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drug prices involve three stages: shipment stage, wholesaler stage and retail stage. Policies on drug price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Shipment stage prices are tightly regulated in countries like France and Netherlands. They are free in only a minority of advanced countries, even if these include some major players such as the US, Germany and, in a very limited sense, Japan. The situation in the UK is very complex with a semi-free system, where drug companies are free to set their own prices but cannot exceed a predetermined profit ceiling. Mark-up at both wholesaler and retail stages is formally admitted in most countries observed. Apart from the general drug prices, reimbursement price of insured drugs has been major policy concerns. Most countries reviewed in this study has exerted some control over reimbursement prices, but differ both in the way how and in the extent to which prices are admitted or fixed. Price fixing has been used in France and Japan. Some countries have transformed their system over time, particularly to move to reference pricing in the last decade. This mechanism has empowered the customer, and improved price competition on the market. Referring to the drug price policies in the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redirection of Korean price policy for reimbursement drug in health insurance as follows: to match appropriate policy tools to each policy goal; to maximize market mechanism through effective reimbursement price fixing which admits mark-ups in wholesaler and retail prices; to introduce reference pricing system in order to redirect patient's demand with a financial incentive to choose the best-priced drugs and to save the finance of health insurance; and to strengthen surveillance and monitoring mechanism in the drug market.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made many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rough a legal framework, making obligations to reach domestic and overseas targets via the Paris Convention in 2015. China recently launched a nation-wide emission trading system (ETS) and has considered extending this ETS to include the ROK.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linking the ETS between ROK and China by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design elements of the ETS. Additionally,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reach Korea's overseas reduction target.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the design elements of both the ROK and China policies were analyzed by categorizing their standard design element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This paper focuses on four main barriers (cap type, borrowing, offset and price ceiling) based on their environmental benefits and analyzes the challenges to combining the design elements between the ROK and China systems. The two ETS commonly share the same cap types, and there is similar institutional progress regarding the offset and price ceiling. In addition to this, note that China has a borrowing system that is opposite to the borrowing system in ROK. According to these findings, there are major challenges to linking the ROK and China systems due to differences in the major design elements. Thus,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Korean domestic borrowing system and understand the Chinese institutional processes related to environmental negotiation to achieve further cooperation.
Increasing construction costs are required due to increasing the supply of small type houses with changes in multi-family housing trends. However, a sharp rise in the construction cost of small type houses can raise the sale price,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national hous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change in the construction cost of small type houses from the basic construction cost of the sale price ceiling system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2030 감축목표 상향안을 고려해볼 때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 불확실성 완화 수단인 가격상하한제가 배출량과 감축비용에 미치는 정량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한 주요 시나리오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가격상하한제하 배출권거래제 3가지로 구분되며, 배출량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하한제 도입 시에는 다른 시나리오 대비 현저히 낮은 감축비용으로 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상향된 감축목표에서는 0.1%의 초과배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하한 간격이 넓은 경우 안정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2) 이월을 제한할수록 감축비용은 상승한다. 이는 이월 제한 정책이 기간 간 효율성을 저해하여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3) 상하한제하에서 정부의 배출권 순구매량이 발생해도 순수입은 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배출권을 상한가에서 판매하고 하한가에서 구매하기 때문이다.
Korea introduced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for minimizing damage of ecosystem due to development projects and their effects and for preparing resources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jects. Advanced countries have made efforts by expanding investment i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restoring projects to promote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and improvement of biological diversity, are establishing nationwide strategies and plans. To examine the reality of projects by returns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microsite projects in schools and public facilities take the largest share while their project budgets are only about 100~300 KRW, relatively small, which might be attributable to budget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alculating method of levying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and problems of project proceeding in the system of returning fund for projects in general. The conclusion which this study suggests on invigoration of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and its operation are as followings. First, although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2001, the amount of imposition per unit area remains unchanged.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amount into $1,400KRW/m^2$ as of August, 2011 as the price index has been continuously rising for the past 10 years and the upward adjustment of imposition per unit area should be notified by the decr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very January. Second, the ceiling amount of the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should be abolished. Now the ceiling amount is defined as 1 billion KRW bu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t any ceiling amount specified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systems with the Korean environmental improvement fund. The ceiling should be abolished so that medium level businesses are carried out and ecosystem recovering project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can be made smoothly. Third, weight should be introduced in calculating amounts in accordance with ecologic and economic values.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n be achieved by applying differentiated weights of constant regional coefficient by use zone and ecologic and economic values. Continuous efforts of improving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should be made more than anything else so that projects by returns of cooperation charge on conservation of ecosystem get effectiveness.
본 연구는 기본형건축비 내 PHC-pile 공사비를 가산비로 제외함에 따라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년 3월 이전 기본형건축비에는 15m PHC-pile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양가 심사에서 설계된 pile 물량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이를 조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20년 3월 고시에서, PHC-pile 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에서 제외하고, 설계된 pile만을 가산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방식과 개선된 방식의 pile 공사비를 추정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수도권에 분양된 7개 사례를 선정하여 PHC-pile 공사비를 추정하였다. 기존방식은 기본형건축비에서 pile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추정하였고, 개선된 방식은 설계내역서의 물량을 기반으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개선된 방식으로 pile 공사비를 산출할 경우 기본형건축비가 약 2~3% 하락하였다. 또한 PHC-pile 공사비를 제외한 분양가격과 수도권 분양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대비 약 1%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본형건축비 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민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만간 허브항 경쟁이 극심해 지고 있는 오늘날, 컨테이너 선사는 M&A 및 전략적 제휴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가격 협상력의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간에 선사 및 화물유치를 위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 둔화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처리해야 할 물동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 항만터미널의 지속적인 건설은 항만간 또는 터미널간 물량 유치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개장이후 북항과 신항간 물동량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항만하역시장의 교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컨테이너 항만하역시장의 구조적 특성분석과 설문조사 방법론을 통하여 향후 부산항 항만 하역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항만하역 요율결정체계 개선, 요금신고제도의 개선 및 공정경쟁규약의 제정 등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과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별 처리물량 상한제를 도입을 전제로한 항만풀링제도 및 물량연동 임대료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사무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공간구획용 패널의 연구 개발은 필수적이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심리적, 생리적, 경제적 환경까지 고려할 때 조립형 벽체 패널의 요구 조건으로는 차음/흡음 성능, 통신설비 설치 용이성 등을 포함한 기능적 요소, 최초 설치비용, 재활용성, 설치 용이성 등의 경제적 요소, 최종 마감 재질 및 형태 둥을 통한 시지각적 만족도를 위한 심미적 요소, 구조적 안정성, 건강성 등을 포함하는 안전 요소 등이 포함된다. 제품 개발을 통한 분석 결과, 재활용성을 높이고 현장작업의 축소 및 제품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레임식 구조의 장점을 살린 패널식 구조의 연구가 요구된다. 공장에서 많은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패널식 부재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공현장에서의 융통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조건의 완성도가 낮아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디테일의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환경적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차음 및 흠음 성능,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디자인 및 재료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으로 수입되는 LCL화물(LCL Cargo)의 창고보관료 현황과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9년 창고보관료 자율화 이후 LCL창고보관료가 10배 이상 급등하여 제품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부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LCL화물 유통상의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포워더의 난립 및 독점적인 창고 배정권한 행사,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으로 창고 보관요율 상한제 도입, 창고보관요율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입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 수입 화주가 보세창고와 포워더를 지정하는 방안, 가칭 '최저창고보관요율서비스(LORAS : Lowest Rate Service)' 제도 도입, 창고보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도로 관련 국가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신규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 보다는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해외의 도로 관련 정책이나 시스템을 도입해 가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도로 유지관리의 많은 부분은 민간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년 단위 단기 유지관리계약에서 장기 계약으로 바꾸려고 하는 실정이다. 장기 유지관리 계약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정확한 유지관리비용 예측에 기반 한 계약금액의 산정과 계약당사자들의 위험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장기 계약의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계약 금액의 산정 방법을 제안하고 실물옵션을 활용하여 계약당사자들의 투자 위험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계약체계를 20년 20km의 고속도로 유지관리 계약에 적용 시켜본 결과 각각 약 457억 원의 계약금액 그리고 600억 원과 423억 원의 실링과 플로어 조건을 산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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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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