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환경,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은 2011년 전라남 북도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경비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조직구성원 중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판단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200부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18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업체 조직구성원의 조직환경이 조직문화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업체 조직구성원의 조직환경은 조직문화 및 조직성과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조직환경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문화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This study presents a plan of construction for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to provide positive safety, and crime prevention activity for clients. A method of this study, this paper used statistics analysis and literature study. This study, an introduction is at the chapter I , a role of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t the Chapter II, the realitie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at the Chapter III, the police service relating with private security and operating realities at the ChapterIV, the problems and a plan of construction for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at the ChapterV, and conclusion at the ChapterVI. In conclusion, It is needed a public information strategy, partnership between the police and guard, establishment of special office for private secur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in security corporation.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improving medical security betwee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in Pusan Metropolitan area by investigating of the recognition with the benefit groups. Questionnaires of 431 were taken between Feb. 11th and Feb. 25th 2008.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 gather information about SES and contents of insurance and recognition between the benefit group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stability. The result of survey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cond, there is a high score at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stability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Third, privatizing of a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high score at increase of the premium, medical paymen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group and is high score at enhance of quality of medical service and decrease of loss of medical payment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group. Therefore, to provides more information and improved medical security with the benefit group. it is necessary for concerns to put more efforts in creating Conflicting vs. Complementing of systemic base.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 조직문화와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현실 적합도가 높고 설명력 있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2006년 서울시 소재 민간경비업체 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을 활용하여 300명의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그러나 응답이 불성실하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250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의 알파값과 공변량구조분석의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외생변수의 경우 .433, 내생변수의 경우 .52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724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SPSSWIN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하여 AMOS 4.0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조직문화는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경비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경비 조직문화는 인적자원관리를 통하여 조직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인적자원관리는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성립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Corporation's valuable intelligent asset is being threatened from the skills of threatening subject that has been evolved along with the growth of the information system and the amount of the information asset. Domestically, attempts of various private information attacks, important information extortion, and information damage have been detected, and some of them have abused the vulnerability of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 and have become a severe social problem that generates security incident. When accessing to the security, most of companies used to establish a strategy with a consistent manner and a solution plan. However, this is not a proper way. The order of priorities vary depending on the types of business. Also, the scale of damage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types of security incidents. And method of reaction and critical control point vary depending on the types of business and security incidents. In this study, I will define the security incidents by their types and preponderantly examine how one should react to those security incidents. In this study, analyzed many types of security accidents that can occur within a corporation and an organization considering various factors. Through this analysis, thought about factors that has to be considered by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when they intend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secur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ponse methodolog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se analysis of the leakage of industrial secret and private secret other than the conceptual response methodology that examines the way to prevent the leakage of the industry security systems and the industry information activities. And based on these factors, want to be of help for corporations to apply a reasonable approach when they establish a strategy to information security.
기업의 사설 네트워크는 방화벽과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기술을 이용하여 외부 인터넷망으로부터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NetCat에서 이용되어지던 Reverse Connection 기술이 SSH Tunnel이나 HTTP Tunnel기술들로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방화벽과 NAT로 보호되고 있는 기업의 사설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기술은 원격제어서비스, HTTP Tunnel 서비스 등 상업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원격으로 기업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하는 기업 내부 규정이나 외부 지침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기업내 보안 관리자나 일반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악성코드 또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기업 사설 네트워크에 침입할 수 있는 은닉 채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된 위험을 방화벽등 기존의 보안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우회 접근의 기술적 방법들과 현황을 분석해 보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통제 대책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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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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