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te Sector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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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정책의 경제적 영향: 거시계량모형에 기반한 배출권가격 변동 효과 분석 (Economic Impacts of Carbon Reduction Policy: Analyzing Emission Permit Price Transmissions Using Macroeconometric Models)

  • 이제훈;조수진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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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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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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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021년 기준)에 대한 감축 유인체계를 형성한다. 상당량의 감축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출권가격 변동이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고는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 에너지밸런스(에너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환경)를 연결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한 데 의의를 지닌다. E3 동학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배출권가격의 50% 인상 충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0.043%)와 함께 주요 거시변수인 실질GDP(-0.058%), 민간소비(-0.003%) 및 투자(-0.301%) 등의 하방 이동으로 귀결된다. 배출권가격의 인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격 인상 충격에 따른 이행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수익을 활용한 세수환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경감 및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세수환원 수단 중 성장 측면에서 후자의 정책 비교우위를 확인했다.

Global Rice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 Bhandari, Humnath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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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물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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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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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i) to analyze pas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rice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across the world and (ii) to discuss emerging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global rice industry. Rice is a staple food of over half of the world's 7.7 billion people. It is an important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ommodity in most Asian countries. Rice is the $1^{st}$ most widely consumed, $2^{nd}$ largely produced, and $3^{rd}$ most widely grown food crop in the world. It was cultivated by 144 million farms in over 100 countries with harvested area of over 163 million ha producing about 745 million tons paddy in 2018. About 90% of the total rice is produced in Asia. China and India, the biggest rice producers, account for over half of the world's rice production. Between 1960 and 2018, world rice production increased over threefold from 221 to 745 million tons (2.1% per year) due to area expansion from 120 to 163 million ha (0.5% per year) and paddy yield increase from 1.8 to 4.6 t/ha (1.6% per year). The Green Revolution led massiv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prevented famines, provided food for millions of people, reduced poverty and hunger, and improved livelihoods of millions of Asians. The futur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must come from yield increase as the scope for area expansion is limited. Rice is the most widely consumed food crop. The world's average per capita milled rice consumption is 64 kilograms providing 19% of daily calories. Asia accounted for 84% of global consumption followed by Africa (7%), South America (3%), and the Middle East (2%). Asia's per capita rice consumption is 100 kilograms per year providing 28% of daily calories. The global and Asian per capita consumption increased from the 1960s to the 1990s but stable afterward. The per capita rice consumption is expected to decline in Asia but increase outside Asia especially in Africa in the future. The total milled rice consumption was about 490 million tons in 2018 and projected to reach 550 million tons by 2030 and 590 million tons by 2040. Rice is thinly traded in international market because it is a highly protected commodity. Only about 9% of the total production is traded in global rice market. However, the volume of global rice trade has increased over six-fold from 7.5 to 46.5 million tons between the 1960s and 2018.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exporting countries interact with a large number of importing countries. The top five rice exporting countries are India, Thailand, Vietnam, Pakistan, and China accounting for 74% of the global rice export. The top five rice importing countries are China, Philippines, Nigeria, European Union and Saudi Arabia accounting for 26% of the global rice import. Within rice varieties, Japonica rice accounts for the highest share of the global rice trade (about 12%) followed by Basmati rice (about 10%). The high concentration of exports to a few countries makes international rice market vulnerable to supply disruptions in exporting countries, leading to higher world prices of rice. The export price of Thai 5% broken rice increased from 198 US$/ton in 2000 to 421 US$/ton in 2018. The volumes of trade and rice prices in the global market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 major future challenges of the rice industry are increasing demand due to population growth, rising demand in Africa, economic growth and diet diversification, competition for natural resources (land and water), labor scarcity, climate change and natural hazards, poverty and inequality, hunger and malnutrition, urbanization, low income in rice farming, yield saturation, aging of farmers, feminization of agriculture, health and environmental concerns, improving value chains, and shifting donor priorities away from agriculture. At the same time, new opportunities are available due to access to new technologies, increased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and increased global partnership. More investment in ric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ed to develop and disseminate innovative technologies and practices to overcome problems and ensure food and nutrition security of the futur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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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市場開放)과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구조조정(構造調整) (Structural Adjustment of Domestic Firms in the Era of Market Liberalization)

  • 성소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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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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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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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 및 산업구조(塵業構造)의 고도화(高度化)가 진전되면서 국내기업들은 주력사업의 성장이 감퇴하는 구조변화(構造變化)에 직면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 도산(倒産)이나 폐업(廢業)을 단행하는 국내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우월한 적응능력을 가진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고임금(高賃金)과 현재의 기술여건(技術與件)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market niches)을 찾아 합리화 및 고부가가치화, 제품 및 시장다각화 등 신축적인 사업조정(事業調整)을 통해 수익성이 낮은 기존사업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고수익성(高收益性) 사업(事業)으로 전환(轉換) 할 것이다. 사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기업(企業)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주력사업 내에서 경영합리화 및 감량경영을 통해 비용(費用)을 절감(節減)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高附加價値化)를 추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사업구조 재편성을 목표로 기존의 우위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우위요소(優位要素) 창출(創出)을 위해 기업의 전략구상, 조직 및 기업문화면에서의 구조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발상(發想), 조직구조(組織構造), 조직문화(組織文化)는 환경변화만큼 신속히 일어나지 않는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성공하는 기업이 있고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認識)과 성공적인 전략(戰略)의 수립 및 실행은 기업들의 체계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企業)의 구조전환(構造轉換)은 국가경제의 발전방향, 업종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정보에 기반하여 장기계획하(長期計劃下)에 기업의 축적된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란 주주(株主), 경영자(經營者), 근로자(勤勞者) 등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는 조직이라는 새로운 인식(認識)에 기반하여 기업은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착에 노력하고 정부(政府)는 경쟁(競爭)을 통한 기업체질 강화라는 기본방침하(基本方針下)에 재래산업(在來産業)의 전환비용(轉換費用)을 줄이고 신규사업(新規事業)의 창출(創出)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制度改善)을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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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제주 신양항 리모델링 계획 (Jeju Shinyang Fishing Port Remodeling Plan Utilizing Marine Tourism Resources)

  • 김예림;성종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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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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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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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과거 어항(魚港)은 어촌의 생산 및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수산업 여건변화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유휴공간이 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양항은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제주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와는 달리 이제까지 시행된 제주도내 어항 리모델링 사업들은 대부분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토목사업 중심이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경관을 해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였는데,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관 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투자가 저조하여 보강공사수준의 토목공사만 진행되거나 관리소홀이 문제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금의 지역 환원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양항 또한 2008년에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외곽 방파제 연장공사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토목공사 중심의 개발, 공간의 관리소홀, 수익금의 지역 환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리나항 건설을 통한 해양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본고에서는 첫째, 주변배후지를 연계한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맥락을 읽고 현존하는 지형, 돌담, 길을 물리적인 계획에 활용하여 설계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경관 및 특성을 반영한 공간개발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해양관광자원의 개념을 정리 및 보완하고,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지역에 현존한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도입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계획을 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운영관리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토목중심으로 시행되어왔던 어항 리모델링 계획을 조경적 관점에서 배후지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계획안을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환경 사회 경제적 이슈 고려 및 지역주민의 참여 등은 이후 유사한 어항 및 수변공간 리모델링 계획 시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