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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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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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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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many parts of the world, low cost housing used to be built and maintained by the governments, based on designs and detail specifications prepared by the public sector with construction carried out by contractors. Results vary due to differences in design standards, workmanship and property management, depending also on the neighbourhood's care of the estates and their pattern of usage. In the UK, where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has been used for infrastructure projects, there have been successful cases of city estate being transformed by PFI. These PFI housing schemes involve new-build, refurbishment as well as facility management. Unlike traditional construction, which is based on prescriptive specifications, PFI housing is based on output specifications. A study has been undertaken to compare the two specification approaches as they are applied to housing estate. Results are enlightening and serve as good reference to cities such as Hong Kong SAR and Singapore, where public housing provisions have been a major concern of their citizens as the building stock gets older.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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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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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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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장 여건의 변화 속에 상업용 부동산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기관 및 개인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직접투자 및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및 투명성이 높은 시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시장을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 상황에 맞는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를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수집 생산 활용이라는 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해외사례로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미국의 NCREIF와 공공주도로 운영되는 싱가포르의 URA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토 비교하였다. 향후에도 구축한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체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체계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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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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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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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시큐리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에 걸맞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전문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시큐리티자격의 정착은 개인의 사회적인 신뢰와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는 시큐리티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정착됐는데, 이들은 한국의 시큐리티자격제도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요원의 자격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시큐리티자격평가원이 제2차에 걸쳐 시행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큐리티관련 민간경비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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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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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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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도로혼잡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피구세의 타당성 여부를 편익측면의 분석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산제약 조건과 시간제약 조건하의 효용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을 규명하고 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의 차이인 외부 시간비용 만큼을 피구세로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때 외부 시간비용은 고속도로 혼잡으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한계시간비용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본 연구는 효용 극대화 모형을 통해 도출한 피구세의 크기와 이윤(또는 부)의 극대화를 통해 선행연구들이 도출한 피구세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효용극대화 모형을 통하여 사회적 평균혼잡비용과 사적 한계혼잡비용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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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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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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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uncheonman-Bay and its surrounding areas play important roles as habitats for migratory birds. However,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se areas is difficult because of the development pressure of private lands. Therefore, the areas surrounding Suncheonman-Bay must be classified as additional protected area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gather concrete and objective evidence and ensure protected area management. Further, compensation measures must be considered when acquiring a private property as an additional protected area. In this study, we distinguish protected areas, such as core, buffer, and transition areas, within a private area by using data from the Winter Waterbird Census of Korea and MARXAN software, a spatial conservation prioritization tool. We applied ecosystem services to apply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as compensation measures. Watershed conservation (supply), climate control (regulation), supporting habitats (support), and recreation (culture) etc. were evaluated by calculating the economic value of these ecosystem services. Eastern, western, and northern forests and rice fields of Suncheonman-Bay were shown to have a number of core areas for the preservation of endangered species. The ecosystem service value of the additional protected areas was estimated at 17.5 million KRW/ha/year. We believe that our study result could be used to establish protected areas to preserve major habitats, as well as include areas adjacent to such major habitats that play a vital role in endangered species conservation.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y, we highlight the need for an objective basis to establish protected areas.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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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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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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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이하 시 도) 시 읍 면에 설치된 민간 소방조직이다. 화재예방 진압은 물론 각종 재난의 방지와 그 수습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무보수의 자율적 민간봉사 조직이다. 이러한 숭고하고 참된 의용소방 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소방조직 및 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시론적으로 연구함에 있어 신임 의용소방대원 기본 소양교육실시,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의 임면권 일원화, 의용소방대원의 정예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 등을 통한 의용소방대의 현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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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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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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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조선철도에 대한 만주철도의 위탁경영에 대한 연구로서, 위탁경영 당시 조선철도는 조선총독부 관할하의 철도와는 다른 형태의 경영형태로 관리되었고, 약 8년후에 위탁이 해제되어 다시 조선철도가 직영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국경을 넘어선 위탁경영의 방식은 매우 드문 형식이며 특히 사철 성격을 띤 만주철도의 운영으로 새로운 변화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철도의 만주철도위탁 특징은 우리나라 철도 최초의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상하 분리모델이었으며, 국가적으로 교통과 행정이 분리된 사례였다. 또한 철도관련 영업영역이 확대되었고 사설철도가 많이 건설되고 운영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대륙과의 연계운송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의 철도운영에 관한 비교 연구와 조선철도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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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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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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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방 소도시 쇠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사립대학의 폐교를 야기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이 모호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대학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골목 슬럼화 방지를 통해 폐 교대학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자료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글 설문조사와 10월 2일 실시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폐교대학의 인근 시민 총 84명이었고, 현장 인터뷰는 폐교대학 출신 2명과 지역거주민 3명 총 5명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폐교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도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차후 폐교재산의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에 기여 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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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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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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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cientific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legal significance of such a category of legal status of the purchaser of another's thing, as its good faith. The essence of this phenomenon has been studied,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criterion of good faith attaches significant importance to the claims of the participants of these relations for the acquisition or preserv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e paper emphasizes that, in addition to the importance of good conscience at the time of possession of another's thing, which gives legal certainty the possibility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and is part of the actual composition for the acquisition of property or the right of ancient possession, bona fides also characterizes the behavior of the occupier. In this case, good conscience only has some legal consequences when it is opposed to subjective law. Under such conditions, it acquires direct legal significance, including as a condition for the acquisition and protection of rights. Good faith possession of another's property is an internal indicator of the subject's awareness of a certain property status. This sense, the article assesses this status from the standpoint of the scientific concept of the visibility of law. According to this theory, prescription is also considered as a consequence of the appearance of law, however, because it arises and lasts against the will of the parties and despite their awareness of this fact. Therefore, bona fide continuous and open possession of property as one's own, during the acquisition period, was mos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ppearance of property. Therefore, the concept of good faith, in the sense of personal perception of real values, is close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appearance of law, as it is aimed at understanding it by third parties. The paper notes certain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the appearance of the right in the acquisition of property by a bona fide purchaser from an unauthorized alienator an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t is emphasized that such a mechanism must be used in presuming the attitude to the thing as its own, by the holder of movable property. But there should be exceptions to the rule, in particular, if the owner has grounds for vindication of the thing.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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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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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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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사회의 정보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생산 교류하므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탄생시키고 있다. 과거 피동적 방식의 일방적 정보흐름이 능동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진화하여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구별을 약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인적관계를 강화시키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사회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확산은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긴밀하게 작용시킴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제도와 환경, 개인의 문화적 적응이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진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보화의 파장으로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축소시켜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가져다 준 반면,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생활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보호장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주문자 방식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시큐리티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