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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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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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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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항공기사고는 그 사고의 특성상 전손성, 순간성, 손해의 거액성, 지상 종속성, 국제성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발생하였다 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조사를 통한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결정지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그 범위,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부속서의 효력문제, 조사과정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조사권의 관할문제와 경합문제, 재판관할, 사고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공개범위의 문제, 사고조사보고서의 소송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여부와 효력문제 등으로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조사결과의 소송에서의 이용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그 소재파악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로 분법하여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동 위원회가 건교부 산하에 있고 그의 운영도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탄생되게 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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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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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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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주공혼재지역인 북구 노원1 2가동을 사례로 산업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주공혼재지역으로의 형성과정과 영세제조업체의 존립기반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1993년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계기로 영세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과 주택이 혼재하고, 생산활동과 생활활동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산업지역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였다. 산업지역사회 기반으로서의 영세제조업체의 핵심적 존립기반은 중소 생산자본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정상의 수평적이고 역내 통합적 네트워크 생산체계와 그 보완장치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산업환경으로 집약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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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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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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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In Korea, there has been a recent trend that shows housing prices have risen rapidly follow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risis. The rapid rise in housing prices is spreading recognition of this as a factor in housing price volatility. In addition, this raises the expectations of housing prices in the future. These expectation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current housing prices and expected housing prices in the real estate industry. By performing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validity of the claim that an increase in current housing prices can be correlated with expected housing pric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exists between expected housing prices and existing housing prices. If such a relationship exists, the recovery of equilibrium from disequilibrium is analyzed to derive related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housing prices and expected housing prices was analyzed empirically using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is model was applied to the co-integration test, the long-term equilibrium equation among variables, and the causality test. The housing prices used in the analysis were based on the National Housing Price Trend Survey released by Kookmin Bank. Additionally, the Index of Industrial Product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were also used and were obtained from the Bank of Korea ECOS. The monthly data analyzed were from January 1987 to May 2015. Results - First, a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as one co-integration between current housing price distribution and expected housing prices. Second, the sign of the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variable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sign, with the elasticity of housing price distribution to expected housing price,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the consumer price volatility revealed as 1.600, 0.104,and 0.092,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long-term effect of expected housing price volatility on housing price distribution is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consumer price volatility. Third, the sign of the coefficient of the error correction term coincided with the theoretical sign. The absolute value of the coefficient of the correction term in the industrial production equation was 0.006, significantly larger than the coefficients for the expected housing price and the consumer price equation. In case of divergence from the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the state of equilibrium will be restored through changes in the interest rate. Fourth, housing-price volatility was found to be causal to expected housing price, and was shown to be bi-directionally causal to industrial production. Conclusions - Based on the finding of this study, it is required to relieve the association between current housing price distribution and expected housing price by using property taxes and the loan-to-value policy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 distribution and expected housing price can be examined and tested using a sophisticated methodology and policy variables.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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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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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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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MDF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MDF 생산장기전망에 의한 침엽수 원목공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전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OLS)을 이용하여 장기공급함수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MDF의 국내 생산량이 2005년 1,653천$m^3$에서 2050년 2,041천$m^3$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산 침엽수원목의 MDF 원자재 공급량은 2050년에 2,041천$m^3$의 MDF를 생산하는데 약 1,355천$m^3$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MDF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의 경우 2050년도에 국산재 원목공급에 필요한 벌채면적은 10,828ha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낙엽송은 9,160ha의 벌채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MDF생산의 국산원목사용량의 구성비 시나리오를 35%, 45%, 55%의 3가지로 나누어서 2050년에 침엽수 수종별 예상 연간 벌채량과 총 조림면적을 구하였다. 벌채면적을 기준할 경우 낙엽송을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각 수종별 용도 및 생육적 특성이 있으므로 MDF원자재를 공급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조림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리기다소나무 벌채 후 활엽수 조림정책을 실시하더라도 현재의 MDF 보드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MDF의 원자재 공급에 필요한 침엽수종의 일정 면적이 유지 및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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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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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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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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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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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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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충분히 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국제조약들은 항공산업 보호측면에서 운항자의 보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흡한 보상체계가 관련 국제조약들이 지금까지 항공선진국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테러 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에 의한 항공기 사고와 제3자 보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ICAO 주관으로 관련 국제조약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약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ICAO 법률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개의 초안 즉, 테러 제3자 배상조약안 및 일반 제3자 배상조약안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책임과 운항자책임 분담의 적정성에서부터 보충적 배상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이르기 까지 여러 쟁점들이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소요가 예상된다. 항공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테러위협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선의의 지상 제3자 보호와 항공운송인을 위시한 항공운송 산업의 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련 국제조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약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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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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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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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started by DDA(Doha Development Agenda : 2001.11)at early 2002 has been held about 20 times until the fist half of 2005. The Negotiation will be terminated until the end of 2005 but now,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exact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 on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between FFG(Fish Friends Groups : USA, New Zealand etc) and Anti-FFG(Rep. Korea, Japan etc). The Fisheries Subsidies is regulated by the WTO/DDA Negotiation that regulates on the subsidies of industri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forest products. Considering the progress of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Guidelines for the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were established in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t 2001 and a necessity of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has been discussed from 2002 to 2004. After june, 2004, the Negotiation was proceeding as Rep. Korea, Japan and Taiwan agreed with discussing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and At 1st, August, 2004, they reached an agreement on a necessity of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At Feb, 2005, discussion was suspended because of presenting the joint proposal from 3 countries(Rep. Korea, Japan and Taiwan) and now discuss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is giving the first consideration to classification of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small fisheries, problems of farming, grace period etc. From now on, Considering the 18th~the 20th negotiations, it is expected that discussion of fisheries subsidies regulation including property and range of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a definition of small fisheries is accelerated.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d and arranged every country's proposals holding our own position and took a survey to fishermen and fisheries experts about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In addition,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the way of future-negotiation and provides essential data to help government's policy making through analyzing prohibited/ non-actionable subsidies, farming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small scale fisheri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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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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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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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2002 Republic of Korea successfully launched a self-made mined proportion rocket and it is expected that she will be able to have own space launching system by 2010.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 new law should be established to impose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by space accident. Therefore, The Space Accident Liability Act was passed in Korean Congress on Nov. 22, 2007 and it will be enforced in six month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reparation for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that a launch causes; and the Commonwealth should be insured against any possible space accidents to pay for such a damage. Here space accident means the damages to our life, body, and properties from the launching of space objects. There should be an actual loss to establish the compensation of Liability Act. Article 2 in Liability Act defines "damage" as follows: the term "damage" means loss of life, personal injury or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of persons. Physical and material damages are included in the conception of damage. The meaning of a launching includes any test launch and launch for a real arrangement which will ultimately provides a wide range of compensation. Article 4 indicates that absolute liability should be imposed in compensating for damage by space accidents. Article 4 also indicates that a launching party should be absolutely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In general, liability stands where fault is. But if the activity is ultra-hazardous and causes serious harm, the individual need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unlimitedly. Because of the many launchings for the Seattleite launching, a launching organization is obligated to the liability insurance in preparation for the space accidents. According to the Article 6 of Space Accident Liability Act, to be insured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s obligatory. It say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in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the person who wants to receive an approval f3r launching needs to be insured in compensation for the possible damage by space accidents.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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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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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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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실시간 시스템은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부터 대형 분산 시스템까지 다양한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시간 시스템은 시간적 정확성을 갖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시간적 특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시간 시스템에 대한 연구 결과로서 제안된 TMO 모델은 실시간 개념에 따른 다양한 시간 처리 기능을 지원하고, 개발자가 정의한 응답시간을 보장한다. 따라서 개발자는 응답시간을 정의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TMO 정적 분석 도구의 기반 구조로서 개선된 PS-Block을 설계하였다. 기존의 PS-Block은 블록을 중복 생성하는 구성 정책으로 부하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록의 중복으로 인한 부하문제를 개선하고, 탐색을 위한 베이스 클래스를 정의하여 PS-Block Timing Model을 구현하였다. 개선된 PS-Block 구조를 사용한 PS-Block Timing Model은 프로그램을 PS-Block 구성 정책에 따라 실행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시간 정보 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메소드의 적시성을 쉽게 확인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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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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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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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유산 가운데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문화유산에 비하여 매우 적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7번과 8번의 기준에 부합하여 지난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질유산에 대한 현황과 관리 및 보존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받거나 지질공원과 같은 새로운 지질유산의 활용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문객센터 건립을 통한 지질유산의 교육과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갯벌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와덴해(The Wadden Sea)'를 직접 방문하여, 세계유산 현장을 조사하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정리하였다. '와덴해'의 성공적인 세계유산 관리와 보존을 위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와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과 공동사무국의 운영이고 둘째, 지질유산의 홍보와 교육을 위한 방문객센터의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과제와 프로젝트의 실행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질유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가치를 증진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지질분야 자연유산의 중장기적인 정책적 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