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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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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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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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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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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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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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산업보안 시장에서의 탐정 직무역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융합보안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x축을 예방-모니터링-사후관리로 설정하고, y축은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으로 설정하였다. 세부 직무 분류를 위해 ASIS 산업보안 자격증별 직무를 분석하여 프로세스에 따른 직무역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융합보안 관점에서 산업보안 탐정의 직무는 8개 영역에서 25개의 직무역할이 도출되었다. 직무영역은 예방-관리, 예방-물리, 예방-기술, 모니터링-관리, 모니터링-물리, 모니터링-기술, 사후관리-관리, 사후관리-물리보안, 기술보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업보안 산업에서 탐정의 직무와 역할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고, 향후 산업보안 탐정의 직역 구체화 및 역할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산업보안 시장에서 탐정의 직무역할을 제시하는 초기적 시도로 향후 탐정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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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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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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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문제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실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 이에 사법기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고자 민간조사업인 탐정산업이 생겨났으나, 영업활동에 법규나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탐정의 법제화 이전에 탐정업이라는 민간치안서비스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탐정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사례, 제도를 연구하고 비교분석하여 공공성 모델을 차용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탐정의 공적 사회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는 탐정산업의 민간조사기능과 사회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영역의 감시기능이 결합되어, 공정선거 감시기능과 환경범죄 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전문탐정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공익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향상시키는 사회적 도구로 탐정산업이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