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promote the IT business efficiently,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as been conducted since 2004. It is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a large-scale IT project in advance and to determine whether to reflect the budget. It is more difficult to analyze the benefits of the IT project than other projects, because the IT project is carried out by combining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and human resources. For this reason, the Standard Guideline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the IT field suggests a framework to support in estimating the benefits of the IT project. However, it includes the following problems : 1) level discrepancy among the benefit categories, 2) lack of types of benefit items, 3) no consideration of benefit inducing factors. So the framework is facing a low utilization. This study develops a new framework through a three-step research process. The new framework can be used not only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but also for estimating the benefits of general IT projects.
Among large developmental projects, those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total budget of more than 50billion wons can be executed only when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has been testified through the procedur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Multi-purpose dams are public structures that can supply water, produce electricity, and control flood, they belong to large national projects that require legal evaluation procedures such a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The index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dam plan is the migration of residents in submerged district. The importance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s 4.93 points(98.6 in the scale of 100 at maximum). Among the 12 assessment elements of the policy and economy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element of environment assessment is turned out to be 4.68 points in the assessment importance (93.5 in the scale of 100 at maximum), which is the second in the total ranking and the first in the field of policy, indicating that the element is very important in dam construction planning.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OC project such as road and railway performs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ccording to the priority of the individual projects after establishing the master plans. For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easibility evaluation should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transport demand estimation and economic analysis. The feasibility of individual project will be performed by focussing on the results of analyzing economic feasibility. In case that analysis of the traffic demand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every phase is performed, a lot of time and expense will be required in the course of promoting projects. So this study could give help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the project by intuitive method only in the phase to establish the master plan and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국가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어져 왔으나, 정작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중 체계개발 국가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구현 대상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이 대규모이고 장기적인 편이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체계개발 국가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분석시 체계개발 국가사업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방안의 도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개발 사업의 기획안 분석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론들과 관련 연구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타당성 조사 방안의 개선 방향들을 시스템 엔지니어링, 비용/일정 관리, 성과 관리, 생애주기 고려, 위험관리, 요구사항관리, 그리고 프로세스 및 정책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Since 2001, the Pangyo district multipurpose rural water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promoted as a new target project for 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water and improv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rural areas in Seocheon-gun. Detailed data analysis and logic must be reinforced, focusing on the items reorganized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smooth promotion of projects by conducting a policy effect assessment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This study conducted a policy assessmen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policy assessmen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project implementation conditions, policy effects and special assessments. The newly established policy effect is to assess the job effects, living conditions impact,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safety evaluation that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Sixteen policy assessment items were selected and evaluat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comprehensive judgment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in the future.
2019년 정부는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종합평가의 경제성 항목 가중치 최대치를 50%에서 45%로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과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기간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Z검증을 통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경제성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평가 각 항목의 가중치를 기존 사업 등에 다양하게 대입해 재평가 해보는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평가 연구 설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is paper discusses the intrinsic assumption of one-dimens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evels in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National R&D Program. This assumptions has not been questioned in academia and industry so far. Methods: This discussion is induced by understanding the Theory of Attractive Quality (Kano et al. 1984) and explains the limitation of AHP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national R&D program. Resul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questioning method based on two dimensional perspective, which is named as 2D-AHP (two dimensional AHP),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e main idea stems from the observa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evels in AHP can vary depending on the subject of R&D. Conclusion: The two dimensional perspective pointed out in this paper should be more deeply studied in the field of MCDM(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since it can be applied to the more general problems in human decision making.
As a project appraisal tool,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decision-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ver the last two decad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fficiency-oriented cost-benefit analysis, the PFS accommodates equity concerns among regions, namel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RD) 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gauge the contributions of BRD analysis to PFS results. Specifically, it addresses how effectively policy efforts to promote decision-making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FS stage while also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in terms of the trade-off between them, the degree to which they influence the results, and whether the consideration of equity is in fact actually reflected in seriously underdeveloped regions as intended. The study finds that the PFS results over the last two decades have been largely in line with the background and policy objectiv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need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suggested, including enhancements in the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psychological factors pertaining to the evaluators in the overall judgment.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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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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