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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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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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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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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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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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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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공원조성의 목표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지를 전면 개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이전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과 수익사업 확대, 봉사 및 후원 활성화,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의 공원운영 관리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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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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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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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의 갯벌 간척 정책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문제점을 밝히고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관련 정책들과 비교하고 있다. 새만금 프로젝트의 특이한 점은 방조제 공사와 보상금 등으로 15년간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향후 간척지의 용도와 추가될 비용규모에 관해서는 사실상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방조제가 완공된 점이다. 시화호에서의 역사적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완공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편향적 개발관성의 정책을 용인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주요 갯벌이 사라지게 되고 한국의 생태적 다양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실제로 프로젝트의 95%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조차도 공사의 중지를 명령함으로써 미국 댐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불러 왔다. 간척의 대표국가인 네델란드가 계획된 간척을 중단하고 역간척을 추진하며, 기존의 방조제도 해수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조하기 시작한 지 30여 년이 되었다. 일본은 국내습지들을 람사 사이트에 대거 등록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갯벌의 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대규모 간척 정책을 중단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자연에 대한 순응적, 소규모의 지식집약형 개발과 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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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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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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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inter migratory birds gather in paddy rice fields to feed shed rice grains.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racticed a policy program Contract on Paddy Field Management (CPFM) during winter fallow since 2002. This program starts with a contrac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farmers, and the government pays a differential subsidy to farmers who finish spreading rice straw, cultivating barley, letting the whole rice plant without harvest, and submerging paddy fields for winter migratory birds. As more local governments have operated CPFM program, the total area on the contract and subsidy budget has increased yearly since 2002. This program could have its stable position as a successful policy by giving profits to farmers. With the program extended,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has been greatly.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 policy, we analyzed this CPFM program by introducing some indicators in the form of Driving Force-State-Response Framework. The indicators were composed of 3 categorized indicators; the area of paddy land contracted under this program as 'driving force' indicator, population of birds, the number of bird species and the amount of feces as 'state' indicators, and the size of monetary support, the number of farmers or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and public perception as 'response' indicators. The contract area of paddy field under CPFM could be a good biodiversity indicator reflecting potential performance of this policy measure in the light of its linkage to the population of winter migratory birds. And the share of CPFM land of the whole agricultural land might also be used as a useful indicator of policy evaluation for improvement of wildlife diversity. The 'state'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of birds and the number of bird species could be matched to 'driving force' indicator, but the total CPFM area of each site could not reflect the effect of areas under different management practices. However, the amount of bird feces could reflect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performance with management practices as 'state' indicators.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indicating 'response' such as farmers' behavior, public perception, and policy makers' willingness is also needed to support a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is policy measure with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integrating all these indicators.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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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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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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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Recently, a nursery mat made from rock wool has realized transplanting of the younger seedlings with the ordinary transplanting machines for Chibyo and Chubyo(3 and 4～5 leaved seedling, respectively). The seedlings defined as the 'Nyubyo' or 'Nursling seedlings' became possible to achieve economic profits from the reduction in both working time and costs. It being widely noticed as a strategy to solve the difficulties in current rice cultivation. The nursling seedlings are 1.4 to 2.5 leaves and height at 4.5 to 7cm, grown 4 to 7 days after seeding. They maintain still up to 50 to 80% of their nutrients in the endosperm, and can grow by using only their own nutrien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ransplanting. Nursling seedlings take 2 days in the nursery chamber at 32$^{\circ}C$ after seeding, and 2 days in the greening house at $25^{\circ}C$. This is only 4 days, all together, to make the nursling seedlings of 1.5 leaves which are ready for transplanting. Watering is only needed once at the sowing time. It only takes 1 or 2 waterings even to raise a seedlings for a period of 7 days. The number of nursery boxes can be reduced because it is possible to sow more densely(220 to 240g per box), thus it only needs seedlings of 15 to 16 boxes per 10 a which leads to a reduction in facilities and space needed. Temperature during the nursery period can be artificially adjusted more precisely which may lead to the prevention of temperature stress. The nursling seedlings can root rapid by because the crown roots from the coleoptile node begin to emerge immediately after transplanting. They show strong resistance to low temperature (12$^{\circ}C$) and deep-planting. There is no danger in the rooting of the seedlings even if half of their height is buried into the soil. Moreover, it can root at a rate of up to 65 to 80% even if the full height of the seedlings is buried. They show also strong resistance to submergence (10～15cm). The nursling seedlings tend to grow by producing tillers from lower nod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ontrol to keep the proper numbers of tillers per unit area. They have no fear in the delay of heading and their yield components can be so well balanced that the same level of yield was achieved with the nursling seedlings compared to that with Chibyo. It was further suggested that if the surplus tillers can be avoided by such cultivation practices, the number of grain per panicle can be kept greater and higher yield can be realized. Practical experiments with the nursling seedlings conducted in 1989 and 1990 by farmers in various areas showed exciting results. The nursling seedlings will become widely spread, or at least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in Japanese and also in Korean rice cultivation techniques.tivation technique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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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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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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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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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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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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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의 사회는 Single tapping, 단방향 통신, 통합 아이디 등 빠름, 간편함, 편리함을 위해 최대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줄이고 소모시간이 적게 걸리는 기술이 우선시 되고 있다. 스마트 웰렛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편의성, 신속성, 간편성을 적용하려는 분야는 통합 아이디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ID와 패스워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다수의 ID와 패스워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보유한 다수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한 번의 로그인에 의해 다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OpenID 시대의 도래에도 다수의 서비스들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각 사업자의 사이트에 일일이 가입해야 하는 등 서로의 이익을 위해 기술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수의 포인트 사업자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어떤 포인트의 적립이나 할인이 사용자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인트 카드에 맞는 유리함을 계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단하나의 ID로 여러 가입된 사이트 및 카드 포인트 적립,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또한, 통합 ID를 통하여 가맹점의 혜택 카드를 일일이 찾는 수고를 줄여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적립이나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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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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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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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현금흐름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기업금융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현금흐름 예측관리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확한 현금흐름 예측을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시에 고려하는 손익변화 예측중심의 현금흐름에 보다 실제적인 현금흐름의 특성을 적용한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시 고려되는 현금흐름에 분양계약자의 선납 및 연체와 연관된 분양대금 납부패턴을 분석해 현금수입 예측의 기초 모델을 제시하고, 선납과 연체로 인한 최종 현금손실을 분석해 그 모델에 적용하였다. 또한 현금지출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사업성 검토 시 사용되는 공사비 예상 지출액을 공정율 기준에서 원가투입율 기준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의 어음지급 비율 및 기간의 변동에 따른 현금지출 변화를 보여주는 현금지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로 기존보다 현실성 높은 현금흐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금조달 시점과 자금집행 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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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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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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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커뮤니티성이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학습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학교 수업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학습과정은 시장, 가격, 이윤, 희소성 등의 경제 개념의 원리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온라인 게임에서 형성된 시장에서의 체험을 통한 학습으로 구성되었다. 효과 검증 도구로는 아동의 경제에 대한 효능감, 경제에 대한 흥미도, 경제관념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경제에 대한 효능감과 경제에 대한 흥미도는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경제관념은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다. 학습 과정을 수업에 적용하는 실험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4개 반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실험 집단,154명),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4개 반을 통제 집단(158명)으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 집단의 경제에 효능감과 경제적 흥미도, 경제관념이 참가 전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사후 검사에서 통제 집단보다 실험 집단의 경제적 효능감, 경제에 대한 흥미도와 경제관념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의 학교 수업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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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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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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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is study is aimed at evaluating the present management status of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and identifying managerial problems to propose new direction of the political countermeasures for the projects. In the con text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s economic developent plans for the past three decades,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arm-household income have also been grown rapidly. However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urbarn laborer, as an internal problem, has widened during the decades and the UR problems concerning fre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as an external problems, are now agonizing the small-holder farm economy in Korea. The internal and external farm problems could be solved through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 and provision of off-farm jobs for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As a part of the off-farm income sources,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have propelled by the government throughout the country. The main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re as follows : 1. Present loan amount by the financial fund was estimated at 6-7% of the total installation costs required. To expand and implement the project successfully, enough financial credit support with favorable terms and conditions have to be considered by the government. 2. The operation patterns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recommended from the view point of cooperative and private operation to maximize farm household incomes including profits, marketing charges and dividens. 3. Improvement of the marketing channel of the products and marketing information through TV program and other mass communication should be implemented strongly to promote marketsales by the financial supports of the government. 4. In connection with the off-farm income increase, the population migrating to urban area in outside Chungnam province equivalent to 10-12 thousand persons with age of 20-49 yea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politically to be employed in the projects in the province. 5. Surplus farm labors should be created by means of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 including large farm management with farm mechanization and job opportunities have also to be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The two imminent subjects are the prerequisites to increase off-farm incomes for the farmers living in Chungnam province. 6. Required credit supports for investment and operation costs of the projects should be taken actions by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