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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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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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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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spite of great interest and recent innov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in the Arbitration and oth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In Japan there have been only a few case in which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was settled through the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we can easily expect that foreign arbitral awards which need to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Japan will gradually increase and this makes it very important for us to review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applicable laws(including convention)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Japan and some issues concerning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Japan is a member state of several multilateral convention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and at least 20 bilateral agreements which include provisions in relate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refore there are some legal issues about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in relate to Article 7(1)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Japan, as I mentioned in this paper, there are incoherent opinions concerning this issue. To solve it substantially it would seem appropriate to build up concrete and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riority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On the other hand, in relate to the application between the New York Convention and 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take general approach regarding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Convention (Treaty) and National Law, considering the national application of conventions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each country. Among the grounds for non-recognition/enforcement, there are the ones that are deci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country, for instance, arbitrability and public policy. It would therefore be possible that some foreign arbitral awards would not be recognized in Japan especially relating to the arbitrability because its scope in Japan is not so large.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awards annulled in their place of origin, some positive opinions in recent Japanese legal discussions, say that annulled awards should be enforced as a counter strategy of developed countries and judiciary discretion of the requested country would be needed. As mentioned in this pap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closely related to judicial policy of the requested country a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is. Even though there existed uniform rule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like the New York convention, each country has different internal legal status of conventions under its own Constitutional System and tends to interpret the provisions based in its own prof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the light of conflict of laws, the national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legal status of conventions of the requested countrie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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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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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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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협동조합은 19세기에 처음 영국에서 조직되어 20세기 초반에는 유럽과 북미, 20세기 중반부터는 나머지 나라들로 확산된 뿌리 깊은 조직체이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에서 분리되었으며, 초기에는 종교와 무관하게 활동해 왔으나, 이탈리아 사회주의와 19세기 말 가톨릭 교회의 사회 참여와 더불어 다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는 사회와 국민경제에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찰한다. 둘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특성 그리고 법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나타났다. 첫째, 마을기업은 대표 및 직원의 애착심, 성실성과 같은 태도가 매우 중요한다. 둘째, 조직구성원 모두가 마을기업의 비전에 공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조직의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마을기업이 더욱 높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여야 한다. 넷째, 사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수립 시 펼요한 요소 및 성공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마을기업의 모델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며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이윤추구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공헌에 기여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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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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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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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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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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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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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코스닥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였다. 레버리지와 기업특성변수들과의 관계, 자본구조의 조정속도, 목표자본구조의 존재여부 등을 실증분석 하였다. 정태적 모형의 결과에서 코스닥 기업의 수익성과 레버리지, 유동성과 레버리지는 음(-)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어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경영자는 자본비용이 낮은 내부자금조달을 선호한다는 자본조달우선순위이론과 부합하였다. 기업규모는 레버리지와 양(+)의 관계가 존재하여 대기업은 소기업보다 파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채발행을 증가시킨다는 절충이론의 내용과 부합하였다. 코스닥 50기업에서 이익변동성은 레버리지와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익변동성이 큰 기업은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낮아 부채발행으로 자본조달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동태적 모형의 분석 결과 코스닥기업은 목표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자본구조로의 조정속도의 검증에서 코스닥 50기업의 조정속도가 코스닥 전체기업의 조정속도보다 느렸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코스닥 50기업은 은행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기업퇴출제도의 미비 등으로 목표자본구조로 부터의 이탈비용이 코스닥 전체기업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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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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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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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강원도 인제군 향토축제의 활성화와 목공예산업의 동반 육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DESIGN HOSPITAL' 의 운영, '퍼즐(Puzzle)식 레이저 목재상감 기법'을 접목시킨 모듈화 생산공정 구축을 통한 지역고유성을 상징하는 목공예 관광기념품의 디자인 개발 및 축제와 연계한 생산 유통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문화컨텐츠화를 목표로 추진된 타 시 군 지역축제의 관광기념품 개발 성공사례를 분석, 벤치마킹을 통해 인제군의 여건에 적합한 관광문화상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칭 '문화상품 DESIGN HOSPITAL'의 운용으로 생산업체에 디자인 아웃소싱을 실시, 디자인 전문 브레인을 무상 공급하여 인력난 해소 및 단기간의 제품개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첨단 디지털 제작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의한 대량맞춤(Mass Customization) 생산을 적용하여 축제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상품 생산유연성을 확보 가능토록 했으며,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한 제품의 디자인파워 제고, 캐릭터 개발 등의 세부계획 실천으로 관내 목공예업체의 수익성 제고와 지역 문화/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최적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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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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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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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계 대형 은행의 국내 진출 및 선진 금융상품의 수입은 국내 은행 산업 구조와 환경을 변화시키고 경쟁을 가속화시켰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 및 추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국내의 은행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중에서도 대출 신청 고객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한 예측은 대출 상품이 은행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의 원천이자 신용 리스크 관리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출 심사 결과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행 단계로는 상관관계 분석과 특징선택 기법을 통해 대출승인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변수로 2-Step 군집화 기법을 통해 고객을 군집화 하였다. 이후 각 군집에 LR, NN, SVM 기법을 활용하여 구축한 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찾아보았다. 최종적으로 기존 방식의 대출 심사 모형에 LR, NN, SVM 예측 모형을 적용했을 때 산출된 결과와 제안한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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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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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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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논문, 특허 등 연구결과와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 관점에서 도출하고, 외부 전문가의 협력(변리사)이 연구결과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투입(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 지식재산환경)-연구결과(특허, 논문 건수)-성과(기술이전 건수, 수익)의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책임자와 외부전문가(변리사)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특허청구항 지식이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책임자가 변리사와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변리사간 협력이 특허 논문 등 연구결과에 완전매개효과가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기술사업화 의지가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환경은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구성과(기술이전)에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역량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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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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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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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국내 의료계는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비전수립을 통해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러한 병원의 현실과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추어 RFID와 USN 기술을 이용한 첨단화된 시스템을 업무에 도입하여 개선함으로써 병원서비스를 차별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은 표준화 및 여러 문제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RFID 기술 적용에 있어서 의료 환경에 적합한 태그 설계의 부재와 RFID 시스템의 호환성 및 확장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환경을 위한 RFID Tag 설계, RFID와 SIP의 연동을 위한 RFID-SIP UA(User Agent) 설계, 개체의 위치 추적을 위한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시스템은 EPCglobal 사에서 제안한 대표적인 EPCglobal network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네트워크를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며, 분산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 및 확장성등의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논문을 차세대 RFID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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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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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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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cause and level of conflict arising within and between departments among administration office workers who work in a recently established tertiary hospitals of a major cooperation or related non-profit cooperation: The study also aimed to find methods for resolution of such conflicts by comparing with other existing university hospitals. The subject population included 299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workers randomly selected from two cooperate related tertiary hospitals of less than 3 years in its existence and two university hospitals over 700 beds in Seoul and Kyong In a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questionnaire. To define related factors for the level of conflict among departments in each hospital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dependent factors wer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onflicting factors within and between the depart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ose in the 30-39 rears of age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conflict between departments. Those working in the new hospitals, who were older and had long-term tenure, and those with short-term job experience at current working hospital had higher level of conflict between the department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2. Concerning the involvement of conflicting factors and the level of conflict in the administration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liability and job-related intra- and interdepartmental level of conflict in existing hospital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radepartmental conflicting factors of mutual dependence, difference in goal/orientation and intra- and interdepartmental level of conflict. 3. In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omen more than men, and those who had worked for many years in hospital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factors involved in interdepartmental level of conflict, explaining 51.0% of the model. 4. In existing hospitals, gender was a significant factor with women showing a higher level of interdepartmental conflict compared to men. Among the interdepartmental factors, mutual depende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and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terdepartmental level of conflict. In the new hospitals, job posi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which showed that those in high position such as section chief or above, compared to those in managerial or general position had higher level of conflict. Among the interdepartmental characteristics, factors of mutual dependence and goal/orient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and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terdepartmental level of conflict. In the new hospital setting efforts to reduce conflict in areas among workers with high position, old age, and long tenure and those in Purchasing, Material and Computer Department should be made and prudent management and planning for improved manpower and increased budget or efficient allocation and clear definition of job description are necessary to adequately assess and make improved efforts for rapid stabilization of the premature hospital system from its inception, In the existing hospitals a lack of conflict within and between departments may give rise to stagnation or in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Future study are needed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departmental level of conflict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hospital organization for improved resolution of conflict in the organization and hospital management.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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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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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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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창업공간으로서 코워킹스페이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헌조사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AHP 방식으로 설문지를 설계한 후 코워킹스페이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진 3대 운영요소는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 및 인테리어, 서비스 다양화 및 가격정책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코워킹스페이스의 운영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워킹스페이스 운영요소 소개 및 우선순위 도출방법 제시를 통해 코워킹스페이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 민간분야에서 초기단계에 운영모델, 운영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