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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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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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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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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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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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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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18년간 우리나라 CM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최근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환경변화 속에서도 CM사업 고도화 및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과 경쟁우위를 통한 수주 확대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3,453건의 CM사업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수주지역, 계약규모, 발주자유형, 공종유형의 4가지 분석변수를 통해 연도별 시간별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CM산업의 시장규모는 최근 2005년 대비 2010년 2.5배 증가하였으며, 국내 CM사업의 수주비중이 87.5%, 공종별로는 건축분야가 88.4%, 계약규모별로는 10억미만의 CM사업이 75%로 CM수주 집중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CM기업의 향상된 기술 및 수주경쟁력으로 인해, 2010~2014년 해외 CM사업 비중이 20%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포괄적이며 기술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요구하는 민간발주자에 의한 CM사업도 3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CM산업환경 및 사업유형의 변화는 향후 해외민간(IC5) CM사업 수주확대로의 발전경로(Jung et al. 2014)에 놓인 DP3와 DC2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도, 공공사업 부분용역형 CM사업 중심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관리형 민간사업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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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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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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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공투자사업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턴키 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격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입 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 턴키 대안 입찰제도하에서의 가격 경쟁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낙찰률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각 입찰제도의 성과는 경쟁의 행태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률과 낙찰률을 중심으로 여러 입찰제도의 입 낙찰 현황을 분석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75명, 평균 낙찰률은 61.18%로 나타나, 턴키 대안 입찰제의 평균 입찰참여자 수 2.94명, 평균 낙찰률 90.2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며, 경쟁의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낙찰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쟁의 차이로도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1.88명이며, 평균 낙찰률은 90%에 이르고 있어 경쟁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