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다. 다양한 표준화 단체들과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및 저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상용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MPEG 표준들에 적용되는 IPMP(Intellecture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기술들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IPMP 기술들이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대한 만족할 정도의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DMP(Digital Media Project) 표준이 제안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DMP의 툴팩(TooIPack) 개념을 적용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DMP 표준이 DRM 시장에서 갖는 활용성 및 가능성이 검증되고, 보다 체계적인 표준화 작업의 참고 모델로 제시될 것으로 사료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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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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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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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9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발전기반 조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신뢰성 향상과 이용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무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별로 이용약관들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여 이용자가 약관들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행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교·분석하고 미국 클라우드 표준 고객 협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 가이드를 참고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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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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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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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disclosure principles and processing policies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vides references for seeking improvements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overcome data transfer limitations in the upcoming digital economy. Findings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s for disclosing privacy policies in four countries showed that Korea's privacy policy is under the eight principles of privacy proposed by the OECD.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transferred overseas due to direct international trade e-commerce.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 2016 and emphasized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ivacy Policy. China also showed differences in the inclusion of required items in its privacy policy based on its values and principles regarding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handling sensitive information. The U.S. CPRA amended §1798.135 of the CCPA to add a section on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how they limi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limit the use of such data, thereb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data providers' rights to sensitive information. Thus, we should review our privacy policies to specify detailed standards for the privacy policy items required by data providers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and digital commerce. In addition, privacy-related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should analyze the legal systems and item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personal data disclosure and privacy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o that personal data providers can be more conveniently and accurately informed about proces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