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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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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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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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혈관 내 폐 보조장치(Vibrating Intravascular Lung Assist Device. VIVLAD)에서의 뉴우튼 유체와 비뉴우튼 유체의 압력손실관계에 대한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VIVLAD를 선계하기 위한 압력 강하를 예측할 수 있는 관계식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혈관 내 폐 보조장치를 정맥에 삽입하기 전, 모듈 설계를 위하여 압력손실을 예측하기 위한 설계조건을 실험적 모델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뉴우튼 유체로 증류수와 글리세롤/증류수 혼합용액을 이용하였으며, 비뉴우튼 유체는 혈액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액체의 흐름은 중공사의 외부로 평행하게 흐르도록 하였다. 내경의 직경을 3cm로 고정한 관에 삽입되는 중공사 개수의 변화에 파른 압력손실을 측정하였으며 실험에 의하여 얻어진 압력손실과 중공사의 전면면적과의 상관관계를 curve fitting을 통하여 유도하였고 유도되어진 관계식을 이용하여 관내에 삽입되는 중공사 개수의 변화에 따른 압력손실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예측되어진 값과 비교 검토하여 유사성을 찾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40%글리세롤 용액에서의 압력손실과 혈액에서의 압력손실과 마찰계수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실험에서 VIVLAD의 압력손실을 측정하는데 40%글리세롤 용액이 이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장치 내에서의 압력손실과 마찰계수에 대한 관계식을 중공사 충진율의 함수로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관계식에 의하여 압력손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에 의한 압력손실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줌으로써 압력손실 예측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VIVLAD를 설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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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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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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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bjective : This study is an experimental study which is design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before and after theory education(CPR PPT material) based on guidelines of CPR and emergency cardiac treatment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2005) and video self-instruction program for the general public by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trace CPR performance ability after CPR and AED education and investigate the accuracy of artificial respiration and chest compression, and know the difference in CPR performance abilities including AED. Methods :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 ground crews and staffs at M airport in G province equipped with emergency equipments for CPR according to Art. 47, Sec. 2 of Emergency Medical Law, airport police, rent-a-cops, security guard, quarantine officer, custom officer, and communication, electricity, civil engineering, facility management staff, airport fire fighting staff, air mechanic, traffic controller, and airport management team among airport facility management staffs. They were given explanation of necessity of research and 147 of 220 subjects who gave consent to this research but 73 who were absent from survey were excluded were used as subjects of this study. of 147 subjects, there were 102 men and 45 women. Results : 1) Knowledge score of CPR was $6.18{\pm}0.87$ before instruction and it was increased to $15.12{\pm}1.78$ after instruction, a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2) Self-confidence score in CPR was $3.16{\pm}0.96$ before instruction and it was increased to $7.05{\pm}0.75$ after instruction, a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3) Total average score in CPR performance ability after instruction was 7.46 out of 9, performance ability was highest in confirmation of response as 144(97.95%), follwed by request of help as 140(95.25%) and confirmation of respiration as 135(91.83%), and lowest in performing artificial respiration twice(gross elevation of chest) as 97(65.98%). Accuracy of artificial respiration(%) was $28.60{\pm}16.88$ and that of chest compression(%) was $73.10{\pm}22.16$. 4) Performance ability of AED after instruction showed proper performance in power on by 141(95.91%) and attaching pad by 135(91.83%), hand-off for analyzing rhythm showed 'accuracy' in 115(78.23%) and 'non-performance' in 32(21.77%), delivery of shock and hand-off confirmation showed 'accuracy' in 109(74.14%) and 'inaccuracy' in 38(25.86%), and beginning chest compression immediately after AED was done by 105(71.42%).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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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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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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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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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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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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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 사회에서 조혼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조혼은 양성 불평등, 빈곤 및 사회 규범 때문에 조장되며,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재생산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2000년의 가족법 개정과 2005년에 새로 도입된 형법을 통해, 여성의 법률적 최소 결혼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혼 현상은 에티오피아 사회에서 여전히 광범하게 발견된다. 이것은 조혼 관습이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체화되고 실천되어 왔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의 조혼 관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의 경험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조혼한 모든 사람-특히 여성-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간주하며, 조혼이 여성의 학업에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생애사를 통해 조혼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에티오피아에서는 왜 조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관습이 가족생활과 여성의 교육적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세 개 타운-메키, 데라, 즈와이-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조혼은 여성의 삶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남성 역시 조혼의 피해자이며, 일부 여성은 조혼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조혼 문제를 다룰 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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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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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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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 및 수문학적 조절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습지는 경관 내 습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태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습지경관에서의 생태계의 리질리언스 등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습지의 동역학적 특성과 더불어 습지간에 형성되는 생태적 연결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습지를 생태학적 노드로 정의하여 습지 서식종의 분산 모형에 따라 발생하는 습지간 연결을 통해 생태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생태 네트워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임계거리를 활용한 분산모델 (threshold distance)의 경우 확률적인 분산모델(exponential dispersal kernel, heavy-tailed dispersal model)과 비교하여 국지적인 군집화가 높으나 습지 간의 이동에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확률적 분산모델의 경우 국지적인 군집화는 낮게 나타나나 습지 경관 내에서의 이동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분산 모델에 따른 생태 네트워크 특성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습지경관 리질리언스 분석을 위한 생태 네트워크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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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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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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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무기체계 획득이후 안정된 운영유지의 책임이 있는 전략적 수준의 군수사의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영유지 분리에 따른 RISK를 제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체계개발 단계에서 검증되지 않는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체계개발 종료 후 비용분석 등의 별도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이 수반되고 더 나아가 군의 신뢰가 저하될 RISK를 가지고 있다. 이에 체계개발 단계에서 창정비개발계획안을 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여 입증 및 확증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져야 한다. 둘째, 체계개발 단계에서 창정비개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투입되는 자원이 반영 및 정산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선행연구 단계에서 창정비 방안에 대한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소요 및 소요결정 문서에 창정비 개념과 창정비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량의 전력지수가 높은 무기체계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3항과 4항을 실현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구체화 될 있도록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하겠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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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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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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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시가지 정비가 완료된 일본의 신바시 토라노몬 개발 지구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관련 법 제도에 있어서는 도로상하에 건축물의 건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체도로제도가 적용 되었으며, 민간 사업자의 자금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특정건축자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지구에는 도시정비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주택 상점가 재생방침을 정하여 변화감과 통일감 있는 거리형성, 토지의 유효 이용 실현, 매력과 활력이 있는 지속적인 도시정비의 추진을 목포로 재건축시의 지침과 더불어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완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한 토라노몬 재개발 사업의 정비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지상부 도로 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접근성 및 녹지확보,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 지역이 주체가 되며 역사적 건축물 및 도로공간을 활용한 정비 컨셉 등이 주요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상하부 공사의 경우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을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로 보차분리 및 전주의 지하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쾌적한 도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바시 토라노몬 시가지 정비에 있어서의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및 민간기업과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비방안은 국내에 있어서의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지며 도로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의 창출을 비롯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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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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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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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만과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두 나라는 좋은 비교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제도 분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보면 대만에서는 일본의 내지연장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의"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일본의 법에 종속적이었고, 조선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은 대만보다는 독립적이었다. 그러나 이 두 차이를 일본의 압제 수준의 차별로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조선의 "보존령"제정에는 일본에서 공포되었던 관련 법령들이 참고되었으나, 대만의 "시행규칙"도 참고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보존령"을 제정할 때에는 일본과 대만의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참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문화재 지정 수량과 내용에서 대만과 조선의 차이가 컸다. 대만과 조선의 지정 수량 차이는 두 지역 간의 전통문화자원의 차이가 가장 크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대만보다 1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대만의 사적 중 절반 가까이는 일본 지배세력의 흔적들이었던데 비해, 조선에서 지정된 고적 중에는 일본 지배세력들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는 두 지역 통치세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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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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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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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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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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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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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제정의미는 사람의 삶의 일부인 질병을 넘어서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 이전부터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서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왔다. 역사적으로 자살이 금지된 이유는 노예는 주인에게, 군인은 왕에게, 교인은 신에게 복속된 생명체여서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에 나타났던 주인 왕 신의 역할을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는 과거 주인이나, 왕, 신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면서 국민의 자살행위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자살자는 죽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에 개입하는 자살관여자(형법상 자살교사자, 자살방조자 등)를 처벌하고, 자살시도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한 고의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군인의 근무기피 목적의 자상(自傷, 군형법 제41조)을 처벌한다. 사람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생명의 절단은 주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정신질환자 빈곤자 노령자 등의 자살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였다가 그러한 보호들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것(이혼이나 해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 또한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작동되어 그를 법적 보호의 바깥에 두면서 그는 불안한 생명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법적 배제의 시스템을 완화하고, 그러한 배제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시스템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을 강화시켜 원하지 않는 자살을 부추긴다.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라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법을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