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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Legal system of Chinese Farmer Professional Cooperative(CFPC))

  • 두성림;권주형;장석인;정강원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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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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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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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협동조합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분석하고 최신 중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둘째, 중국의 합작사의 상황 및 법적 제도의 성장과정을 제시하고 셋째,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계속해서 조세지원법률제도, 금융우대법률제도, 기술지원법률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합작사에 대한 정부감독 강화 및 농민전업합작사의 내부제도 개선과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자금조달책을 보완해야 하고, 발전과 규범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농민주도의 발전모델 위주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의 성장은 반드시 현지 문화와 융합해야 한다. 넷째, 합작사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경영관리 수준과 자기혁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베트남 홍케 지역 사금의 산상과 생성연구 (Morphology, Mineralogy and Genetic Implication of Placer Gold from the Huongkhe Area, Vietnam)

  • 최상훈;최선규;한진균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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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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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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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베트남 홍케 광화대의 동도 및 호아하이 지역으로 부터 채취된 사금은 일반적으로 세립질로서, 동도 지역 사금은 호아하이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입도와 낮은 분급도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들 사금 입자의 산출형태는 장경과 단경의 비에 의하여 spherical, subprismoidal, prismoidal 및 irregular로 분류 할 수 있으며, spherical form이 ${\approx}75%$인 호아하이 지역에 비하여 동도 지역 사금 업자들의 형태는 다양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산상에 의하면, 동도지역에 비하여 호아하이지역 사금의 이동거리 (또는 시간)가 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금은 그 화학조성에 의하여 electrum (type I, fineness=568~931), amalgam (type II, fineness=671~927), native gold (type III, fineness=923~999) 등으로 분류된다. Type I은 그 산출특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함은량 (11~39 atomic % Ag)을 갖는 type IA와, 상대적으로 높은 함은량 (40~58 atomic % Ag)을 갖는 type IB로 세분되며, 이는 기원광상산 electrum의 화학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Type II는 주로 호아하이지역에서 산출되며, 함수은량은 동도지역의 사금이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Type III는 주로 type I 또는 type II 사금업자의 가장자리에 산출한다. 이들 type III의 gold-rich rim은 이동과 풍화과정중 산화환경에서 야기된 self-electrorefining과 silver의 preferential dissolution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홍케지역 사금중 적어도 일부 높은 함수은량을 보이는 경우는 함금-은 천열수 광상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성된 기원광상으로부터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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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천 일대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및 어류분포 특성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and Freshwater Fish in Seonun Stream, South Korea)

  • 정상우;한정호;배연재;백운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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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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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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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안의 선운천을 중점으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및 어류의 다양성과 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선운천에서 출현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4문 16목 50과 78종이 출현하였으며, 어류는 총 6과 25종이 확인되었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중에서는 유수지역에서 풍부하게 서식하는 하루살이목(Ephemeroptera)이 13종(22.81%)으로 가장 높은 다양성을 나타냈으며, 기능군에서는 걸러먹는무리(Gathering-collectors)가 30종(36.14%), 붙는무리(Clingers)가 23종(29.49%), 굴파는무리(Burrowers)가 17종(21.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PT (Ephemeroptera-Plecoptera-Trichoptera) 비율과 ESB (Ecological score for the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분석에서는 S8지점에서 각각 44.44%, 72점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어 최우선 보호수역으로 평가되었으며, S4지점과 S9지점은 EPT 비율과 ESB 값이 낮게 측정되어 우선개선수역으로 분석되었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보다 상위 포식자인 어류 군집특성으로는 계곡하천에 풍부하게 서식하는 갈겨니(Zacco teminchkii)가 333개체(36.80%)로 우점 하였으며, S8지점에서 우점도 지수는 낮게(0.24), 종다양도 지수는 높게(1.81) 분석되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과 같은 양상의 안정된 어류 군집을 유지하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 출현한 한반도 고유종은 수서곤충에서 2종인 가는무늬하루살이, 두눈강도래, 어류에서 4종인 각시붕어, 긴몰개, 돌마자, 참종개로 총 6종이 출현하였으며,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은 쇠측범잠자리, 가는무늬하루살이, 두눈강도래로 수서곤충에서 3종이 조사되었다. 환경부 분포특이종으로 지정된 여러갈래하루살이의 대량서식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국내전국 분포지도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최북단 서식지가 제주도로 알려진 무태장어가 주진천 수계(S9)에서 처음으로 채집되어 무태장어의 서식처 및 분포양상을 고찰하였다.

조직특성과 정보시스템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비전공유의 조절효과 분석-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 Moderating Effects of Vision Sharing -)

  • 박광오;이은령;정대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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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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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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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조직특성 및 정보시스템특성의 요인들과 조직구성원들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이론의 비전공유에 따른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기업성과 및 직무만족 관련 논문들이 주로 인사, 조직, 재무, 생산, MIS 등 각 기능별조직의 관점에서 접근한 개별모형의 분석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MIS 관점의 접근방식과 더불어 조직관점의 통합연구모형의 제시로 직무만족 및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론 측면에서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비전공유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직특성은 혁신성, 신뢰, 인재우대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보시스템특성은 신속성, CEO 지원, 보상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6회차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든 변수들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CEO 지원 및 신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 대한 비전공유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혁신성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 중 구성원들의 평균급여에 의한 직무만족의 로지스틱 분석결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향상에는 무엇보다 급여가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적절한 급여의 책정이 충분한 보상의 개념으로 인식함으로써 전반적인 직무만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공공성 확보측면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운영특성분석 -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in Terms of Securing Publicity Operation Characteristics Analysis - Busan Metropolitan City as a Case -)

  • 권영달;박현빈;김동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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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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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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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단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형 -협의체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구별된 정책적 요소 등을 도입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과정을 살펴보고 운영특성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방식에 있어 혼합방식을 도입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 사업방식으로 공공재의 민간개발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비공원시설의 입지, 면적, 최고높이 등 세부지침 등을 명시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린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의 준거와 평가기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과정에 있어서 민관협의체인 권한위임형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의혹과 같은 분쟁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넷째, 기부채납되는 공원시설의 품질향상과 설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이후 총괄계획가 도입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 내 명품공원의 효율적 구현과 특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는 일몰로부터 5개 공원, 2.25km2의 공원면적 보전과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 7,400억원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기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운영형식 도입으로 새롭게 시행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용과 검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민간사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원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특례법 제정과 사업방식의 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