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6호
• /
• pp.311-318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촛불집회의 기원 및 역사를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촛불집회를 4기로 구분하였고, '1기는 효순 미선이 추모집회', '2기는 미국 소고기수입 반대집회', '3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집회', '4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로 구분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의미를 5가지로 밝혔다. 첫째, 교육구조의 변화이다. 둘째,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다. 셋째, 민주적 소통과 표현의 장이다. 넷째, 평등과 연대성이다. 다섯째, 합리적인 성장의 계기 마련이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1권1호
• /
• pp.31-70
• /
• 2017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 Strategy21
• /
• 통권37호
• /
• pp.144-176
• /
• 2015

In September 2013, President Park Geun-hye announced her controversial "Look North" policy, of which the most salient aspect is the "Eurasia Initiative". This comprises various proposals designed to overcome existing constraints by developing new markets and creating new economic partners in continental areas from which South Korea has been alienated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is dovetails nicely with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concepts of the "Silk Road Rail Express (SRX)" and the "East Sea Rim Maritime Community (ESRMC)" have also been discussed. SRX is at present a purely symbolic railroad project intended to encourage individual, cultural, trade and diplomatic exchanges. ESRMC is a model for establishing an ad hoc community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round the East Sea. President Park's Eurasia Initiative will provide South Korean investment for the Northeast to complement Russian plans, like the "Northern Energy Road" being built by Gazprom, and Chinese plans, like the Chang-Ji-Tu Development Plan for the North Korean port of Rajin. China's trade, as well as its energy and food supplies, pass through the Strait of Malacca and the Indian Ocean, and are thus vulnerable to interdiction by India or the US. China is therefore trying to reduce its exposure geopolitical risk by establishing a network of corridors between the Belt and the Road to provide alternative paths.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and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provide such connections, and South Korea hopes that SRX and ESRMC can become part of a "China-South Korea Economic Corridor". This concept could do much to revitalize the underdeveloped northern provinces of China and Russia's Far East, not to mention North Korea. By linking up the Trans-Siberian Railway, the Trans-China Railway, the Trans-Mongolian Railway and the Trans-Korean Railway all these Asian countries will be connected to one another, and ultimately to Europe. An interim connec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using a rail-ferry has also been proposed.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 /
• 제15권1호
• /
• pp.10-24
• /
• 2019

This study applied network agenda-setting theory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edia on certain issues by focusing on the agenda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Creative Economy'. To this end, the study extracted the data referred to creative economy in the media and SNS from 1 January 2008 to 31 December 2014, and analyzed the data using the network analysis program UCINET and the Korean language analysis program Textom.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how that, during the period under former President Lee (2008-2011), the media's creative economy agenda-setting function did not exer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genda-setting within SNS. However, from 2012 when the govern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had started,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edia starts to show increasingly strong influence on the agenda cognition in SNS. The central words and sub-words configuration forming the center of the semantic network moved in the direction of a high correlation, in addition to the gradually increasing correlation based on QAP correlation analysis. In 2014, the semantic networks of the media and SNS bore a close resemblance to each other, while the shape of networks and sub-words structure also had a high level of similari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10호
• /
• pp.738-749
• /
• 2020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는 국가의 비전과 시대적 염원을 담은 가장 작은 역사적 상징물이다. 우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미지 집합체에 불과하지만 인물과 상징물을 통해 그 시대 최고지도자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내포된 정치지도자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를 광고나 선전물의 맥락으로 분류하여 광고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겨지는 '기호학'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대통령 취임 우표의 변화가 가장 특색 있게 두드러진 시기로 2000년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구조를 제시하여 정치지도자 이미지의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미지의 분석에서 주관적일 수 있는 정태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포괄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 진정성의 개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나타난 한국의 2000년대의 정치지도자 이미지가 민주주의 제도의 진화 속에서 이제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 출신 지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요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에 따라 인물중심의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 의정연구
• /
• 제24권1호
• /
• pp.5-29
• /
• 2018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111-128
• /
• 2014

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o build a creative econom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July 2, 2013, The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so called special ICT Act. This special ICT Act has reduced the legal basis through legislative process and departmental agreement. Therefore many experts worried that since the MSIP's key functions and roles are being reduced, there will be a limit to the MSIP's endeavo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together with the formation of 'IT Strategy Committe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Special Act on ICT. MSIP originally planned to integrate the ICT R&D functions scattered across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Communications Agency (KCA), KEIT and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into the Agency to separate the national ICT R&D from private R&D and streamline the process of 'discovery-selection-evaluation-commercialization'. The analytical results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CT governance systems as the practical strategies to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s of ICT convergence environment. It is also expected to the revision on the special ICT Act in the ICT budget and governance. Therefore, MSIP should 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major ICT promotion functions to a creative economy.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 /
• 제23권1호
• /
• pp.58-82
• /
• 2024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mplemented a project called the Peace Initiative, which prioritized a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s the core national agenda and involved using a peace-based frame instead of a unification approach to address inter-Korean relation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initiative was evaluated in this study using a revised version of the pyramid model to assess the input-output-result process underlying the project and determine whether it generated results that differed from those achiev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o these ends, this research compared Moon's key presidential speeches with those of his predecessor, Park Geun-hye, as input, news commentaries and responses from major players as output, and the trend of perceptional and attitudinal changes in public opinion as results. Although Moon failed to accomplish significant policy effects on inter-Korean relations because of geopolitical challenges and the transfer of power to the conservative party,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put, output, and partial results of inter-Korean dialogue reflect some progress.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8권6호
• /
• pp.875-885
• /
• 2018

본 연구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3월 19일까지 촛불 집회 기간 포털사이트 정치 섹션에 등록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 뉴스의 댓글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를 개체명 인식기를 이용해 분석하여 두 집회에 대한 정국 인식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항목은 탄핵의 책임 소재, 정국 해결의 주체와 방법, 그 외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촛불 집회 기사의 댓글에서는 탄핵지지와 정권 부역자의 법적 처벌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으며, 탄핵 후 차기 대선을 통한 정국 해결을 주장했다. 태극기 집회 기사의 댓글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탄핵 기각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의 각 입장을 지지했던 집단들 간의 갈등은 대선 이후 적어도 당분간(박근혜 재판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갈등은 탄핵과 정권 교체 후 청산과 새 정치를 추구하는 입장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장의 대립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 정국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4권1호
• /
• pp.23-32
• /
• 2014

이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한 1963년 제3공화국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NVivo 10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활동영역 확장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특권층에게만 신변보호를 제공하여 이질감을 떨치고 대중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특성과 지위 우월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나 이권개입과 관련된 외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직권면직의 사유에 범죄와 관련된 사유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태만 및 허위사실 보고 등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공무원 징계령" 적용과 더불어 대통령경호실이라는 특수성과 중요성에 입각하여 징계 수위를 "공무원 징계령"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타 조직과의 차별성을 두어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