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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한 보건소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Enhancing the Function of the Health Center in a Urban Area)

  • 이원영;신영전;권영준;최보율;문옥륜;전혜정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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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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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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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the opinions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urban health centers from and to make a comparison. Samples were drawn from the various sources of a district in seoul. 53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s administration(the Members of a District Parliament, the senior officials of a District office, village chief) and 84 health center workers were surveyed with anonymous postal questionaires and 427 district private medical personnels with postal questionaires and 625 users of a health center with direct questionaires, from November 18 to 25, 1996. Additionally, 12,151 households were surveyed with self-reported questionaires including priorities on special district health services of health center, from September 1 to 7, 1996.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Although the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 administration tend to put lower priority on health service over other community activities, they well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health center. But health center workers strongly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both health service and heath center. 2) As to the level of human resoureces, equipments and ammenities of Health Center commpared with private medical institute, the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s administration and health center workers responded that health center was higher in following order : 54.9%, 41.6%, 36.5% and 88.0%, 80.7%, 44.1%. 3) Concerning the priorities of health center's improvement, the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s administration replied in the order of reinforcement of proffesional health workers (43.3%), improvement of equipments and ammenities(28.3%), and the health center workers replied in the order of reconstruction of organization(24.1%), public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22.8%), reinforcement of proffesional health workers(21.0%). 4) Both the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s administration and health center workers replied that Ministry Health and Welfare, District office, health center were essential as the most critical organizations in the activation of Health Center's Function. 5) Persons involved in district health's administration and health center workers chose, as the most important health center's Function, medical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 and prevention of acute and chrone disease control and special district health service, respectively. Both Groups replied that fammily planning and parasite control are no longer in need. 6) As the future health service requiring reinforcement, every human resources parties considered health conselling, health line, sex education as the most imortant elements in public health education. Concerning the reinforement of other health services such as medical checkup and visiting nurses, every human resources parties showed more than 80% approval rate, but for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 the private medical personels showed relatively low approval rate(52.9%). Therefore the planning for reinforcement of health center's function requires the reflection of human resources party's opinion and the implication of system which can control and combine the differences in party'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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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체의 CRM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M strategy for medium and small industry of distribution)

  • 김기평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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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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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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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CRM은 고객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하고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평생가치(Life Time Value)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 및 고객관리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고객들과 좋은 관계로 유지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경영활동이다. 성공적인 CRM을 위한 전략은 고객접점을 담당하는 조직의 변화와 고객관리 프로세스를 재설계한 후에,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객관계를 유지시키는 마케팅 전략과 시장 환경대응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사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CRM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업 특성에 맞게 개선과 보완활동을 펴나가야만 한다. 특히 중소규모의 유통업체들의 성공적인 CRM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CRM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고객에 대한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한다. 둘째, 선진기업들의 CRM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성공 포인트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셋째, 나만의 재주와 장기를 마케팅에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자사 여건에 알맞은 방법을 모색한다. 넷째, 작지만 화제성 강한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하여 스위스의 소상공인의 사례처럼 개별고객에 대한 관계증진을 키울 수 있는 CRM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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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生物種) 다양성(多樣性) 및 삼림유전자원(森林遺傳資源) 보존(保存) 전략(戰略) (Strategy for Bio-Diversity and Genetic Conservation of Forest Resources in Korea)

  • 박용구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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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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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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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삼림의 급격한 황폐화의 원인은 지구 환경의 악화와 무분별한 목재 자원의 남벌에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삼림자원의 파괴에 의해 사라져가는 삼림 면적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종이 감소되어 가고 멸종되어 가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종의 감소나 멸종이 가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종내의 유전변이의 감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화과정에 있어서 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변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재배작물에 있어서 유전자 보존은 육종을 위한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야생종인 삼림의 경우에는 현재 인간이 육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체만 유지 보존함으로써 유전변이가 심하게 축소되어 지속적으로 생존 진화할 수 있는 기본적 유전자 변이를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삼림의 유전자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삼림 유전자 보존 정책은 현지보존, 현지외 보존, 시설내 보존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같은 종의 삼림내 임목들간의 유전자변이를 조사 분석할 적당한 방법이 없으며 (동위효소변이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으나 동위효소변이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현지보존의 경우에도 얼마나 큰 집단을 또 어떤 행태로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단유전학적 이론 정립이 완전하지 못하다. 또한 현지외 보존의 경우 현지보존림의 유전변이를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조성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시설내 보존의 경우 종자 보관이나 화분 보관과 같은 기술적인 것은 재배작물의 방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어떤 집단의 종자나 화분을 채집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단유전학적 근거가 아직 확실히 마련되고 있지 않다. 시설내 보존인 경우 기왕에 육종에 의해 선발된 개체를 유전자형(개체) 상태로 보존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조직배양 및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하므로써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연구 분야이다. 현지보존의 경우 유전자 보존만의 목적으로 조성된 삼림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많은 삼림, 예를 들면 국립, 도립공원, 보안림, 노거수 등에 대한 적절한 생태유전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유전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현지외 보존의 경우에도 유전자원 보존림의 조성 뿐만 아니라 임목육종과정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채종원, 산지시험림, 차대검정림, 클론보존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유전학적 연구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현지외 유전자 보존림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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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의 당, 나트륨 및 지방류의 영양기준안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 Amounts of Sugar, Sodium and Fats in Processed Foods Met to Children's Taste)

  • 최영선;장남수;정효지;조성희;박혜경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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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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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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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우리나라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급격한 식생활 변화(nutrition transition)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트륨, 당류, 지방 및 포화지방산의 섭취 증가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의 영양표시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의 섭취를 진작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위해성분(당, 나트륨 및 지방류)의 함량에 따라 고, 중, 저로 표시하는 영양기준(안)을 설정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국내는 물론 제외국의 영양섭취기준, 영양표시를 위한 일일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함량강조 표시, 영국의 GDA(guideline daily amounts)와 신호등표시제, 식사지침 및 영양소섭취량 자료들을 검토 및 비교하였고, 제외국 어린이의 기호식품과 가공식품의 영양위해성분 영양기준 자료를 수집 및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공식품 중의 영양위해성분을 선정하고 고, 중, 저로 표시하는 영양기준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11개 중학교와 10개 고등학교 내 판매식품 가공식품에 대한 현황 조사와 1,8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섭취실태 조사를 통해 다소비가공식품을 선정하였으며, 145개의 대표 가공식품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양기준안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중 85개가 고지방식품으로 분류된 반면에 11개만이 고나트륨식품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양기준안과 분량의 기준단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식품들에 대해 시뮬레이션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산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영양기준안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세종대로 (구)국세청 별관 부지 설계 (Design of the Former National Tax Service Building Site on Sejong-daero as a Historic Urban Landscape)

  • 서영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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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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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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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서울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 지어져 최근까지 사용했던 세종대로 (구)국세청 별관을 철거하고 시민의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설계공모를 시행했다. 본 연구는 설계공모에 출품된 설계안 중 하나로 대상지의 역사 맥락을 통해 장소 특성을 분석하고 개념을 도출하여 설계 전략과 내용을 서술했다. 지침서상 광역 분석과 세종대로의 가치와 문화 유산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종대로는 조선 건국에서 대한제국기, 일제 강점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로구조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사건과 활동이 일어나는 중심공간이다. 대상지 배후지역인 정동은 근대 태동기 문물이 도입되는 첨단의 장소였으며 인접한 덕수궁, 성공회성당, 서울시 의회건물도 많은 변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역사도시경관 관점으로 광역 분석을 통해 길과 광장의 의미를 고찰했다. 정동과 대상지 주변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설계의 주요 개념을 공공성의 회복으로 설정했다. '리-퍼브릭'은 고종이 선포한 대한제국의 이념을 상징하는 중의적 개념이다. 대상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림, 연결, 비움으로 설계 키워드로 주요 전략을 수립하여 대안 검토를 통해 8% 경사 광장을 계획했다. 대상지 현황을 반영하여 장애자, 노약자 등 누구나 편하게 접근 가능한 램프 구조로 계획하며 인접 대지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도모했다. 성공회 성당 레벨의 테라스 광장과 보도에서 이어진 주 광장은 계단실 등과 같은 건축물의 신축 없이 완전히 비움으로써 열린 조망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대 도시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설계안은 고종이 지향하던 근대적 민주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장소의 가치를 다시 공공에게 환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본 연구는 역사적 배경과 중층의 시간이 쌓인 대상지 설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C57BL/96 Mouse의 폐, 간, 신장에서 방사선조사 후 TIMP-1, TIMP-2의 발현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Immunohistochemical Studies for TIMP-1 and TIMP-2 Expression after Irradiation in Lung, Liver and Kidney of C57BL/6 Mouse)

  • 노영주;안승도;김종훈;최은경;장혜숙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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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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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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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목적 : 피부나 폐, 간, 신장 등의 섬유화가 방사선 조사 후 주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이나 아직까지 이 과정에서 $TGF-\beta$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는 밝혀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 matrix metalloproteinase (MMP) 및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TIMP) 유전자 활성 및 발현이 조직의 재구성과 손상, 암세포의 침윤과 전이에 관여하고 있고, 방사선이 종양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에도 방사선에 의한 MMP와 TIMP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저자들은 방사선 조사가 TIMP-1, TIMP-2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상 및 방법 : C57BL/6 생쥐를 Varian CL4/100을 사용하여 각각 0, 2, 10 Gy의 조사량으로 전신조사를 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24, 48 시간에 생쥐를 희생하여 폐, 간, 신장을 얻어 paraffin 포매 조직 절편을 만들어 Avidin-Biotin Complex 방법으로 면역 염색을 한 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염색의 강도와 면적에 따라 점수화 하였다. 결과 : TIMP-1은 대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 후 폐조직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조직에서는 간세포와 Kupffer 세포에서 발현이 증가하였고, 신장조직에서는 주로 세뇨관 세포에서 발현이 증가하였고 방사선 조사 후 경과 시간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었다. 방사선량에 따른 발현의 정도는 신장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TIMP-2는 폐조직에서는 2 Gy 조사 후 발현이 증가되었고, 간조직에서도 2 Gy 24 시간에는 활성이 증가했으나 10 Gy에서는 대조군 수준이었다. 신장조직에서는 10 Gy에서는 발현의 정도의 변화는 없었고 2 Gy에서는 발현이 감소하였다. 결론 : 각 장기에서 TIMP-1과 TIMP-2의 발현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각 장기의 특정한 세포에서만 발현이 되었다. TIMP-1의 경우 간과 신장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폐에서는 발현이 증가되지 않았다. TIMP-2의 경우 폐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간과 폐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발현의 변화는 불규칙적이었다. 방사선 조사 후 경과 시간과 방사선량에 따른 발현의 변화도 일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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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진출을 위한 산학협력 협업촉진모델: 경남 G대학 GTEP 사업 실험사례연구 (A Study on the UIC(University & Industry Collaboration) Model for Global New Business)

  • 백종옥;박상혁;설병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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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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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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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협업이란 여러 사람이 협동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하며, 공동의 목표 혹은 가치를 추구하여 정보와 프로세스를 공유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협업을 촉진시키는 요인에는 비전 공유, 비전을 반영한 조직의 원칙 및 규칙,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의사소통 등이 있다. 첫째, 비전을 구체화 할수록 조직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구성원이 수용하는 규칙이나 원칙이 단합과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능력에 맞는 업무 분담과 자기 계발을 위한 활동이 업무로 이어지고 정기적인 팀 활동을 만들어 협업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체계적인 온라인 협업 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가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업무의 저비용과 고효율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때 구성원들의 적극적 활용과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적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을 알리고 조직 내 외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바꾸고, 기업 성과를 창출해 내는 기반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사업진출과정에 발생하는 문제해결 방안으로 산학협력 협업촉진모델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조직에서 협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촉진요인을 전략적 연동 모형(strategic alignment model)을 기반으로 협업을 이해하고, 스마트워크 도구를 활용하는 팀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체계적인 협업촉진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조직 구성 단계에 맞는 역할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리더는 확고하고 명확한 비전을 만들어 조직구성원에게 전파하여 공감과 믿음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중간관리자를 포함한 리더는 조직의 비전을 팀원간에 전파하기 위해 규칙과 원칙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팀원은 기업의 비전을 내재화하여 역할에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기업을 알리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연구결과는 향후 실증 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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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바퀴 암 치료법을 시행받은 진행성 위암환자 62명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 분석 (Wheel Balance Cancer Therapy in the Treatment of Metastatic Gastric Carcinoma : A Retrospective Analysis of 62 Patients)

  • 박정석;유화승;이연월;조정효;손창규;조종관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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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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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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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배 경 : 위암은 세계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의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이다. 위암 환자들은 진단시 자주 원격전이를 나타내고, 아직까지 수술이나 전이와 재발을 막기 위한 화학요법 후의 표준화된 요법은 없다. 목 적 : 연구 목적은 ‘수레바퀴 암치료법(WBT)’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에 있어서의 전체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을 WBT 단독 혹은 기존 통상요법과 병용치료한 환자들을 비교하고 두 그룹의 생존율에 있어 유의성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세팅과 디자인 :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후향적 연구. 자료와 방법 : WBT를 시행하기 2개월 이전까지 수술이나 화학요법을 받은(혹은 어떠한 통상치료도 받지 않은) III기(40명)와 IV기(22명)의 62명의 위암 환자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환자들은 전이와 재발을 방지하는 PSM 캡슐, OnePlus 시럽, 항암단과 같이 한약을 포함한 WBT 계획을 따랐다. 전체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을 분석했으며 환자들은 III기와 IV기 각각 89.55주와 49.27주(평균치) 동안 치료를 받았다. 통계분석 : 전체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은 Kaplan-Meier법으로 측정하고 WBT 단독 및 병행 치료는 log rank test로 비교했다. 결 과 : III기에서 3년 전체생존율은 78.5%이고, 무병생존율은 78.3%였다. 40명 중 13명의 환자(32.5%)에게 전이와 재발이 있었다. IV기에서 2년 전체생존율은 18.2%이고, 무병생존율은 또한 18.2%였다. 22명 중 19명(86.4%)에게서 전이와 재발이 있었다. WBT 단독 및 병행치료법 중 병행치료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전체생존율 p=0.5093, 무병사망율 p=0.5175 ). 결 론 : WBT는 위암 환자들에게 생존기간을 늘이고 전이를 방지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산출했다. WBT의 주된 치료법은 한약(항암단, PSM 캡슐, OnePlus 시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무작위의 전향적인 연구가 이 치료법만을 이용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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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도 조사 (Stud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Nutri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 김현희;박유화;신은경;신경희;배인숙;이연경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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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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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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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개 지역 초등학교 학생 7,577명과 학부모 6,003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가정에서의 영양교육실태, 학부모와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 영양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방향, 학생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학부모대상 식생활교실 관심도 등을 학교급식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학부모의 81.4%가 가정에서의 영양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63.2%가 가정에서의 영양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그 이유로는 자녀의 영양상태 파악부족이 41.9%로 가장 많았고, 가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교육은 편식교정이 73.1%로 가장 높았다.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부모의 96.6%, 학생의 62.8%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영양교육 적임자로는 학부모의 53.8%와 학생의 46.2%가 영양교사로 인식하였으며, 교육시기로는 학부모의 88.4%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영양교육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55.8%가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적당하다고 답하였고, 도시형 급식학교 학부모의 경우 특별활동반을 활용한 교육을, 농어촌형 급식학교 학부모의 경우는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적절한 영양교육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영양교육 유형으로는 특별활동반 및 우리농산물 체험교육에 대해서 78.5%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참여해보고 싶은 특별활동반으로는 조리실습반 73.0%, 편식교정반 12.8%, 비만관리반 10.1% 순이었다. 방학을 이용한 건강 식생활 캠프는 조리실습 캠프 68.3%, 전통음식 탐방 캠프 41.3%, 편식 캠프 19.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 대상 식생활 교실을 운영할 경우 74%의 학부모가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교실운영 시 관심분야는 조리실습 47.4%, 식사요법 45.7%, 식품정보 4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도시형 급식학교의 학부모가 농어촌형 급식학교의 학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은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특별활동반을 활용하여 일주일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 또한 자녀들이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특별활동반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프로그램이나 지침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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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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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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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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