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는 최근에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 경제발전의 성장축으로 물류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아시안하이웨이, 대륙횡단철도 등 동북아 역내 교통 인프라를 증진시키고, 운송수단의 다각화를 모색함으로써 경제의 부흥과 정치적 안정, 국가간의 배타적인 부분을 완화하여 NAFTA, EU에 대항하는 하나의 경제 블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기종점을 부산이 아닌 일본으로 연장하려는 노력으로 한일간 해저터널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일간 해저터널에 대해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건설 전후의 철도와 해상수송수단의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을 분석 비교해 향후 동북아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결과는 앞으로의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연구에 촉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 해저터널 건설 가정 시 소요시간과 비용측면에서는 효용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차원, 국가 균형발전차원, 부산 지역경제차원, 부산 해상물류차원에서 그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주제어(key word, KW)는 해양사고의 주요한 원인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의 집합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들이 작성한다. KW는 심판관들의 서로 다른 주관적인 견해 때문에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KW의 수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최소의 공통단어(common word, CW)를 이용한 체계적인 KW 구축 프레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인 KW 구축 프레임 개발에 필요한 CW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파레토(Pareto) 분포함수와 파레토 지수를 이용한 최적의 최소 CW 도출방법을 제안하였다. 총 2,642개의 KW을 수집한 후, 수집한 KW의 세부 단어와 이들의 빈도를 갖는 데이터 세트에서 총 56개의 특징적인 CW를 식별하였다. 56개의 특징적인 CW를 이용한 단어 축소실험을 통해서 평균 58.5%의 축소율을 획득하였고, 축소율에 따라서 추정한 CW는 파레토 차트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KW 구축 프레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개선된 한국형 도로용량편람 작성 작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연결로 접속부에 대한 분석방법에 관해 검토한 것으로 1992년에 작성된 우리나라의 도로용량편람(92KHCM)과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도로용량편람(USHCM2000)의 분석방법론을 비교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최적의 분석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대상구간을 설정하고 기존 방법론을 이용하여 현장 관측치와 비교 평가한 후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토록 하였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결과 접속차로 1개만을 고려한 92KHCM의 경우 평가에 사용된 모형식에 의한 추정치와 실제 관측치가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접속차로 2개를 고려한 2000USHCM 의 경우 계산치와 관측치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00USHCM에서의 분석방법론이 보다 합리적인 면이 많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수준의 판정기준으로 영향권의 밀도가 사용되어 졌으며 이전의 속도에 비해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민감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 구간은 독립적인 합류부에 국한하였으나 추후 본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 연속적인 분류 합류 연결로 접속부에 대한 연구로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LNG선의 건조 동향을 보면 2003년을 기점으로 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하였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건조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건조 선박 중 많은 부분이 재액화 시스템이 장착된 대형 LNG선박으로 대형 LNG선은 216K급의 Q-Flex급, 260K급의 Q-Max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LNG선박의 대형화는 LNG선의 화물창 보온 설계 기준인 BOR(Boil Off Rate) 0.15%를 기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BOG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선박의 주 추진기관의 연료로 사용 하더라도 잉여 가스가 남게 되어 화물탱크의 압력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BOG를 재 액화하여 화물탱크로 반송하거나 소각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6K(206,000m3)급 이상의 대형 LNG 선박에서는 필수적으로 LNG 재액화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설계를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 되어 운항선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LNG 재액화 시스템의 사이클 성능을 동일한 기기 조건하에서 해석함으로써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LNG선박의 설계 및 운항 시 재 액화 시스템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광양만권에 위치한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3개 도시 간 도시체계 및 공간구조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광양만권에서 수행한 대규모 개발사업, 1960년대 중반 제2정유공장 건설, 1980년대 중반 POSCO 광양제철소 준공, 1987년 시작된 광양항컨테이부두 착공과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에 힘입어 3개 도시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광양만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임해형 산업벨트를 형성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순천은 광양만권을 포함한 전남 동부지역에서 독점적인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중앙정부가 추진한 전술한 개발사업은 광양만권에 위치한 3개 도시 간 도시체계와 공간구조를 순천 중심의 단핵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3개 도시 간 연결성과 통합성이 강화되면서 광양만권 공간구조는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로 재편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경쟁이 지역적,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세계화 되고 있는 현재, 고객 서비스 향상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공동화지역을 이루어 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류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화물수송 공동화를 통한 물류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단지내 물류시스템의 체계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은 물류도시의 저비용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운영모델이 네트워크에 활용되면 집화된 수송량이 보다 적절한 수단들과 기술들에 의해 수송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설계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류체계를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물류단지의 모형화를 위한 기본설정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운영모형을 제시함으로서 물류산업단지의 기반구축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간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선박운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사의 해양사고,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등 개별 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방전략을 적용했다. 모방전략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방산업과 제도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두 제도를 분석하여 모방대상으로 근거법률, 평가지표, 인센티브를 추출하고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위한 근거법 도입, 해양사고율, 항만국통제 점검률, 안전관리체제 심사율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안전점검의 면제, 수수료 감면 및 심사시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모방시점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다. 이후 2008년에 해체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해양수산부를 단순 부활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해양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2년 조직과 기능 측면에서 확장된 해양수산부를 재건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여러 의견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조선 및 플랜트 산업의 통합관리, 해양항만물류 기능의 강화, 영토 주권업무 강화,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 해양대학 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가운데 해양항만물류 및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는 해양수산부 자체의 역량 강화로 시행 가능한 분야이다. 반면에 조선 업무의 통합과 해양대학의 관리권 확보는 관련 부처들이 분장업무의 이관에 동의할 때 가능한 것으로 지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토주권 업무 강화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2005년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신차 거래규모의 1.5배인 약 170만대가 거래되었으며 직간접적인 금액도 10조원에 이르는 시장규모이다. 이와 같은 중고차 시장은 2005년 인터넷쇼핑몰의 거래규모와 거의 동일한 시장규모이다. 국내 중고차의 공급량은 신차 생산량의 증가와 기술력 향상으로 자동차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증가하는 중고차 공급과 중고차 수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중고차 수출물류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중고차 수출관련 연구 등에서는 수출 전용부두 조성, 통관지원과 같이 중고차 수출물류에 있어서 부분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고차 유통과 수출부분을 모두 고려한 수출물류 프로세스측면에서 분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중고차 수출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중고차 수출물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고차 수출물류혁신방안으로는 수출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수출물류통합시스템 구축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인 수출물류단지 조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인천항에 중고차 수출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련업체의 수익증가 270억원, 수출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부가가치 효과 3.4천억원, 고용효과 2,200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출물류혁신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고차 수출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만을 개선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중고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중고차관련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물류통합시스템구축과 수출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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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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