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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민간위탁 적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 성남시 도시공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An Institutional Approach for Application of the Contracting-out in City Parks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City Park Management of Seongnam City -)

  • 변재상;김인호;신상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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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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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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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따돌림이 민간경비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mpact of Mobbing On Private Security Guards Job Attitude)

  • 오세연;송혜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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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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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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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직장 내 집단따돌림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분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직무태도 중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 따돌림과 직무 따돌림 모두가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관계 따돌림과 직무 따돌림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직무태도 중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 따돌림과 직무 따돌림 모두가 이직의도에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인간관계 따돌림에 비해 직무관계에서 오는 따돌림이 이직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민간경비원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민간경비원의 조직에 대한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된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직장 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경비원의 인적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조직분위기와 명확한 책임권한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한 업무의 모호성을 줄여야 될 것이다. 둘째, 부서 간 직무순환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공통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카운셀링의 도입하여 민간경비원의 사후복지나 근무환경의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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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마케팅 전략의 지역믹스 유형 분석과 시론적 모델 연구 - 광주.전남 지역을 사례로 - (The Regional Mix Types and Models in Place Marketing Strategy : Focusing on Gwangju-Jeonnam Region)

  • 이무용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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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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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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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장소마케팅 전략의 지역믹스 유형을 분석하고 시론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광주 전남 지역의 최근 2년간 장소마케팅 관련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총 87개의 지역믹스 사례가 도출되었다. 지역믹스 유형을 공간별, 주제별, 주체별, 대상별,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총 27개의 지역믹스 유형이 도출되었다. 공간별 지역믹스 유형은 도시믹스, 권역도시믹스, 패키지도시믹스, 권역믹스, 공간패키지믹스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주제별 지역믹스 유형은 문화믹스, 역사믹스, 관광믹스, 산업믹스, 행정믹스, 생태믹스, 교통믹스, 홍보믹스 등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주체별 지역믹스 유형은 중앙정부주도형 공공믹스, 지방정부주도형 공공믹스, 기업주도형 민간믹스, 시민사회주도형 민간믹스, 민관파트너십 믹스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대상별 지역믹스 유형은 주민믹스, 관광객믹스, 기업믹스, 공동믹스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요소별 지역믹스 유형은 조직믹스, 이미지믹스, 포인트믹스, 타깃믹스, 채널믹스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장소마케팅 전략의 지역믹스 모델을 1차 모델과 2차 모델로 도출하였다. 지역믹스 1차 모델은 총 22개의 모델로 나타났고, 지역믹스 2차 모델은 총 126개의 모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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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테러시스템 운영의 재모색 (A Study on Rethinking the Operating of Counter-terrorism Systems in South Korea)

  • 권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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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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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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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테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과 위기관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 운영의 재모색을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의 개방적 통합적 준거로, 대테러를 위한 기능적 연계중심의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간의 상관관계 및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의 방향과 세부내용으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테러관계기관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민간경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적 의식전환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관리적 접근을 통해 예방단계에서는 생화학 테러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비단계에서는 국민의 테러 안전의식 배양, 가칭 '테러방지의 날' 제정으로 자발적인 테러 안전의식 고취 확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테러발생 대비의 실질적인 훈련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시스템으로 현장대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구단계에서는 테러로 인한 사고로부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부상자 및 유가족들의 장기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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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 수처리 BOT 사업 리스크 연구 (A Study on Risks in China's Foreign Invested Water BOT Projects)

  • 이승호;최재호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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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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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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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중국 수처리 분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투자확충, 낙후된 기술 및 운영능력 향상,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위해 BOT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BOT 방식은 중국이라는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사업과정을 정형화하고 위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외기업은 현존하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때문에 시장참여를 기피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청두 제6정수장 BOT 사업과 상하이 다창 정수장 BOT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내 외국인투자 BOT 수처리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수처리 BOT 시장은 정치, 제도와 법률, 금융 면에서 높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BOT 시장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민관합동 수처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거버넌스를 통한 대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 전략 -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 (Strategies of Large Pa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rough Governance - Case Studies of The Presidio and Sydney Harbour National Park -)

  • 심주영;조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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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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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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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체계 실태와 융복합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Condition of Prevention System and Convergence Policy for Smart Media Addiction)

  • 장승옥;전호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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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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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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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융복합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체계로는 스마트쉼센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아이윌센터 등 정부산하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예방체계들은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중심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으로 규제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용의 교육, 가족 참여를 유도하는 개입의 강화, 유해환경 차단시스템을 확충, 그리고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한 중앙정부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새롭게 주목을 받는 문제이므로 우리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업과 비영리기관의 현물기부 중개 경험에 관한 연구 : 현물기부 시스템 개발을 위한 탐색 (A Study on the Intermediary Experience of Product Philanthropy between Corporations and NPOs: Exploring for the Development of Product Philanthropy Systems)

  • 이은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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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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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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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형태에 따른 관심은 주로 현금자원에 집중되어 현물자원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현물중개를 위해 현물기부 경험이 있는 기업 및 모금기관을 대상으로 현물기부 중개 경험과 현물기부제도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현물기부 경험이 있는 주요 비영리기관 2곳과 기업 4곳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효과적인 현물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현물기부 전문중개시스템 구축과 전문화된 중개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기업, 비영리기관, 정부간 파트너쉽 구축이 현물기부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현물기부 세제지원과 물품단가의 합리적 산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상중심형 위암 조기검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평가 (Effectiveness of a Community-based Program Using Tailored Stage-matched Messages to Promote Screening for Stomach Cancer)

  • 김영복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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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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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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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Objectives: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ailored messages for cancer screening to the beliefs and stage of cancer screening behavior of individual women increases the take-up probability. Many studies on cancer screening have used the Transtheoretical Model (TTM) to identify variables associated with cancer screening behavior.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cognitive-behavioral factors associated with stomach cancer screening among women aged 40 years and over, and to develop and evaluate a tailored educational program for stomach cancer screening by stages of change. Methods: Building on the TTM constructs, we conducted a quasi-experimental study(N=283)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a tailored educational program for endoscopic stomach cancer screening. We carried out pre and post tests in the experimental group(N=162) and the control group(N=121), and the experimental group was subdivided into an on-line group(N=81) and an off-line group(N=81) by educational methodology using e-mail and the postal service. We used the chi-square test, trend test, and paired t-test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for stomach cancer using a tailored stage-matched messages. Result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for stomach cancer screening by the tailored stage-matched messages, the stage-matched materials were offered to the experimental group(N=162) four times for 4 weeks. The stage-matched materials consisted of the four types for stomach cancer. The tailored message was effective in changing the cognitive-behavioral factors, such as experience process, behavior process, con opinion for stomach cancer, self-efficacy, and the behavioral stages for stomach cancer screening. The stomach cancer screening adherence was higher for the stage-matched materials using postal mail than for those using e-mail. Conclusion: To improve the stomach cancer screening rate, the use of tailored messages for stomach cancer screening will be generated using an expert system.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tailored educational program will be supported a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organizations and increasing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community-based interventions.

Resource Cyclical Dynamics Focused on the Wast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 이만형;김태용;김동찬;홍성호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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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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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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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s a practical means to upgrade urban sustainability, this paper focuses on resource cyclical systems concerned with the wast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in Korea. Borrowing System Dynamics concepts and approaches, it examines behavioral changes of WEEE dynamics to observe whether the existing management methods can be readjusted. The measurement is based upon both reuse and material and thermal recycle simulation works in the individual stage of WEEE discharge, collection, and treatment,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recycle-only customs. This research estimates that the newly introduce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would definitely exer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l stage of WEEE treatment, decreasing the final treatment volume in the first half of the research period. The trend, nonetheless, would be reversed in the second half, mainly owing to the additional waste volume originated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recycling center. Sensitivity analysis poses, among others, that the local government-supported reuse center should take charge of a pivotal role in the long run.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sufficientand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WEEE management and treatment should be given to the combined efforts, both from the private sectors and the public domain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e paper recommends that key stakeholders including the producer and the public organizations should devise how to jointly carry out specific agenda centered around partnership or network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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