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폐기되어야 할까. 현재 대통령기록물 재평가는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공공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이 가지는 속성에 근간을 두고 7종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식의 이중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 재평가제도의 문제와 이슈를 정리함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의 가치와 재평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의 재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This study seeks to reveal why the U.S. House Democrats showed different levels of support in the voting of the U.S.-Morocco FTA, U.S.-Bahrain FTA, and U.S.-Oman FTA.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the constituency or members' ideology do not properly account for the variance of these three FTA voting results. All of these FTAs, however, were promoted as a part of the president's foreign policies. If so, FTA support in Congress could depend on representatives'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foreign policy. Based on this, the study analyzes how representatives' evaluation of President Bush's foreign policy changed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three FTA votes. The vote on the FTAs has been influenced by their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대통령기록관은 다양한 형태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igiQUAL을 활용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정보서비스를 평가했다. 평가 방법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평가 영역은 기록 및 정보검색, 기록물 활용 서비스, 확장 서비스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설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와 신뢰도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았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 웹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통령 지지도 측정 방식은 현실적인 체감적인 만족과는 상당한 격차를 느끼게 할 정도로 측정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구성과 조사결과의 활용에 있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첫째로 설문기획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을 평가하는 성격의 설문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모르는 응답자들이 '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기 척도에서도 응답자의 응답가능성을 기초할 때 4점 척도의 보기 구성보다 5점 척도의 보기 구성이 타당함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로 통계분석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항(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응답하는 문항)과 정책관련 문항,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보는 문항과의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결국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활용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음'은 언론 매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사 자체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도출하여 대통령 지지도의 결과값과 비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구성과 조사 결과의 활용에 있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통령 지지도 측정 방식은 현실적인 체감 만족과는 상당한 격차를 느끼게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로 설문기획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성격의 설문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모르는 응답자들이 '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기 척도에서도 응답자의 응답가능성을 기초할 때 4점척도 보기 구성보다 5점척도 보기 구성이 타당함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로 통계분석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항(잘하는 지와 못하는 지를 응답하는 문항)과 정책관련 문항,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보는 문항과의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결국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활용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음'은 언론 매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사 자체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도출하여 대통령 지지도의 결과값과 비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2018 local elections completely upended the composition of Busan's city council, with the council membership changing from being solidly and consistently conservative to being over 80% liberal. What explains this anomalous outcome? While existing literature suggests the outcome of the 2018 city council elections was the consequence of a combination of structural and strategic factors, such as the decline of regional voting, we argue that the individual-level evalu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is one of the primary factors driving this result. Although coattails effects are commonly considered in concurrent national legislative elections, the Presidentialized and nationalized politics of Korea makes it possible for Presidential elections to affect local elections as well. We assess our explanation through an analysis of 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 data collected just before the 2018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upport for the Democratic Party is very strongly predicted by individual-level evaluation of President Moon. When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timing of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Presidential coattail effects are capable of destabilizing established political patterns, such as regional voting, if perhaps only in a sporadic and idiosyncratic fashion, depending on whether or not local elections are held early on in a President's term.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로 상징되는 기록 생산시스템 혁신의 결과물이다. 기록은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드러낸다. 본고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관리 혁신 관련 기록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고, 기능-활동-주제-행위로 재조직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은 관련 사안의 전개 과정과 기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록 건 상세정보를 작성하여 개별 기록 건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의 평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2002년 대통령후보초청 TV합동토론회에서 채택된 토론형식(Format)을 비교 평가하였다. 현재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의 후보초청TV토론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그러나 토론위원회가 방송사와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토론형식을 개발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제한이 많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토론위원회는 후보자간의 1:1 토론과 후보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토론위원회는 이를 통해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간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들이 정책토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후보간의 직접충돌이 허용되는 토론형식은 토론위원회의 기대와 달리 정책 중심의 토론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토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토론 형식이다. 분석결과 역시 새롭게 도입된 토론형식이 기존토론형식 보다 나은 토론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작업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록관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이용자에게 더욱 친근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나아가고, 세분화된 이용자의 행태와 요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구축은 대중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현재와 앞으로의 고객을 확충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 전시서비스에 대한 어린이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전시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통령기록관의 전시서비스 사례와 현황을 알아보고,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전시서비스를 경험한 어린이 및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 이용자의 관점을 토대로 기록관 전시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어린이 이용자의 만족도 및 요구 분석은 기록문화의 확산과 어린이 이용자의 방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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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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