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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준설 사업에 따른 해양 수질 및 퇴적물 영향평가 개선 방안 (Improvemen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Seawater and Sediment Qualities for Coastal Dredging Projects)

  • 김영태;김귀영;전경암;이대인;유준;김희정;김인철;엄기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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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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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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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0년대 초반부터 연안준설 사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 연안개발 사업과도 중첩되어 준설토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해역에 대한 환경 영향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제출된 해역이용협의서 중 준설이 포함된 사업의 해수 및 해저 퇴적물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 현황을 파악하였다. 해양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일반 항목들의 조사 비율은 대체로 높은 반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경우에는 세부항목들 간 조사 비율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중금속 분석 시 협의서 작성 지침에 따른 전처리 과정(완전 분해)과 분석 방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작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과값에 대해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증(회수율 및 검출한계 산정) 수행 현황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연안 준설 및 개발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양 수질 및 퇴적물 환경에 대해 보다 엄정한 평가와 진단을 위해서는 협의서 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의 보완이 요구되며,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확한 해양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도록 협의서 작성지침의 준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넓은 동적 영역의 파워 검출기를 이용한 DVB-S2용 디지털 자동 이득 제어 시스템 (A Fully Digital Automatic Gain Control System with Wide Dynamic Range Power Detectors for DVB-S2 Application)

  • 부영건;박준성;허정;이강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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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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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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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서는 높은 대역폭과 넓은 동적 영역을 갖는 DVB-S2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이득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DVB-S2 시스템의 PAPR은 매우 크며, 요구되는 정착 시간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루프 아날로그 이득 제어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정확한 이득 제어와 기저 대역 모뎀과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디지털 이득 제어가 필요하다. 또한 아날로그 이득 제어 방식에 비해 정착 시간과 공정, 전압, 온도 값의 변화에 둔감한 이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세밀한 해상도와 넓은 이득 영역을 갖기 위해서 AGC 시스템 및 구성회로를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높은 대역폭의 디지털 VGA와 넓은 파워 범위를 가진 RMS 검출기, 저 전력의 SAR 타입 ADC, 그리고 디지털 이득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 파워 소모와 칩면적을 줄이기 위해 한 개의 SAR 타입 ADC를 사용했으며, ADC 입력은 4개의 파워 검출기를 사용하여 시간 축 상에서 인터리빙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모의실험 및 측정 결과는 제안하는 AGC 시스템의 이득 에러가 $10{\mu}s$ 내에서, 0.25 dB보다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칩은 $0.18{\mu}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제안된 IF AGC 시스템의 측정 결과는 0.25 dB의 해상도와 80 dB의 이득 범위, 8 nV/$\sqrt{Hz}$의 입력 기준 잡음, $IIP_3$는 5 dBm, 전력 소모는 60 mW임을 보여주고 있다. 파워검출기는 100 MHz 입력에서 35 dB의 동적 영역을 갖는다.

퍼지이론을 이용한 물류단지 입지 및 규모결정에 관한 연구 (Applications of Fuzzy Theory on The Location Decision of Logistics Facilities)

  • 이승재;정창무;이헌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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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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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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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기존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은 최적화기법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해를 도출해내기 위해 목적식이나 제약조건식에 정확한 데이터 값을 입력시켜 최적해를 계산하였다. 또한 현실세계의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상황들은 확률적 불확실성으로 간주하여 주관적인 상황들은 배제하였다. 즉, 이러한 최적해는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과학적인 방법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모형들의 목적함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는 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 및 기타 변수들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으며, 입지의사결정자에게 입지결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의사결정분석에서 엄격히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의 목적식을 최적화하는 문제로서 제약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만 했던 기존의 의사결정문제를 바탕으로, 애매한 환경에서의 의사결정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 보려는 의도로 Zadeh교수가 제안한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물류단지 입지 및 규모결정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현실적 적합성 및 적용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입지 및 규모결정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할 수 없었던 현실세계의 유연적이고 융통성있는 측면을 반영하여 입지 및 규모를 결정해 낼 수 있었으며 둘째, 기존의 입지결정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사결정 상황을 최종의사결정 자에게 다양한 정보 및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가 반드시 최적의 입지를 제시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모든 자료들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모형에 반영될 경우 현실적 상황에서 모형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이 모형은 현실상황에서 발생하는 기타시설의 입지선정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된 지표가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추정된 결과를 보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or objection to the criticism of eating dog meat is that male and female commonly answered most that ′As dog meat food Is our traditional food culture. it is not the problem to be found fault with by others.′ The second reason for that is followed by iris deliciousness.up compared the service quality perception factor of the food service provider. The result was that the group having both the " will buy the service again" and "will suggest to others" criteria, that is, with higher loyalty, tend to have higher points than other group s in the dimension of ′Employee attitude′ and ′ Cleanliness′(p〈0.05), which means these two dimensions are closely related to customer loyalty. 3) From a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ervice quality perception level of the food service provider and overall satisfaction, it has been found th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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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 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 김미애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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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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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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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linical instruction by students' ratings of teaching effectiveness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The subjects were comprised of graduating class 618 students from 24 nursing colleges in the nation.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general characteristics & statu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developed by the researcher and "Instrument to Measure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s" by Reeve(1994). The 50 questions used in the questionaire were categorized into 13 components subject to factor analysis. The 13 components we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skills, role model, resource for students, favorable to students, encouraging to think for selves, teaching methods, evaluation, finding assignments for objectives, organization of subject matter, professional competence, knowledge of subject matter & working with agency personn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tatus of clinical nursing educaion : 1) Clinical nursing education were led by nursing professors(44.9%), a team of both nuring professor & head nurse(6.8%), instructors from specific hospital(15.1%), instuctos for a specific subject(14.6%), & head nurse(6.8%). For 3-year program students, 34.6% of the clinical nursing education were led by instructors from specific hospital & 51.4% of the education by nursing professors for Bachelor's program. 2) The contents for clinical education comprised of Conference being the most frequent of 34.5% ; a combination of Nursing skills, Orientation, Conference etc.22.0% : Nursing process 21.7% : Orientation 13.5% : Inspection(making rounds ) 6.4%, & Nursing skills of 2% being the least frequent. 3) Students' preference of clinical teachers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were instructors for a specific subject being the most desired (44.9%) followed by nursing professor, head nurse, a team of both nursing professor & head nurse, & instructors from specific hospital being the least desired. 4) Students felt that the qualification for clinical teachers should be at least a master's degree holder and 5 or more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The reason they felt was because knowledge & experience are imperative for professional education. 2. Clinical teaching effectiveness : The total points for teaching effectiveness was 147.97(mean of 2.95±0.98) where the total score is considered to be an average rating. 3. Teaching effectiveness as statu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 1) The score ratings for the clinical instructors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were as follows : instructors for a specific subject, instructors from specific hospitals, a team of both nursing professors & head nurses, nursing professors, head nurses, which resulted in significunt difference(F=4.53, P<0.001). 2) The rating scores based on the teaching program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were as follws ; nursing skills, nursing process, a combination of nursing skills, orientation, conference etc. , conferences, orientation, inspection, which resulted in significunt difference(F=10.97, P<0.001). 4. Based on 13 categorized components from the questionaires, questions related to communication skills scored the highest points of 3.20 where inquiries regarding resource for students scored the lowest points of 2.38. 5. Among the 13 categorial components from the questionai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skills, Resource for students, Encouraging to think for selves, Evaluation, Teaching method, Finding assignment for objectives, Organization of subject matter, Professional competence, & Working with agency personnel, instructors for a specific subject scored the highest points and head nurse scored the lowest, which resulted in significant difference. Favorable for students, instructors for a specific subject scored highest points and nursing professor scored the lowest, which resulted in significant deference (F=5.39, P<0.001). Role model & Professional competence, instructors for a specific subject scored the highest points and head nurse scored the lowest, with minimum variation(F=1.29, P>0.05 : F=1.64, P>0.05) 6. Based on 13 categorial components as a whole, the highest points scored among the 5 groups of clinical teachers was instructors for a specific subject and the lowest, by head nurse(F=1.94, P<0. 001). A team of both nursing professor & head nurse attained higher score in clinical education than their independ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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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전체 기억소자 응용을 위한 하부전극 최적화 연구 (Bottom electrode optimization for the applications of ferroelectric memory device)

  • 정세민;최유신;임동건;박영;송준태;이준식
    • 한국결정성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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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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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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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은 PZT 박막의 기억소자 응용을 위한 Pt 그리고 RuO2 박막을 조사하였다. 초고주파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하부전극을 성장하였으며, 조사된 실험변수는 기판온도, 가스 부분압, RF 전력 그리고 후열처리 등이다. 기판온도는 Pt, $RuO_2$박막의 결정구조 뿐만 아니라 표면구조 및 비저항 성분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Pt 박막의 XRD 분석으로 기판온도가 상온에서 $200^{\circ}C$까지는 (111) 그리고 (200) 면이 혼재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300^{\circ}C$에서는 (111) 면으로 우선 방위 성장 특성을 보였다. XRD와 AFM 해석으로부터 Pt 박막 성장시 기판온도 $300^{\circ}C$, RF 전력 80W가 추천된다. 산소 분압비를 0~50%까지 가변하여 조사한 결과 산소가 5% 미만으로 공급되면 Ru 금속이 성장되고, 산소 분압비가 10 ~40%까지는 Ru와 $RuO_2$ 상이 공존하였으며 산소 분압비가 50%에서는 순수한 $RuO_2$상만이 검축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RuO2/Ru 이층 구조의 하부전극 형성이 산소 가스 부분압을 조절하여 한번의 공정으로 성장 가능하며, 이런 구조를 이용하면 금속의 낮은 비저항을 유지하면서도 PZT 박막의 산소 결핍에 의한 기억소자의 피로도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 열처리 온도를 상온에서부터 $700^{\circ}C$까지 증가할 때 Pt와 $RuO_2$의 비저항 성분은 선형적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본 논문은 강유전체 기억소자 응용을 위한 최적화된 하부전극 제적조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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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자동화 장비(Gamma Pro)의 결과보고시간 단축에 대한 유용성 평가 (Evaluation of Reliability about Short TAT (Turn-Around Time) of Domestic Automation Equipment (Gamma Pro))

  • 오윤정;김지영;석재동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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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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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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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각 검사실에서는 임상의 신속한 검사 결과 보고 요청에 부응하고 검사 결과의 신뢰도 및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동화 장비를 많이 사용한다. 국산 자동화 장비는 기존 자동화 장비의 단점을 개선, 보완하여 폭넓은 수행능을 가진 국산 자동화 장비이다. 본 연구에서 국산 자동화 장비와 기존 자동화 장비와의 상관성 및 분석능력을 평가하여 검사실에서의 결과보고시간 단축에 대한 유용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9월 삼성서울병원에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TT3, TSH, FT4)가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검체 100개씩 국산 자동화 장비와 RIA-mat 280을 사용하여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국산 자동화 장비의 부분별 평가로 첫째, Tip부분은 정확도, 회수율, 검체 간 상호 오염도를 측정하였다. 둘째, Incubator부분은 회전수(RPM)와 회전축 원경(mm)에 따른 최적의 검사반응 조건을 알아보았다. 검체처리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기간의 검사결과 보고시간을 조사하였다. 결과: 국산 자동화 장비와 RIA-mat 280의 상관계수($R^2$)는 TT3 0.98, TSH 0.99, FT4 0.92로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Tip의 평가로 정밀도 CV 0.38 %(1번 Tip), CV 0.39 %(2번 Tip), 정확도 98.3 %(1번 Tip), 98.6 %(2번 Tip). 검체 간 상호 오염도는 0.01 %(1번 Tip), 0 %(2번 Tip)로 검체 간 상호 오염도가 거의 없었다. Incubator 조건에서 회전수(RPM)와 회전수 원경(mm) 500 RPM의 1.0 mm, 1.5 mm와 600 RPM의 1.0 mm, 1.5 mm 중 600 RPM의 1.0 mm가 최상의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자동화 장비에서 6회/일 시행되던 검사가 최대20회/일로 늘어남으로써 검체 접수에서 결과보고까지 소요시간이 평균 4.20시간에서 평균 2.19시간으로 약 2시간 단축되었다. 결론: 국산 자동화 장비(Gamma Pro) 사용으로 결과보고 시간이 평균 2.19시간으로, 약 2시간 단축되는 결과를 얻었다. 본 기기는 일정시간당 대량 검체 처리능력이 뛰어나고 실용성을 갖춘 효율적인 장비라고 여겨진다. 검사결과 보고 시간 단축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외래환자의 진료대기시간 단축에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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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수의 수질이 견층세리신의 용해에 미치는 거동구명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Solubility Phenomenon and Activities of Silk Cocoon Sericin through the Filature Water Conditions.)

  • 김병호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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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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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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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본 연구는 제사공정에 있어서 제사성적 및 생사의 품질을 지배하는 제사용수의 수질을 조정하고 수질별로 견층 sericin 의 팽윤, 용해의 거동적 현상을 기기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기분석적 측정결과를 기초하여 수질별 용해의 특성이 제사성적 및 생사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비교실험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I) 기기분석에 따른 sericin의 성질 및 거동 1. amino acid 분석장치를 사용하여 수질별 용해 sericin 수용액의 amino acid 분석결과는 pH 3~ll에서 serine, glycine, glutamic acid 및 aspartic acid가 주로 측정되었다. 2. pH별로 조정된 수질에서 각각의 amino산의 용해량은 pH 5 부근에서 최저로 나타났고 pH 5를 중심으로 산과 알칼리로 변화하는데 따라 증가하였다. 3.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수질별로 용해한 sericin액을 관찰한 결과 액의 pH가 커지는데 따라 sericin입자의 팽윤성이 증대되었다. 4. 용수중의 경도성분이 증가하는 경우 sericin 수용도의 sericin입자는 수검하는 경향이었다. 5.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pH별 수질에서 용출된 sericin 입자를 관찰한 결과 pH가 알칼리로 변화함에 따라 팽윤도 촉진되어 입자의 크기가 증대하였다. 6. pH별로 조정한 용수에 의해 용출된 sericin수용액의 IR spectrum 에서는 파수 2100$cm^{-l}$, 1890$cm^{-1}$ /에서만 차이가 인정되었다. 7. 견직물의 sericicin 유무시는 서로 다른 X-선회절 간섭을 나타내는데 생견직물에서는 2$\theta$=14$^{\circ}$, 17$^{\circ}$, 18$^{\circ}$, 24$^{\circ}$와 연견직물에서는 2$\theta$=17$^{\circ}$, 23$^{\circ}$, 26$^{\circ}$에서 간섭 peak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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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실적공사비 분석을 통한 공사비 리스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Cost Risk through Analyzing the Actual Cost of Public Apartment)

  • 윤우성;고성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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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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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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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건설사업은 복합, 중장기적인 사업특성상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시공 완료 단계까지 정확한 공사비 예측 및 확인, 정산 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기획에서 실시설계, 물량산출의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사비와 관계된 리스크요인의 검토와 판단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입낙찰 금액의 심사 및 실행예산 편성 시 실적데이터에 의한 공사비 초과요인에 대한 검토와 조치, 공사비 리스크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2010년 준공분 공공주택 40개 현장의 준공정산서를 대상으로 세부공종별 실적공사비 항목을 사업초기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변동관계에서 나타나는 편차 및 변동 폭을 분석함으로써 불규칙적 공사비 리스크요인을 파악하고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연면적별, 지역별, 공사금액별, 분양/임대방식별 다양한 공사비 리스크 요인 및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도별 정책과 경기 변동에 따른 공사비 리스크를 알 수 있었으며, 지역별, 연면적별 공사특성에 따른 공사비 리스크 항목을 도출하였다. 공사금액별 리스크 분석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으며, 공사비 초과 리스크 비중은 외주비와 자재비 항목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공사비 중 외주비 리스크는 지붕공사와 타일공사가 높게 나타났고, 자재비 리스크는 철근, 시멘트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주택 실행예산 편성 시 분류 방식에 따라서 공사비 리스크 검토 공종 및 관리요소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軟) X-선(線) 사진(寫眞)에 의(依)한 잣나무 종자(種子)의 품질진단(品質診斷) (Diagnosis of Seed Quality for Korean White Pine by Soft X-Ray Photographs)

  • 민경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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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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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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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연(軟) X-선(線) 사진(寫眞)에 의(依)하여 잣나무 종자(種子)의 품질(品質)과 전발아현상(前發芽現象)을 조사(調査)하고 이상배(異常胚)를 분류(分類)하였으며 종자성숙과정(種子成熟過程)의 유배성장(幼胚成長) 등(等) 종자내부조직(種子內部組織)의 변화(變化)를 관찰(觀察)한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X-선(線) 사진(寫眞)의 촬영변수(撮影變數)는 촬영거리(撮影距離) 42cm, 초점(焦點) M 일때 전압(電壓) 19.5 K.V.P., 8mA에서 기건종자(氣乾種子)(함수율(含水率) 6.3%)는 조사시간(照射時間) 30초(秒), 습층처리종자(濕層處理種子)(함수율(含水率) 24.0~36.0%) 60초(秒), 그리고 함수율(含水率) 41.0~64.0%인 미숙종자(未熟種子)는 90초(秒)에서 배영상(胚映像)을 선명(鮮明)하게 관찰(觀察)할 수 있었든 것으로 보아 종자함수율(種子含水率)이 증가(增加)됨에 따라 X-선(線)의 조사시간(照射時間)이 연장(延長)되었다. 2. 잣나무의 유배성장과정(幼胚成熟過程)을 조사(調査)한바 6월하순(月下旬) 이후(以後)부터 배(胚)의 영상(映像)이 선명(鮮明)하게 나타났으며 종자성숙기(種子成熟期) 9월(月) 상순(上旬)의 배장비(胚長比)가 65%에 달(達)한 것을 관찰(觀察)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연(軟) X-선(線) 사진(寫眞)은 종자내부(種子內部)의 형태변화(形態變化)를 연구(硏究)하는데도 효과적(効果的)인 방법(方法)이었다. 3. 배유(胚乳) 및 배(胚)의 X-선사진(線寫眞) 영상(映像)이 선명(鮮明)한 종자(種子)가 69.7%에 달(達)하였으며 이들의 실제발아율(實際發芽率)은 75.2%로서 이들사이의 오차(誤差)는 6%에 불과(不過)한 것으로 보아 X-선사진(線寫眞)은 최단시간내(最短時間內)에 비교적(比較的) 정확(正確)히 발아력(發芽力)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좋은 방법(方法)이었다. 4. 전발아현상(前發芽現象)을 선명(鮮明)하게 관찰(觀察)할 수 있었든 것으로 발아생리연구(發芽生理硏究)에도 연(軟) X-선(線)을 활용(活用)할 수 있었다. 5. 이상배(異常胚)를 조사(調査)한 바 총출현율(總出現率)은 4.4%로서 20개형(個型)으로 분류(分類)할 수 있었으며 그 중(中) 단배형(單胚型)이 8종(種)으로 2.0%, 이배형(二胚型)이 6종(種)으로 1.8%, 삼배형(三胚型) 5종(種)으로 0.5%가 출현(出現)되었고 역위형(逆位型)은 0.12%로서 이들 이상배(異常胚)는 잣나무의 육종연구(育種硏究)에 활용(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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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되기: 투쟁과 협상의 변주곡, 2003-2016년 ('Becoming Regular Employees': A Variation of the Struggle and Bargaining of Irregular Workers at Hyundai Motor Company, 2003-2016)

  • 유형근;조형제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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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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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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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과 협상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바깥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제기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투쟁과 협상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애초 견지하던 '문제의 부인'에 입각한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자세로 이동했다. 결국 2016년 초 6천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라는 운동의 성과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둘러싼 동맹/갈등 체계의 변화와 저항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3개의 시기를 구분하였고, 각 시기별 동맹 체계 내의 협력-갈등 관계, 비정규직 운동과 갈등 체계와의 대결-협상 관계, 동맹/갈등 체계 사이에서 등장한 유력한 중재자의 역할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으로 귀결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그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국 '정규직 되기'로 수렴되었고, 정규직 노조의 동맹 체계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났으며, 정규직 전환의 결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리는 6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