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20세기와 마찬가지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한된 자원, 자원의 편중, 생산과 소비지역의 분리, 화석연료의 소비억제 등이 전망되면서 최근 에너지안보가 보다 중요해졌다. 반면 한국과 같은 자원 빈국은 자원과 해외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발전은 자원과 에너지 소비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에너지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너지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한국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은 이에 필요한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안정적으로 원전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및 정책을 준비하는 등 불안정한 국제에너지 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축우라늄의 시장현황, 기존 생산기술에 대한 정보, 기술개발의 동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농축우라늄의 기존 생산 공정에 비해 2~3배의 우수한 경제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미국에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차세대 레이저 기반 저농축우라늄 생산공정을 분석했다. 이는 국내 원전연료의 수급대책 마련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장려 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혁신형 기업 인증 제도의 효과를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3~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등 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에 관련된 많은 세부 지표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사용 연구개발비 비중, 기술개발 시도건수와 성공건수 등은 조사년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체조달연구개발비 비중은 3개년 조사 모두에서 오히려 일반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기술적 혁신 활동과 성과는 인증 여부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참여 업종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기술혁신 장려 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비용의 83%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관리하기 위해 BIM 객체 기반의 분류목록을 개발하였다. 이 분류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건설정보분류체계,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조달청 물품목록분류를 분석하였으며, 객체분류목록을 구성하기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KSF 1540:2010 (CAD도면 작성 원칙과 기준)의 '도면의 분야 코드'를 분야분류인 대분류로 구성하고, 건설정보 분 류체계의 부위분류를 중분류로 구성하였으며, 조달청 물품목록 분류를 소분류인 장비 및 장치분류로 분류하고 해당 코드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설계단계 객체관점의 분류를 제공함으로써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정보교환 및 공유에 유용할 것이다. 나아가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기능별, 공간별, 용도별 장치 및 장비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ERP, SCM 등과 같은 기업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 고객의 문의에 따라 제품 판매 가능 유무와 가능일자를 계산하여 통보해 주는 지능형 ATP 시스템은 전산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급 사슬 환경에서 ATP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할 경우, 고객이 문의해 온 Retailer에게 납품 가능한 모든 분배센터(Distribution Center)와 공장(Plant)의 미래 시점의 재고량 변화와 운송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계산량이 방대한 NP-Complete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시스템 사용자가 빠른 시간 내에 해를 구하여 고객에게 결과를 알려 줄 수 있는 ATP 시스템의 개발은 공급 사슬 관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 생산 함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비 정수 타임 랙을 고려하여 ATP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당 수리 모형으로부터 효율적으로 해를 얻기 위하여 유전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비 정수 타임 랙을 활용한 ATP 시스템은 비 정수 타임 랙을 올림이나 내림을 통하여 정수화 시킨 후 모형 수립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정교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ATP 시스템을 위한 유전 알고리듬의 진화 시스템은 문제크기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최적해에 매우 근사한 값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군수물자의 적기 조달은 군의 작전능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계약업무는 적기 조달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계약체결은 수요자의 여유로운 납기설정을 가능케 하며, 예산 집행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과 이·불용 방지를 위해서도 계약 프로세스 개선이 필수적이다. 최근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기법인 프로세스 마이닝 역시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군 내 계약업무에 대한 분석은 업무 담당자의 경험과 단편적인 정보를 활용한 이·불용 문제사례별 원인 파악 및 대응적 모색과 같은 개별적 분석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계약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공군 군수사령부 재정처가 2019년 11월부터 약 1년간 직접 계약한 총 560건의 계약업무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산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프로세스 맵을 도출하고, 프로세스의 흐름, 수행시간 분석, 병목 분석 및 추가 세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다수 계약 건에서 의뢰 후 재검토/수정이 반복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재검토/수정은 원가계산 완료까지의 소요일수 지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병목 지점 시각화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재검토/수정은 계약의뢰가 많은 상위 5개 부서에서 60% 이상 발생하고, 의뢰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소요부서의 계약의뢰 전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처의 계약업무는 법령에 따른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순서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군 내 계약업무 분석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한 첫 사례이다. 이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군대 내 다양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수행된다면, 각종 업무의 효율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관련법의 정비·제정, 정책 시행상의 주체와 수행 과제, 소요재정 추계와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거공간 형태와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마련, 탈시설화 후 커뮤니티 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요인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발주방식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설 사업도 대형화 및 고난이도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많은 부분이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으로 발주 되고 있으며, 공사금액기준으로 2009년 국내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일괄입찰방식(Design-Build)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 반면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증가로 그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사업수행자의 사업비용 관리차원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사업방식의 특성상, 기본설계 이후 사업 수행계약이 체결되며, 관련 신기술 및 공법 적용에 대한 발주 검토 미흡과 설계과정에서의 불충분한 협의 등으로 사업비용(Cost)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비용의 증가 원인에 대한 요인을 찾고, 전체 사업 업무단계(Business Process)에서 리스크요인(Risk Factor)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특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근거로 사업비용에 대한 업무단계별 중요도를 분석하고, 사업수행자 측면의 업무단계별 사업비용 증가에 대한 리스크요인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영향도(Impact assessment)를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최근 정부 공사를 중심으로 기술경쟁이 가능한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단위 건설사업 생애주기는 기획, 기본 설계, 입찰, 계약, 상세설계, 착공, 시공, 준공, 평가의 진행단계를 가지게 된다. 계약자의 측면에서 주무부서의 잦은 변화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일관성 있는 정보의 공유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주무부서에 따른 기능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관리 프로세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단위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진행단계별 주요 관리 쟁점과 의사결정 사항, 업무 분석을 하였고, 진행단계별 관리 주제의 책임 및 권한과 주요 관리 포인트의 변화를 분석하여 체계화 하였다. 프로젝트 특성별 및 진행단계별 연결고리가 되는 핵심 정보를 정의 하고 정보의 흐름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발주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시설계 심의 단계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각 수행 주체별 업무프로세스를 모델링 하여 단위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최근 방위력 증강을 위해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예산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획득사업 추진 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방획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획득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국지도발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bigcirc}{\bigcirc}$유도무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제성 분석 방법은 그동안 다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수행해왔던 비용 대 효과분석을 보다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방법과 연계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경제성 분석 확립에 본 연구가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다소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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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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