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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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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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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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영세한 업체들의 폐업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호경비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이 미흡하여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신변보호 업체들의 영역확대,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전문마케터를 통한 특정고객 유치,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호경비회사 설립 허가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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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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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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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가지산의 관속식물상을 밝히고 주요 식물들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2006년 3월부터 10월,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수행되었다. 그 결과 관속식물은 106과 314속 503종 6아종 56변종 8품종으로 총 573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그 중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10분류군, 한국 고유종은 20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또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은 3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64분류군, 국외반출 승인대상 식물에는 23분류군이 조사되었다. 한편 귀화식물은 22분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귀화율은 3.8%로 나타났다. 조사된 573분류군의 유용도는 식용이 217분류군(37.8%), 약용 181분류군(31.5%), 목초용 91분류군(15.8%), 관상용 86분류군(15%), 목재용 19분류군(3.3%), 섬유용 11분류군(1.9%) 그리고 공업용이 7분류군(1.2%)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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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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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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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전통정원은 자연과 인공구조물의 조화를 기반으로 조성되어져 당시의 시대상, 생활상,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문화,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전통정원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사유재산으로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 관리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훼손, 손실되어 가고 있는 민간정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원화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전통정원의 공원화 사례조사와 국내의 민가정원의 현황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 소유주의 공원화에 대한 의지, 공원화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청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민가정원의 공원화 도입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전통정원의 경우, 소유주체를 법인화하여 입장료에 의해 생기는 수입을 유지관리에 조달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과 보전을 기반으로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의 민가정원의 조사결과 소유주 대부분이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원화를 통한 체계적 유지관리에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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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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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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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1997, in the course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shortage of foreign currency there was a significant phenomenon, the irregularization of human labour resources. There was no exception in hospital, either. Most hospitals put a lot of thought to solve the problem about irregular workers.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the problem of irregular workers has been raised as a main topic of all.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spect the actual state of irregular workers and to understand the positive effect of protecting irregular workers, recently established and revised, o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hospitals. After enacting irregular labours protection acts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labour rules of hospitals would be changed.(56.7%). The plan to solve irregular worker's wage issues would he carried out step by step, but some hospitals have not examined the plan yet,(81.9%). Many hospitals had a plan that irregular worker's wage would be actualized in two or three years.(78.3%) The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irregular workers arc as follows: 1) the introduction of functional wage system, 2) the convert from automatic rising wage system to annual wage system, 3) the incentive grade system according to management result, 4) lower functional group wage system, 5) non-term contract wage system. From the point of the opening medical market and securing competitive power of hospitals, it is prospected that irregular works would be increased also in future. So to manage irregular workers effectively would be essential in maintain hospital's competitive power and improve medical service.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 follow: (1) In hospital,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in hospitals was lower than that of all irregular workers in Korea. (2) In hospital, the wage level of irregular workers was higher than that of irregular workers in Korea. (3) In hospital, the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ratio of irregular workers was higher than that of all workers in Korea. (4) In hospital, there seems to be no appropriate and active measures to improve labour condition of irregular workers, yet. (5) In many hospitals, the policy of irregular workers would be expected to revised for the law standards. In this study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irregular workers were proposed and it was expected to contribute decisions-making in hospital management, especially when using human resource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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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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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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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was not until 1975 that cancer registration was initiated in Korea; voluntary registration of cancer patients of training hospitals throughout the country began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Cancer Society(KCS). However, an official cancer registration,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KCCR), began on July 1st, 1980. Forty-five training and two non-training hospitals throughout the country initiated registration of patients in whom neoplasms had been found. Data related to case information specified are to be sent to the KCCR at the National Medical Center(it moved at National Cancer Center in 2000). The initial cancer registration of KCS was merged to the KCCR in 1980. Although the KCCR covers most all the large training hospitals in Korea, it cannot provide incidence data. It is, however, the only of its kind in the world, being neither hospital nor population based. The first population based cancer registry(PBCR) was launched in a small county, Kangwha(it has around 80,000 inhabitants), by Yonsei University Medical College in 1983. All data were collected by active methods, and incidence statistics for 1986-1992 appeared in Vol VII of the CI5. Another PBCR, Seoul Cancer Registry(SCR), started in 1991. It was supported by a civilian foundation, the Korean Foundation for Cancer Research. The basic idea of case registration of SCR was the incorporation of KCCR data to PBCR, e. g. dual sources of case registration, i.e., from the KCCR and also including cases diagnosed in small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Assessing completeness and validity of case registration of SCR, the program and methodology used by the SCR was later extended to other large cities and areas in Korea, and the PBCR in each area was established. Cancer incidence statistics of Seoul for 1993-1997, Busan for 1996-1997, and Daegu for 1997-1998, as well as Kangwha for 1993-1997, appeared eventually in Vol VIII of the CI5. The Korean or 'pillar' model for a PBCR is a new one. The KCCR data file is a reliable basis, as a pillar, for a PBCR in each area. The main framework of the model for such a registry is the incorporation of a KCCR data file with data from additionally surveyed cases; the data related to cancer deaths, medical insurance claims, and visit-and surveillance of non-KCCR medical facilities. Cancer registration has been adopted as a national cancer control program by Korean government in 2004 as the Anti-Cancer Act was enacted. Since then, some officers have tried to launch a nation-wide PBCR covering whole country. In the meantime, however, cancer registration was interrupted and discontinued for years due to the Privacy Protection Law, which was solved by an amendment of the Anti-Cancer Act in 2006. It would be premature to establish the nation-wide PBCR in Korea. Instead,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registration of the KCCR, to progress existing PBCRs, and to expand PBCRs over other areas are still to be devoted. The nation-wide PBCR in Korea will be established eventually with summation of the PBCRs of the Korean model.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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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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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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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GATS 와 한미 FTA와 같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서비스를 규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의 12.4(a)(i) 와 12.4(iii) 그리고 한-EU FTA 의 7.13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한국이 현재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PI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불합치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에서 새로운 민간조사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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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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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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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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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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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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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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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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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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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To investigate the an air pollution by particulate matter and its dispersion, a cement plant produceing portland cement 600,000 ton/year and its vicinity were surveyed from Obtober, 1980 to April, 1983. The survey was mainly focused on main stack emmission rate of the cement plant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in the dust, dustfall and total suspended particulate concentration in the area by month and distance from the stack.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ain stack emission rate was surveyed before and after the spray tower was additionally installed to the original E.P bag filter. Before the spray tower installed, the main stack emission rate was higher ($0.64g/Nm^3$) than the emission standard of Korean Environmental Preservation Law's ($0.59g/Nm^3$, amended to $0.4g/Nm^3$ on April 1983), but after the spray tower was installed, its main stack emission rate was markedly decreased to the standard ($0.43g/Nm^3$). 2. $2{\sim}3{\mu}m$ of the particle size was the largest portion (20.8%) of the dust particulate from the main stack and 50% of the frequency distribution was $1.5{\mu}m$ of the size. Most particle size was below $10{\mu}m$. 3. The spray tower reduced the dustfall to $37.81{\sim}9.76\;ton/km^2/month$ while dustfall appeared at $45.29-15.45ton/km^2/month$, in the vicinity of plant before spray tower installed 4. Mean concentrations of total suspended particulate for 24 hours of the various stations were determined in $20.6-200.0{\mu}g/m^3$, 3 stations of tham were higher than the value of Harry and William's arthmetic average standard $130{\mu}g/m^3$. 5. Linear regression between dustfall [X] and total suspended particulate[Y] concentration was an equation, Y=4.024X+11.479.[r=0.91] 6. During the whole seasons in the opposite area 100m apart from the omission source the prevailing wind direction was with estimated more than $30ton/km^2/month$, and the concentration of total suspended particulate for 24 hours averaging time was more than $140{\mu}g/m^3$ in the same area and direction. 7. Assuming the wind direction were constant through the day dustfalls for a day were estimated at $13.40ton/km^2/day,\;10.79ton/km^2/day$ and $4.55ton/km^2/day$ at various distances of 100m, 500m and 1,500m from the emission source respectively. 8. In the simutalion of dustfall and suspended dust by area, Gaussian dispersion model modified by size distribution of particulate matter was not applicated since the emission of dust were from multi sources other them stack. From the above results, it could be applied that the dispersion of dust from the cement plant is estimated and regulated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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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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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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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ivil complaints and lawsuits filed in the process of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 include fall accident on the way of carrying the patient, transfer consent, refusal and rejection of rescue request, range and behavior restric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false registry of logbook, neglect of duty and emergency patient, and violation of traffic laws on the way of dispatch to the scene of accident. This study suggested the measures by cases as follows. 1. The accidents on the way of carrying a patient could be divided into fall of patient and fall by paramedic's mistake. In the former case, damages caused by the ambulance's shaking must be notified to the patient and guardian and recommended to fasten seat belt, in the latter case, the plan of patient's posture, route of transport, rescue and equipments should be comfirmed before fixing the patient. 2. Transfer consent must be made as implied when the patient is unconscious under delusion and was not able to consent physically, and paramedic must take an action by his judgment and record details of services on logbook. 3. When a patient refused to transfer, get 'confirmation of transfer refusal' and inform him of refusal. Paramedic should receive the signature. In addition, in case of refusal, transfer request should be made after hearing doctor's opinion and it should be notified to transfer request and superintendent of fire station after making 'confirmation of transfer refusal'. 4.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hould perform their duties within the range of services prescribed by Article 41 of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Article 3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and shall not make announcement of death. In case of reporting the death to guardian, it is desirable to use record data like ECG results. 5. The best way to have protection from legal problems is making and keeping the exact records of accident and patient. Paramedic should not mention his subjective opinion about the accident-related matter. He must record correctly and keep the original medical records. 6. A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re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emergency patients, they must contact a briefing room when they meet a difficult situation suddenly due to vehicle stop or treatment of other patients and then must have support from neighboring hospital and other safety centers. 7. Since the ambulance operator is responsible for safety and careful driving of ambulance, he must be careful when he violates traffic regulations unavoidably. The operator should drive slowly below 10km/h at an intersection and pass it after getting way from general vehicles driving from all dir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