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와 이것의 기반이 되는 측량 성과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므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통일이후,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국토공간에 대한 지형도 제작 등 통일을 대비한 측량정책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통일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료조사 및 측량 전문가 면담,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남북한의 측량관련 현황 및 통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통일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측량 관련 법 제도 및 측량기준을 통합하는 측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2007년 세계측지계 도입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기준점 개편 및 성과 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및 인접국의 지도와, 북한의 도시지역 우선으로 대축척지도를 제작할 필요성 및 통일을 대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준비와 방안 모색으로 통일에 대비한 측량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통일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제12대왕 인조대왕과 인열왕후 한씨의 능원 공간구성 및 경관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고 능원 보존관리의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연구 방법 및 내용은 고문헌 등 문헌조사와 현지 조사 및 실측을 통하여 공간구성 및 경관특성 등을 파악하여 도면화를 통해 추정도를 작성하고 추후 원형경관의 확인 및 보존 그리고 복원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장릉의 풍수형상은 위요성이 강조되는 형국에 혈의 용맥에 왕자협(王字峽)의 표현과 기록이 독특하며 정남향의 자좌오향(子坐午向)임이 확인되었으며 공간구성은 영조 20년(1744) 때 작성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상례보편』등의 작성에 기본으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능원으로 이후 조선시대 능원 조영의 표준이 되었으며 정형적 구조에 풍수적 위요성과 자연스런 영역성 그리고 제례 시 제향공간과 능침공간의 시각적 폐쇄 및 개방적 경관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경관자원 특성은 효종이 재위 시 식목하고 구리동선으로 표식을 하여 수목을 보존한 기록이 「효종실록」에 나타나며 현재의 임목 구조와 비슷한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능원의 보존 및 관리는 일제강점기 이후 상당 부분 원형을 찾아 핵심시설은 보존하고 있으나, 내외 좌청룡 우백호의 풍수적 경관 보존 및 능침사찰 그리고 향탄산 등의 부속 능제시설의 확인 및 보존관리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이코모스(ICOMOS)헌장 등의 준수가 요구된다.
농업경관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중요 공간으로 평가받지만 시설원예단지 조성은 환경적, 생태적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원예단지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 농업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시설원예단지의 친환경적 조성을 위한 계획 요소는 문헌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계획요소를 적용하여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새만금지역에 적용하였다. 기능향상을 위한 투입요소 선정과 배치방법을 분석 한 결과 저류지, 습지, 인공저장 시설, 녹지공간, 수로를 경관과 어울리게 배치하고 건폐율은 55%로 적용하도록 제안받았다. 전문가들에게 제안받은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방안을 적용하여 최종 조감도를 작성하였다. 최종 조감도에는 수질정화시설, 습지와 수로 연결, 투수포장, 녹지 연계 등을 반영하였다. 연구결과는 시설원예 친환경적 조성에 대한 정책 및 예산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는 세종대왕자태실의 문화적 가치에 따른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이 가지는 다양한 인식과 의견을 종합 분석하고자 SNS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기간은 2007년 06월 01일-2017년 06월 30일까지(약 10년 동안)이며, '태실, 성주태실, 세종대왕자태실'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블로그, 카페, 지식IN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에 따라 태실의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세종대왕, 왕자, 성주, 풍수, 문화, 보존, 축복 등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고, 키워드 '세계', '유산', '문화유산'의 연관성과 '태실', '경상북도', '문화재'의 연관성이 높아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태실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태실 주변의 시설 재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들이 자극을 느끼거나 기분전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484년 9월 성종조에 조성된 창경궁은 순종 1년(1907) 창경원으로 격하되기 전까지 조선시대 궁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전통공간이다. 일제강점기에 창경궁 내에 대온실, 박물관, 동 식물원이 개설되며 전통건축물과 궁궐의 정원이 소실되거나 변형되었다. 1984년 "창경궁 정비계획"에 의해 일제강점기 설치된 각종 시설과 관람로 등이 정비되었고, 전통적인 궁궐로 복원하고자 1986년 중건 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이후 30여 년간 1980년대 중건 계획의 모습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 창경궁 궁원(宮苑)의 모습은 19세기 초반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동궐도"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궁원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1984년부터 시작된 창경궁 식생조사는 2005년, 2010년, 2016년에 걸쳐 4회 전수조사 되었고 식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경궁 내 식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여 년간의 식생조사 결과와 "동궐도" 식생 분석을 통해 파악된 창경궁 내 식생 현황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창경궁 식생 현황이 조선시대 궁원의 모습으로 접근해 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전통 궁원의 모습을 보전하기 위한 식생보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쓰레기 매립지의 생태학적 복원에 필요한 토양환경자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지역의 10개 쓰레기 매립지의 복토층 토양과 주변토양의 이화학성을 조사하였다. 매립지 토양은 염류집적에 의하여 주변토양 보다 pH와 전기전도도는 높았으나, 유기물 및 전질소 함량은 낮았다. 매립지 토양은 식물체 필수성분 중 특히 질소와 인산의 함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교환성 양이온 함량은 매립지간 차이가 컸으나 매립지 토양이 주변토양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었다. 토양 중 중금속 함량은 매립지 인천 원창동 매립지를 제외한 모든 매립지에서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매립지에서 식물에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농도보다 낮았으며,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의 농경지에 대한 우려기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매립지 토양은 질소와 인산의 함량이 낮으므로 자연 또는 인공적인 식생을 이용한 매립지의 생태학적 복원시 질소와 인산의 시용과 같은 토양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In this paper, local public archives is referred to the public archives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as defi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Under the Act, as professional archives, the local public archives preserves record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sub-agencies created or received to conduct public business. The Act also allows local public archiv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asic plan to manage its holdings as well as to oversight its sub-agencie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to be established in all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e local public archives shall preserve archival heritage safely and utilize use of the recorded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Article one of the Act. The local archives shall respec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archives shall strengthen local archival promotion campaigns which necessarily reflect unique local circumstances. However, as the Act just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not to force as a mandatory procedure, it resulted in a flow of some confusions and misinterpretations. Despite the act was proclaimed two years ago,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not yet established, not to mention that no preparatory works are on the way. To establish the local public archives effectively which meet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should proceed a well-prepared preparatory works plan considering the steps to transform them into the local public archives when they establish agency records centers.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is to reach at a common consensus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which accommodates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Secondly,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archives to be established, an estimation of needed human resources, facilities, equipments, organization, budget appropriation, and local rules should be performed.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decent local archives is a far remote future. One of the methods to proceed this project systematically is to establish a loc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local archives and cultural studies which would be put under the local university authority while consulting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civil organization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ies. It is very undesirable to stress too much upon administrative efficiency when concerned parties discus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They must keep in mind that when the functions to collect and use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are active then administrative efficiency can be raised as well as accountability. Collecting and arranging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is a short-cut way to promote accountability and develop local political culture. The local public archives is a valuable community historical center and an effective medium to facilitate historical speaking and writing among local people, something more than a simple public archives. Then our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can be a meaningful political cultural movement.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며, 개인이 사망한 뒤 남는 디지털 기록물의 양도 늘어났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디지털 기록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기록유산과 다르다. 고인의 기록이 고인만의 것이 아닌 경우도 많고, 고인이 생전에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기록 처리 방식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런 문제는 유족 등에 대한 상속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문제, 특정 플랫폼의 이용약관, 유족에 의한 계정 삭제 등의 사유로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이 방치 또는 삭제될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일상 기록이 쉽게 소실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개인들이 본인의 디지털 기록 보존에 관심이 있지만 마땅한 방법을 몰라 소극적인 방임(benign neglect)을 하고 있음이 몇몇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개인 디지털 기록과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과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과 제도, 플랫폼과 산업의 현황 및 정책, 개인 기록관리 현황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의 제정 및 플랫폼 약관의 명시 필요성, 기록관리기관의 디지털 개인 기록 관리 방안, 개인의 사후 기록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 및 디지털 계정 정보 관련 유언장 작성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산림생물다양성특정지역(풍혈)에 대한 생물학적 가치와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풍혈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수행되었다. 국내 분포하는 풍혈 25개소 중 지형학적 유형에 따라 분류한 애추형, 동굴형, 함몰형 풍혈 6개소를 선정하여, 지하에서 바람이 불어나오는 전석지를 경계로 구분하여 풍혈 내·외부로 나누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절별로 기상정보와 관속식물상을 조사하였다. 여름철에 6곳의 풍혈 모두 풍혈이 위치하는 지역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났다. 6곳의 풍혈의 관속식물은 101과 350속 621종 18아종 57변종 7품종 703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한반도 특산식물은 29분류군, IUCN 지정 희귀식물은 위급종(CR) 5분류군, 위기종(EN) 3분류군, 취약종(VU) 4분류군 등 총 2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V등급 4분류군, IV등급 27분류군, III등급 48분류군 등 총 168분류군, 북방계식물은 129분류군,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 대상 식물 300의 북방계식물 100종 중 총 2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침입외래식물은 48분류군, 생태계교란식물은 7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귀화율은 6.8%로 나타났다.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deep-sea mineral resources,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 engaged in wide ranging discussions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The core issue of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is how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long with the royalty system that distributes the profits from such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Part 12 (Articles 192-237)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in the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t the stage of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plan of work together with the Regulations on Explo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certain obligations are imposed on the applicants. In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financial systems such as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and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s, which were not found in the Regulations on Exploration, are added to further specify the measures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generally stipulated in the 1982 Law of the Convention or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Regarding the financial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Informal Working Group meeting is revising th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Among these financial system elements,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and insurance may overlap considerably, and it is also thought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can also provide a substantial sum of money that will meet the purpose of the compensation fund in terms of securing its financial resources. In this paper, the question is posed as to whether or not this can be accomplished.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and environmental compensation fund, which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deep seabed, but which can impose appropriate obligations on contractors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At the same time as figuring out how it is operated in relation to relevant domestic laws,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reflect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domestic law operation process in the Regulations on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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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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