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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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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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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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is paper we: (1)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public R&D investment, private R&D investment, and GDP by employing the Granger causality test; (2) examine if there is any country-specific pattern in the relationship by testing the cases of Korea, the U.S. and Japan. We found some common results for the above countries as follows: (i) GDP causes Public R&D, not vice versa; (ii) Private R&D causes GDP; and (iii) Public R&D does not cause Private R&D. For the bivariate model of GDP and total R&D, the results show the existence of one-way causality running from total R&D to GDP for both U.S, and Japan. We also found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total R&D for Korea,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a typical pattern for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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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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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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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위상의 제고 그리고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예산 배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내용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건설기술 개발의 주요 주체임과 동시에 궁극적 사용자가 되는 민간기 업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민간기업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정부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 및 제도 현황을 각종 통계자료를 이동하여 문제점을 탐색하였다. 또한 20개 건설사의 연구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성화의 선순환 과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민간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투자환경 조성 방안,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안, 그리고 연구개발 직접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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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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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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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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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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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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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illover effect of R & D investment focusing on agriculture sector. Therefore, the Korean industry is divided into 18 industries and the data period including 1970 ~ 2014 is analyzed. In addition, the method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duction function, the growth contribution of the production factor, and the spillover effect of other industries that affect the agricultural outp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 & D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of Korean agriculture. Second, the impact of high tech industry R & D investment on Korean agriculture is positive. Third, the R & D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R & D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R & D stage, the R & D investment of the first level technolog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roduction of agricult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governments should consider the above mentioned research results to determine resource priorities based on limited resources in relation to R & D investments that contribute to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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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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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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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examines spillover effects of R&D investment in the ICT industry to other industries by analyzing panel data composed of 6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the period of 1983~2011.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increase of R&D investment in ICT industr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increase in the value-added of the remaining 5 industries with 3~10 year lags, depending on the source of R&D funds and R&D stage. (2) More specifically, public R&D shows the spillover effects during 3~7-year lag periods, whereas private R&D started to exert spillover effects from 9-year lag. The result implies that the public R&D appropriately targets projects with more spillover effects. (3) Basic research,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showed the spillover effects for the period of 9~10, 7~10, and 10-year lag, respectively. (4) The R&D investment in 5 other industries such as machinery, chemicals, and materials does not have positive spillover effects to the remaining industries. Few studies have been done to analyze the R&D spillover effects to other industries, with certain limit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analyzing the spillover effects of the different R&D funds and R&D stages, and by considering various time-lag effect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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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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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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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this article, we first present an inductive taxonomy of national R&D structures in terms of relative R&D flows among prime actors. The R&D structure of Korea, along with the Japanese one, turns out to be an ill-balanced one characterized by the dominant role of private sector, vis-a-vis the minimal share of public R&D. In nature, private R&D is sensitive to business cycle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Korean structure has been invisible under prosperity but now is disclosed under depression. This problem is nothing new and indeed has long been recog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 prescription seemed almost impossible. Ironically, the current economic crisis of Korea renders an unexpected opportunity for structural reform. As private firms are cutting down R&D investment, the relative share of public sector becomes significant. A simulation predicts that balanced systems will be achieved in some years if public R&D budget is kept up. Although the contraction of private R&D is by no means desirable, it is the right tim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xpand public R&D. Public R&D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a remedy for market-failure but also a shock-absorber against cyclic instability. This is why the balance between public R&D and private R&D is emphasized.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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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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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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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표본과 이에 대응되는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순투자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 표본에서 정부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였다. 기술역량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 표본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기술역량이 낮은 기업 표본에서 조세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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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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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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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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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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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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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