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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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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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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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남해안 개발에 대한 논의가 남해안 선벨트 구상을 거쳐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수립되는 과정에 대한 특징을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남해안 개발에 관한 논의를 한국미래학회, 지역화합특위, 남해안포럼 등이 지속시켰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남해안 선벨트 구상이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선벨트 구상을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으로 입안하였고, 정부는 2010년 5월에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였다.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은 남해안을 범역으로 하는 최초의 국가계획이고 법정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20년까지 행해지는 각종사업의 구체적인 성과확보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존한다. 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성과확보를 위해 논의에 참여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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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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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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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농업유산 정책은 2002년 FAO가 도입한 GIAHS 제도를 바탕으로 2012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였다. 현재 한국 국가중요농업유산(KIAHS)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에 의해 3년간 보전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종료 이후 KIAHS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IAHS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KIAHS 지역의 보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지표의 검증 및 현장 적용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모니터링 지표 및 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단계별 검증절차를 거쳐서 총 17개의 공통지표와 각 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율지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니터링 지표들은 준비-지정-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적용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측정시기와 방법, 측정주체 등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항목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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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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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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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힘든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공간적 변화가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노인 주거 의료 서비스와 노인 생활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노인 주거 의료 서비스의 입지와 그 이용자의 생활은 노인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서울로부터의 거리, 거주환경 등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차적으로 노인 주거 의료 서비스의 위치와 노인의 이동성이고, 이차적으로는 가족 거주지의 위치이다. 따라서 주거 의료 서비스의 위치가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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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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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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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등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도입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모든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행복도의 경우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거주 주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대체로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높다. 흥미롭게도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도 농촌이 갖는 가치를 보여주며,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만의 가치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농촌의 환경·경관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정주환경을 조화롭게 정비·개발해가기 위해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