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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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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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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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정치변화는 한국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아울러 갖고 있다. 촛불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 과제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정치주체의 등장, 둘째, 대의제도와 시민정치의 새로운 관계, 셋째,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내각제화라고 할 만한 성격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거시이론의 입장은 민주주의 비관론으로부터 낙관론으로의 선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체에 대한 분석,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의 지도력의 쇠퇴 등이 중대한 이론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시이론의 경우는 새로운 주체의 네트워킹 방식, 새로운 시민정치와 정당과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석 등이 새로운 이론적 과제로 떠올랐다. 종합하자면 촛불의 정치는 민주주의 연구의 분석대상의 확장, 새로운 분석방법의 수용, 그리고 가치지향과 현실분석 사이의 균형회복이라는 과제를 민주주의 이론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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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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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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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역사적으로 권력과 기록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록물은 권력행위의 기록된 흔적이며 권력의 의지는 기록물의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물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권력은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으로 이끈다. 이처럼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직결된다.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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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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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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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wo surveys for exploring communicative paths toward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conducted with relatively large samples of Americans (N = 1001) and South Koreans (N = 1166).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ing of the relationships among demographics, personal networks, news consumption, and cross-cutting discuss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demonstrated mostly commonalities between the two samples, including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al diversity and Twitter usage for news access but with distinct effect sizes of cross-cutting discuss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We attribute the differences to the two countries' distinct histories of democracy and culture, and the commonalities to the general relationships between cross-cutting discuss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moderated by strong ties political homogeneity.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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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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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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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so-called Mexican Fourth Transformation(Cuarta Transformacion, 4T), as an alternative form of government, faces daily the attack and violence of conservatism through a permanent campaign that seeks to instill fear in society, based on a web of lies that tries to create the image of a situation of political ungovernance in the public opinion. This work is a documentary analysis that accounts for the types of harassment of the conservative elite against the 4T; the objective is to show the forms of violence that threaten democracy. In conclusion, this study attempts to argue that the violence that conservative neoliberals caused against the 4T has its origin in that they feel threatened, because the reform policy of AMLO goes against their class interests.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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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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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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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nalyzes how inoculation affects the spiral of silence. Inoculation could be a beneficial tool in a democracy as it elevates citizens' resistance to attitude change "forced" by "the winning opinion" in the spiral of silence on a certain controversial issue. The study examines essential variables combined with the theories of inoculation and spiral of silence, such as resistance to counter-attitudinal attack, fear of isolation, and issue-involvement. A two-wave field experiment was employed to assess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n Taiwan's political future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sults support that inoculation enhanced people's resistance to attitude change and decreased their fear of isolation. Individuals who are more issue-involved were also shown to be more affected by inoculation, which allowed them to resist attitude change. The decreased fear of isolation, coupled with more issue involvement, might elevate people's willingness to speak out in public. More political discussions regarding an important public issue might be expected in a democracy.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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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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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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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research explores the fall of pre-independence Sultanates and its continued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nfluence in post-colonial Indonesia. By using qualitative and historical methods, this paper compares the Sultanates of Mataram in Yogyakarta and Al-Kadrie in Pontianak, which represent different historical paths supporting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during the mid-20th century. Sultan Hamid II of the Al-Kadrie was a supporter of federalism whereas Sultan Hamengkubowono IX of Yogyakarta was an advocate of the republican system. Eventually, Indonesia became a Republic, and the idea of federalism was sidelined, which led to the abolition of sultanates in the rise of the = Indonesian nation-state, except for the Sultanate of Yogyakarta. After the 1998 Reform, the current development of democracy created political opportunities for the Al-Kadrie to reclaim its authority through engagement with various civic organizations. Meanwhile, the Sultanate of Yogyakarta faces internal friction because of succession concern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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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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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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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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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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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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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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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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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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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수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거대 정당의 독점을 공고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실험, 비례대표의 확대 등 어떤 소수의 민의라 할지라도 현실정치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당내 민주적인 제도화를 통해 실천해가고 있는 녹색당의 활동은 의미가 있으며 선거활동은 그러한 녹색당의 지향과 실천이 발현되는 과정이었다. 일상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후보 및 선거활동가들과 함께 선거활동 아카이빙을 기획하고 선거 후 어떻게 기록을 분류하여 등록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상에서의 정치적인 활동과 지향이 선거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는 접점을 일상아카이브로 포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지방선거와 총선거 기록은 녹색당의 활동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과 선거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록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소수정당의 활동을 포착한 기록이다. 녹색당 선거기록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고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이 한국 정치사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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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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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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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의 지식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면서 사례분석을 통해 집단지성의 내부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글의 분석대상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한국사회에서 집단지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2008년의 촛불시위이다. 두 사례를 통해 과거의 시스템과 같이 전문가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집단적이고 수평적으로 지식을 생산 공유하며 다양한 활동을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집단지성의 유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식패러다임을 정보와 지식의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접속의 정도(Connectivity)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숙의의 정도(Quality of deliberation)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위키피디아와 2008 촛불집회는 높은 접속성을 공유하지만 다양성과 독립성, 통합 메커니즘이라는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숙의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